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지역 맞춤형 정책 도입 등의 큰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낮은 재정자립도와 제한적인 권한이양에 머물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간 경제 격차는 점점 심화하며 급기야 지방 소멸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초·광역자치단체장을 역임하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만큼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어야 의회가 집행기관과 수평적 관계를 이루며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며 도의원이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은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폭넓은 자치권 확대와 권한이양 그리고 경제와 문화 발전을 통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공감을 얻고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 말 보령시 녹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심정지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의 즉각적인 신고와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한 도 소방본부 직원들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골든타임 내에 신속한 응급조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응급구조 지침서와 교육 자료를 비치하여 누구나 생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써 주시는 공직자와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잇따른 10대들의 극단적 선택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획일화된 교육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비교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교육계와 사회가 직시하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성향을 존중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진로가 열려 있음을 최우선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키워주며 내면의 성장을 이끌고 숨겨진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때 학교는 경쟁의 장이 아닌 성장과 소통을 위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 곳곳의 아름다운 관광지에서 여유 있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권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이 솔선수범하여 도내 명소와 맛집을 이용해 주신다면 내수 진작은 물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려운 소상공인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공무원과 도민 모두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