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박소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소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앞전 12월 6일 시정질문시 마치지 못한 내용으로 의사일정 상전 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광환 부시장께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추진상황 등 당면현황 점검을 위해 12월중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 참석일정으로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신청하신 박소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정책제안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8년 시 외곽에 건설된 14만 2천여 평 규모의 LG화학나주공장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나주 원도심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 나주공장엔 고압탱크와 황화수소, 프로필렌 등 여러 유독 물질이 다량 보유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형사고에 상시 노출돼 있다 할 것입니다. 반면 LG화학 나주공장 일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가 혼재돼 있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성 확보와 건강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경현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액화탄산 가스를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나이어린 학생들과 시민들께서는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 갈수록 지역민들의 불안심리는 내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관련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92년 2월 이웃 광주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양도시가스 15톤 탱크로리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스저장탱크에 부딪쳐, 30톤급 가스탱크 2대가 잇달아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등 16명이 인명피해를 당했고, 2만여 명의 광주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폭발사고 이후 해양도시가스는 도심에서 이전 했습니다. 사고유형은 다릅니다만 나주시가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LG화학 나주공장의 기본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본사 소속 253명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등 500백여 명이 옥탄올과 가소제, 아크릴, 접착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연 매출 6,500억여 원을 기록했고, 지방세는 2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LG화학은 60년 전 설립 당시, 호남비료공장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사회경제적인 상징성이 컸습니다. 한국경제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고 나주지역경제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LG화학은 현재 제한적인 고용수준과 낮은 지방세 규모, 시민들의 안전성,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나주시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높여나가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생산 활동과 시민권의 가치충돌로 인한 현실적인 과제들을 극복하고, LG화학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역발전을 새롭게 견인할 수 있도록, 나주시가 상생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군부독재 시대 관치행정의 산물로서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구조화된 도심 내 화학공장 문제가 공동선의 도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 이전이 아닌, LG화학과 나주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 등 대안 부지를 마련하고, LG화학 관내 이전 및 LG그룹 차원의 기업유치를 병행하는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토대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완결하는, 크고 담대한 나주의 역사를 새로 써 주십시오. 현재의 LG화학 부지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나주와 영산포가 해묵은 경쟁을 하지 않고, 도시재생의 화룡점정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과 문화, 위락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행정복합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인규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LG화학 관내 이전과 LG그룹 차원의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LG화학의 관내 이전과 LG그룹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화하는 ‘민·관공동추진위원회’구성과 운영을 제안합니다. 2020년엔 100년 나주를 내다보는, 살맛나는 나주시정이 펼쳐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2019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2020년 경자년에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산포 왕곡 공산 동강 지역구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주시 정책방향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좀 답변을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이 안계셔서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미래전략사업국장님

저요?

반갑습니다. 민간거버넌스 회의에 나주시 책임자로 부시장님과 함께 참석하셨죠?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민간거버넌스 14차 회의에서 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어 SRF 열병합발전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SRF 열병합발전소 민간거버넌스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본합의서 작성에 14차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국장님 최대 쟁점사항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쟁점을 말씀하시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타고 넘기 힘들었던 게 서로에 대한 신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제한과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의 충돌 또 거기에 대한 재차 대안의 제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법과 제도내에서의 딱딱한 대안 또 범위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상상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중간에 새로운 길들을 잘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신뢰를 좀 바탕으로 끝까지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환경영향성조사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수용성조사의 동의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합의서에 논의되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예.

그리고 가동되지 않을 경우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경우 한국난방공사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예.

혁신도시 지역난방을 대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논의들이 큰 쟁점사항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그 나선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최대 쟁점사항이었다고 보는 건데

아 무슨 문제요?

어떻게 보면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예.

그에 대해서 나선형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어요?

발생하는

예 나선형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최대 쟁점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이제 가동되지 않을 경우 한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혁신도시 난방시설을 대체할 지역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예.

나주시는 나주시 생활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쓰레기 문제는 제가 기억하는 게 거버넌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목대목에서 대목대목에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워낙 큰 현안들이 있어서 기본합의서에는 일단 빠졌습니다.

