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얘기했던 구정 현안업무 지원 전체 금액이 8억 4,000만 원입니다. 내역을 봤을 때 용역, 갑자기 변경된 사무관리비나 지역의 현안사업, 화장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삭감한 사유는 그런 건 구의회와 충분히 상의하고 논의해서 해야 할 일이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과에 미처 포함하지 못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1년 예산을 그렇게 쉽게 짭니까?
막 짜고 “안 되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려고, 우리가 이중, 삼중, 사중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예비비도 있고 추경도 있잖아요? 6월 추경도 있고 11월 추경도 있는데 그때 정식절차로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깜깜이 예산, 25개 구가 다 하니까 해야 한다? 25개 구, 전국 최초 만 원주택, 태양광 이런 건 전국 최초이고, 이런 예산은 그냥 전국에서 다 하니까 해야 합니다?
선진적인 예산안을 가져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선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봤어요.
작년에도 8억 4,000만 원이고 올해도 8억 4,000만 원이었어요. 10월 1일까지 집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 4,000만 원 중 집행액이 3억 2,000만 원이에요.
그 예산안도 마지막에 가면 졸속행정이 되는 거예요. 올해 얼마 남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