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9쪽, 27쪽, 29쪽부터 30쪽, 40쪽부터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5쪽부터 437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받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업명세서에는 없습니다. 8,845억 예산 중에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이 잘렸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안을 받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4개 구는 같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는 제일 하위입니다.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추진하면서 너무 졸속이지 않나, 장소도 구청 앞 드림타워 8층입니다. 임대료만 1억 5,000만 원에 9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매년 내야 될 돈도 상당하고 우리 구에서 처음에는 유휴한 공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제일 마지막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진하면서 제일 규모도 작고 위원들에게도 마지막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본 위원은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었을 때 한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증액 요구가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시 심사내역에는 넣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본 위원은 심도 있게, 다른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규모가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