아까 말한 큰 현안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주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논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14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정에 전부 저희들이 녹취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발표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다 합의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회에 걸친 몇 회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목대목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향후 발생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짚으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는데 부속 합의절차도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쓰레기문제를 꼭 테이블에 올려서 저희들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문제는 국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나주시 현안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질의 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지금 현재 안전건설국에서 이게 지금 답변이 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현안에 대해서 최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된 부서로서 업무를 담당했다가 이 업무에 답변은 다른 국에서 국장님이 국에서 답변을 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냐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의한 왕곡 공산 악취문제와 보크사이트 잔재물에 관한 섬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나주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나주쓰레기 처리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공산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셨는지요?

죄송합니다. 못가봤습니다.

그러면 나주생활쓰레기 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악취문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도 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듯이 무분별한 개발과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산면소재지 주민들은 실제로 악취로 빨래를 널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경치가 좋아 무턱대고 집을 샀던 분이 악취로 내가 왜 집을 샀던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 지역에 살고자 하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상대적인 땅값 하락으로 상실감이 크게 남아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나주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의 팀장 국장님! 주민들이 나주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완벽하게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올해에도 4월과 10월에 새로 공동입회하에 거기 채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결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험결과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나와가지고 마치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논쟁적으로 취지를 했으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엄정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에 같은 조사를 했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모니터링 요원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모니터링 요원의 일지를 보셨습니까?

상세한 일지는 요약한 담당부서 직원을 들었지 제가 그 일지 자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꼭 일지를 한번 봐주셨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지의 내용은 3월달부터 지금 까지 일정이 쭉 써있어요. 날마다 환경감시 환경모니터링 요원이 써있는 내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을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고도 환경모니터링 요원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내용이에요. 철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참고로 현장을 몇 차례 가서 보았습니다. 이게 기후하고 기압의 차이 때문에 그 악취를 포집하는데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취약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나주 생활쓰레기 주변 주민들은 2001년 그 어느 지역도 받지 않으려는 나주생활쓰레기처리장을 아픔을 간직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나주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주생활쓰레기처리장 주민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겠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축산폐기물 처리장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규모화된 태양광설치 폐기물소각장 보크사이트 잔재반입 이런 문제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나주생활쓰레기를 처리장을 유치했더니 살만한 지역이 되었다 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하여튼 그런 어려운 생각을 해주신 주민들에게 존경을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라는 원초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행복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특히 나주라는 도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되는 수도권과 같은 발전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각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대처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과 적극적인 행정을 국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주시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에너지수도 호남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의 현안들이 해결책을 찾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제가 빛가람동 대로변에 쌓여있는 폐기물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세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형상가 건물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 있는데 잠깐 보고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빛가람동에 모습이고요. 지난 일요일 오전 8시하고 오후 4시경 이후부터 촬영된 겁니다. 왼쪽 보시면 그 첫 번째 부분이 코어호텔 앞에 부분이고요. 그 이외도 빛가람동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곳이 중독되는 건 거의 없고요. 여기도 코어호텔 지나서 코너에 있는 부분이고 요. 여기도 코너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 뭐죠 샤브샤브 채선당 그 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선당 뒤에 공터 부분이 쓰레기로 돼있고 저기 건물 밑에 보시게 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이소 뒷건물 옆에 보시게 되면 빈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터에 쓰레기가 있을뿐더러 이렇게 그 건축폐기물들이 무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옆에는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인도 옆에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야1길 2길에 대한 것들인데요. 대부분 아침시간하고 오후에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거의 인도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무자비하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도 같이 어우러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폐기물들도 물론 이제 포장을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도 있지만 저기에 여러날 인도에서 방치되는 것도 문제이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는 인도에 쓰레기 봉지뿐만 아니라 봉지가 저렇게 난무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같이 버립니다. 쓰레기가 인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금 광고판들을 저녁에 하기 위해서 저렇게 너무 너무 많은 광고판들이에요. 이것은 물론 이제 해당과에서 1월달부터 단속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화원 오른쪽에 코너길인데 보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차들이 옆에 쫙 받혀있습니다. 오후에 한 다섯시 이후인데 저녁을 먹기 위해 아마 외출을 나오셨을 겁니다. 그 옆에 차들이 있는데 차들 옆으로 저렇게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쓰레기는 같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고판들이고요. 이렇게 저 사이에 광고 부착하는 그 시설물하고 쓰레기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킹덤플라자 앞에서 찍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이 차주차면하고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킹덤프라자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코너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는 꽃마루 뒤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쓰레기들이 돼있고 요. 여기는 꽃마루 뒤에 보면 그 공터에 지금 보신바와 같이 저기는 아마 휴식공간을 위한 의자를 설치하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쓰레기적재함이 계속 상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터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난무합니다. 이 쓰레기 공터는 그 빛가람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 통장님들하고 몇 번은 뭐 한달에 한번 이 정도로 가끔 가서 저희가 수거작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길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오른쪽 가운데도 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도로들이 대부분 다 사차선 이상의 대로변에 이렇게 방치됐다는 게 문제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붉은 연탄이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연탄재까지 길에 나와서 있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정사업국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대부분 다 월요일이면 모밴드를 통해서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항상 여기는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여기에 쌓이다 보니까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렇게 산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들을 바닥에 나뒹구는 것 있죠? 여기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전파연구원 있는 쪽입니다. 여기도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맞은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왼쪽에 저렇게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저거 버리는 시민의식이 잘못된 거에요. 얼른 질문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음식점에서 나온 것들도 언제 치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길에다가 쌓아논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빛가람동이 쓰레기로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 의원님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서 이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수거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날합니다.

