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서로가 구민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집행부 공무원 중 대다수 분은 그런 일을 안 하시는데 몇몇 분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다, 어떤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구민들한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심도있는 논의나 토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 결론치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및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은 끝까지, 예산심사가 끝나서 공표할 때까지, 공표하고 나서도 누가 그랬느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니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민을 위하지만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구의 예산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예결위의 모든 심사를 중지하고 그때부터는 그 사항이 종결되기까지 예결위 심사를 안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9쪽, 16쪽, 18쪽, 21쪽, 3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