예 저도 그 뒤에 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하셨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론 쓰레기 안에 개인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왜그러냐면 개인정보법이라는 그런 법에 저희들이 처분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자리에 경고 판도 붙여놓고 또 어떤 곳에서는 씨씨티브이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서 접하는 케이스는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이동식 씨씨티브이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적발이 되면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씨씨티브이 아니고 경고판만 돼있는데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건가요? 잠깐만요. 두 번째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나주시에서 해놓지 않았지만 누가 플랭카드를 걸어놨습니다. 플랭을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옆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나주시에서 해놓은 겁니다. 여기도 미화원이 제보를 주셔서 제가 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영농폐기물하고 각종 폐기물들이 그 앞에 밑에서 나뒹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주신 경고판들이 전혀 효과를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수년 동안 지금 그 경고판을 보시면 상당히 오래된 경고 판들입니다.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대책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판 붙이고 계도 활동을 하겠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다는 게 문제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시면 시에서 경고판을 붙였는데도 보란듯이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혁신도시 시민들의 일부 시민들의 의식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에 다 고치기에는 점진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저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규격봉투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한 쓰레기들이 매우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게 시민의식이 병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단속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신도시화 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병폐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세를 해야 되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단에는 행정에서 먼저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평택시에서 2014년도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빛가람동의 상황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선포를 함과 동시에 아까 우리 나주시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을 강력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경고판도 부착하고 사람들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간부공무원들이 각 면단위를 한명씩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됐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나가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2015년도에 해서 효과를 보니까 2016년도에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은 미진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와의 전쟁 시즌투를 선포를 한 다음에 똑같이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시장님이 앞장서서 이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홍보도 하시고 이 직접 수거도 하시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셔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시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실제로 거기에서 행정종합관찰제를 하기 위한 앱을 개발을 했답니다. 그 관찰제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출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현장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그 내용을 행정망에 올리게 되면 행정망에서는 각과로 쫙 퍼진답니다. 그러면 각과에서는 신속하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대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결과까지도 공유를 하게끔 만든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시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됐지만 지금 성남시가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 이 앱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민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 안에 시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그 홍보방법은 대부분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장님들통해서 전단지를 드렸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한번 했다 그리고 마을에서 그 방송을 하게 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그러면 그런 어떤 홍보물이 안됐다면 그 다음에 접근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과 안양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계획을 잡아서 선진지 견학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행감때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제주도까지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립니다.

지차남 의원님 추가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예.

그래요 십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은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생활쓰레기 감축대책으로 우유팩 이거 화장지 로 교환해 주는 사업 분리배출 취약계층대상 추가로 설치 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한필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폐기물 발생업체를 위한 일회용금지 단속 네군데 다 그렇습니다. 씨씨티브이를 활용한 불법투기 감소활동 그리고 전단지 반상회보 이통장을 통한 홍보 등을 방법으로 올바른 배출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감량과 배출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의식제고가 필수적이다 결국은 이것은 안하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행정하고 엮어서 무얼할 건가 그것을 행정에서 제시하지 않는 한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해결책을 여쭤봤는데 마지막에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생활쓰레기는 자기가 살면서 발생되는 부산물 아니겠습니까? 그 부산물에 대한 그 양은 그 개인이 각각 어떻게 보면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인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압니다. 제가 성남에 다른 사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읽어보면요. 성남시 시흥 2동에서는 시흥동 마을광산이라는 이름으로 재활용폐기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일반 쓰레기종량제를 줄이는 주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알루미늄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가능하게 끔 본인들이 집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가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져나온 것들을 재활용통에 현재 우리같이 재활용통에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재활용 수거업자가 와서 직접 돈하고 교환을 해줍니다. 그 자리에 거기에서는 되도록 교환할 때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라도 가져나온 것들을 아주 잘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엠비엔에서도 이 방송이 떴는데 그분들이 가져나온 것들은 재활용으로 판단되는 게 100%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 환경자원과에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그냥 재활용통에 각자 넣게 만들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가져갑니다. 그 매립장 옆에 선별장에서 다시 또 선별합니다. 거기 인원들도 많이 투여가 투입이 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에서 60% 정도밖에 판매할 수가 없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매립장 연한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SRF발전소 이 관계 때문에 쓰레기가 지금 갈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거기 방문했을 때보다 2단계 돼있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버려서 굉장히 저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연한을 계산해 봐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될 일은 뭔가요? 사용률을 그나마 재활용은 나오는 것들을 재활용율을 높여서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 판매 경제적인 수입도 수입이지만 일단은 매립장이 상당히 연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혹시 없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생활쓰레기이가 재활용으로 바로갈 수 있는 정책제안들도 저희들이 미처 사실은 거기까지 못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정책들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나주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주민들의 홍보부분이 또 미흡했는지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아마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경기도에 공모사업해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빛가람동에 주민자치회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걸 보면 각 분과별로 다섯개가 나눠서 있습니다. 아마 환경도 따로 있지만 환경과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 이미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나주시하고 엮여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현재 있는 우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장비 시간 뭐 청소원들의 인원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내용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에 의식구조하고도 연계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 그걸 바로 접목시켜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녀와서 저희 나주시가 바로 정석적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더 보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쓰레기에 대한 마지막 질문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이 그 답변에 영농폐기물불법수확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발생 불법수확에 대한 불법수확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겠다 그리고 농약연구와 폐비닐 환경공단을 통해서 전량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릴 때는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에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발생물 문제부터 말씀하십니다.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된다면 불법으로 소각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농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장려금으로 별도로 시비를 세워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전체 영농폐기물이 어느 정도나 지금 나오고 있으며 그게 회수율이 어느 정도인가의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나주시에 그 자료는 요청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또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농장 옆인데요. 배수로 옆에다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이렇게 영농폐기물들이 계속 쌓여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주시에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보된 장소만 찾아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마을이 보일까봐 마을을 안찍고 여기를 찍었는데요.

무슨면이에요?

봉황면입니다. 이렇게 산으로 쌓여있습니다. 굉장히 영농폐기물이 지금 영농폐기물이 많이 수거된다고 하셨는데 수거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그 환경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나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두 곳 정도 월산하고 금당 두 곳 금당인가 두 곳 정도가 대두되고 한곳도 부덕동 근처에다 했다는데 그건 관리가 안돼서 수거해 갈 수가 없답니다. 집하장이 그 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모여지지 않아서 거기서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에 여기 쓰셨을 때는 전량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가져가는 것을 나주시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셔야죠. 정말 영농폐기물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청소자원과에도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그 환경공단 그분까지 모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 사무실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1차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지역이 됐든 지금 한 세 곳 정도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20개 읍면동에다가 최소한 한곳이라도 확보를 한 다음에 면단위로라도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간에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가셔서 그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았고요. 전혀 아무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차남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됐네요. 마무리 잘해 주세요.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됐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정리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개 읍면동이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라고 바뀐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뀌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라는 말을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좋은 건가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 이것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히 이제 빛가람동에 그 쓰레기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이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답습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어떤 어쩌면 평택이라든가 성남보다도 더 획기적인 어떤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지차남 의원님께서 잘 보충질의 하셨는데요. 종량제봉투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화면에 보셨는데 과장님 개인정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개인영수증이나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뭐 마대자루나 이런 거에 버렸을 때

확인은 하는데요.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씨씨티브를 본인이 찍혀야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관계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단속 대상이 아예 안되네요? 그럼 누구나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버려도 아마 뒤에 어떤 조치가 없다면 누가 종량제봉투를 쓰겠어요?

자기가 안버렸다고 자지가 직접 버리는

엊그제 일요일날 송월동에서 해 가지고 청소자원과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동신대 후문 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 하나만 버려놓으면 하루저녁에 이틀 정도 쌓여벼립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분명히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쌓여있더라고요 지차남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계몽이라도 해서 어떤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종량제봉투 아닌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누구나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아닌 걸로 아까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버려버리면 결국 우리시에서 치우긴 치웁니까?

예.

그럼 나도 그렇게 버려야지 마대자루에. 그걸 앞으로도 좀 범칙금을 한다든가 계몽활동한 후에 무조건 시민들한테 범칙금보다는 그걸 좀 시행하셔야 맞다고 보는데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무단투기가 안되도록 좀 깨끗한 환경을 하도록 하십시오. 시장님도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안따라주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예.

지차남 의원님 너무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220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보충질문 답변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정례회때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 감사드리고요. 늘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더욱 배우고 겸손한 자세로 활동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자리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전공대 유치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공적 마무리 그리고 다시 비상을 꿈꾸는 원도심 사개권역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지역 최대현안 문제였던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본합의문들이 체결되는 등 2019년 우리 나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거듭 되었다고 봅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는 현시점에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갈등문제 얼마 전에 발표됐던 201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내용으로 인하여 공직사회를 바라보시는 시민들의 우려에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시장님 현재 집행부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를 인정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잠깐만요 황광민 의원님. 우리 오전에 이상만 의원과 이대성 의원이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중복된 내용의 답변은 좀 피해가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나만 하고

자 지금 주어진 보충시간이 다 되셨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필요합니다.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오전과 오후에 노조와의 집행부 이런 문제로 해서 하루를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득이 안 됩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거 시장님 시의장님에게 지역사회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급 팀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셨는가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이 안왔는데 그저께 고용노동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저께요?

예. 회신이 12월 16일날 왔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해서 거기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6급 팀장 중에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조례나 규칙 법령 조례 규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위치 그 다음에 업무분장 등을 통해서 총괄하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부서장을 이렇게 보조해서 다른 사람들의 복무랄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다가 감사에 지적돼서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팀장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쾌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중앙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다 그렇게 해서 해석이 돼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주시를 방문하셨죠 얼마 전에 조사차원에서요?

광주지방고용청에서

당시 근로감독관 어떤 입장을 피력하셨는가요?

그러니까요 그분도 저희가 이제 그 노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여섯 분에 대해서 팀장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분들 공무원노조법으로 따져보면 노동조합 조합원가입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좀 해달라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가 좀 개운치 않았는가 계속 안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계속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이 생기니까 좀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사무분장 하는 부분도 좀 보고 해서 지도를 해달라 라고 했는데 안오다가 계속 치근대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무과를 오자마자 짜증내고 직원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직원이 아주 직원하고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모든 6급 팀장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안내를 할 때 모든 6급 팀장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시를 했거든요? 괄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팀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것 관련해서 제가 확인된 내용 말씀드려 볼게요. 근로감독관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노조를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여섯분들의 업무내용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합원자격이 있다 아니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가셔가지고 몇 분 만나가지고 노조에 유리하게 이렇게 답변한

노조에 유리하게 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회신이 오겠죠, 공문으로.

왔어요.

그 부분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왔어요.

그게 그저께 온 것인가요?

그것은 이제 광주지방고용청에서 안왔는데

아무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법의 취지 자체가 6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가입제한을 둔거죠. 가입제한을 둔 상태에서도 가입대상은 또 된다고 그러니까 법의 취지 자체가 가입제한이 되는 법의 취지 해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해 주신 업무매뉴얼을 보더라도 6급 팀장이 노동조합 가입하는 여부는 실제 팀장이 실제 업무를 하는지 고유업무 없이 총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지 고유업무를 병행하고 있는지 감사 후에 징계를 받을 때 연계책임자인지 인사나 근태 최종결재권자인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6급 팀장이 노조가입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지 나주시처럼 일괄적으로 270명에 대한 팀장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공문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세 차례나 국장님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에 가면

제가 공문에서 6급 팀장 전원이 노조제한자일 수 있으니까 알아서 탈퇴해 라는 공문을 실제 보내신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청하고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6급 대상 자체를 조합원가입이 아님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탈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과정이 법적인 과정을 확대해석해서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어요.

의원님 확대해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 하면서 그 온라인시스템에 가면 누구든지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자신이 얼마만큼 기안을 했고 중간관리자로서 결재를 몇 건 했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런데 6급 팀장이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하고 자기 고유업무하고 아니면 지위감독이나 총괄업무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줬어요. 일부라는 것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일부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총괄이나 지휘감독업무를 하게 되면 노조가입 제한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총괄하고 지휘감독에 대한 해석이 특히 이번 판례라든지 분명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괄과 지휘감독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판단했었을 때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이 업무상 지위권장자 판단을 위임전결기준을 본다고 해요?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인데. 그런데 위임전결기준에는 6급 팀장은 결재권자가 아니라 기안자로 검찰측에서는 해석한다는 게 관련된 고발이나 고소가 있었을 경우에 실무상 검토를 하나 6급 팀장이 최종결재권자 즉 업무상 총괄하는 행위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입장이죠.

저희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슨 지침을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공무원의 지휘감독 역할을 하거나 일일이 총괄 등등 뭐 부서장을 보지 이게 나와 있다니까 요?

그래서 아무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법해석에 대한 확대해서 무리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22개 자치단체 도내중에서 전국노 소속이 9개 단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네 개 노동조합만 지부장을 팀장이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청도 지부장이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전체 22개 자치단체에서 팀장이 노조지부장을 하고 있는 데가 6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시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질의를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이 노동조합을 더 민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사용자의 역할이고 또 거기에서 합법적인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의 이 꾸준히 해왔던 문제가 이것입니다. 가입대상의 문제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회신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으로 하시죠.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셨을 때 의원님들도 시민들께서 이렇게 대표로 선출하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아니 그런 판단을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관련규정과 근로감독관을 통한 확인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제 감정문제를 여기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

느낌으로 시정질문을 합니까?

한쪽 편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공무원노조편을 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나주시에서 공무원노조를 편을 드는 사람 세력이 있었는가요 이런 갈등문제가 터졌을 때?

직원들이야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노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 가입범위와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공무원생활하면서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것을 들여다본 것은 최근에 일입니다.

가입제한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노조법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뭐 한쪽의 시각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자료 모든 답변 내용을 살펴봐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잘못했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답변이요?

예, 답변도 그렇게 대응도 그렇고.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입장이 어떠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왜 이런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어떠한 과정에서 항변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의 시선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바라보지 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듣기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요. 내용상 그거를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청렴도 측정결과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자입니다.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가 됐죠? 나주시는 2019년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도 청렴도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오등급 외부 오등급 내부 오등급의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작년에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뭐 비판도 있었고 집행부 내에서도 깊은 반성을 표하셨고 올해 또 공교롭게 작년 결과보다 더욱 떨어진 전체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75개 시단위 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세 개분야 전체 오등급을 받은 것 중에 나주시밖에 없더라고요? 시장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