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용의장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립니다. 박소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소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앞전 12월 6일 시정질문시 마치지 못한 내용으로 의사일정 상전 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광환 부시장께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추진상황 등 당면현황 점검을 위해 12월중 도시군 부단체장 협력회의 참석일정으로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박소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신청하신 박소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정책제안도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연장선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958년 시 외곽에 건설된 14만 2천여 평 규모의 LG화학나주공장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나주 원도심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 나주공장엔 고압탱크와 황화수소, 프로필렌 등 여러 유독 물질이 다량 보유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형사고에 상시 노출돼 있다 할 것입니다. 반면 LG화학 나주공장 일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가 혼재돼 있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성 확보와 건강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경현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액화탄산 가스를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나이어린 학생들과 시민들께서는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만 갈수록 지역민들의 불안심리는 내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일어난 폭발사고와 관련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92년 2월 이웃 광주에서 일어난 일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양도시가스 15톤 탱크로리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스저장탱크에 부딪쳐, 30톤급 가스탱크 2대가 잇달아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 등 16명이 인명피해를 당했고, 2만여 명의 광주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했습니다. 폭발사고 이후 해양도시가스는 도심에서 이전 했습니다. 사고유형은 다릅니다만 나주시가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LG화학 나주공장의 기본현황을 보겠습니다. 현재 본사 소속 253명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등 500백여 명이 옥탄올과 가소제, 아크릴, 접착제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연 매출 6,500억여 원을 기록했고, 지방세는 22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LG화학은 60년 전 설립 당시, 호남비료공장이 교과서에 실릴 만큼 사회경제적인 상징성이 컸습니다. 한국경제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고 나주지역경제에 든든한 뒷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LG화학은 현재 제한적인 고용수준과 낮은 지방세 규모, 시민들의 안전성,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나주시가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조건을 높여나가는 해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나아가 기업의 생산 활동과 시민권의 가치충돌로 인한 현실적인 과제들을 극복하고, LG화학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지역발전을 새롭게 견인할 수 있도록, 나주시가 상생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군부독재 시대 관치행정의 산물로서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구조화된 도심 내 화학공장 문제가 공동선의 도출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행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타적 이전이 아닌, LG화학과 나주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 등 대안 부지를 마련하고, LG화학 관내 이전 및 LG그룹 차원의 기업유치를 병행하는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토대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완결하는, 크고 담대한 나주의 역사를 새로 써 주십시오. 현재의 LG화학 부지는,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나주와 영산포가 해묵은 경쟁을 하지 않고, 도시재생의 화룡점정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행정과 문화, 위락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종합적인 행정복합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인규 시장님께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도록 LG화학 관내 이전과 LG그룹 차원의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둘째, LG화학의 관내 이전과 LG그룹의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화하는 ‘민·관공동추진위원회’구성과 운영을 제안합니다. 2020년엔 100년 나주를 내다보는, 살맛나는 나주시정이 펼쳐지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2019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2020년 경자년에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고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박소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만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산포 왕곡 공산 동강 지역구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나주시 정책방향을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을 좀 답변을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부시장님이 안계셔서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 미래전략사업국장님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저요?
이상만의원
반갑습니다. 민간거버넌스 회의에 나주시 책임자로 부시장님과 함께 참석하셨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민간거버넌스 14차 회의에서 기본합의서를 이끌어내어 SRF 열병합발전소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SRF 열병합발전소 민간거버넌스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기본합의서 작성에 14차 회의를 진행할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국장님 최대 쟁점사항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최대 쟁점을 말씀하시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타고 넘기 힘들었던 게 서로에 대한 신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 간에 제한과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의 충돌 또 거기에 대한 재차 대안의 제시 여기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법과 제도내에서의 딱딱한 대안 또 범위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상상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중간에 새로운 길들을 잘 찾아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만의원
하여튼 그런 신뢰를 좀 바탕으로 끝까지 협상을 해서 어떻게든지 환경영향성조사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주민수용성조사의 동의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합의서에 논의되고 이야기했잖습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리고 가동되지 않을 경우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경우 한국난방공사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가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혁신도시 지역난방을 대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이런 논의들이 큰 쟁점사항이었어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의원
하지만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그 나선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최대 쟁점사항이었다고 보는 건데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아 무슨 문제요?
이상만의원
어떻게 보면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에 대해서 나선형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어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발생하는
이상만의원
예 나선형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최대 쟁점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의원
열병합발전소가 이제 가동되지 않을 경우 한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든지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그리고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혁신도시 난방시설을 대체할 지역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상만의원
나주시는 나주시 생활쓰레기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주된 관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그 쓰레기 문제는 제가 기억하는 게 거버넌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목대목에서 대목대목에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워낙 큰 현안들이 있어서 기본합의서에는 일단 빠졌습니다.
이상만의원
아까 말한 큰 현안이 있어서 지금 현재 나주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 논의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14차까지 오는 과정에서 나중에 책임문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정에 전부 저희들이 녹취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발표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다 합의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회에 걸친 몇 회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목대목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향후 발생한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짚으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는데 부속 합의절차도 남아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쓰레기문제를 꼭 테이블에 올려서 저희들 거기에서 대안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이상만의원
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문제는 국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나주시 현안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정질의 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지금 현재 안전건설국에서 이게 지금 답변이 왔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현안에 대해서 최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주된 부서로서 업무를 담당했다가 이 업무에 답변은 다른 국에서 국장님이 국에서 답변을 해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냐 싶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의한 왕곡 공산 악취문제와 보크사이트 잔재물에 관한 섬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나주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나주쓰레기 처리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공산에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현장에 가보셨는지요?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못가봤습니다.
이상만의원
그러면 나주생활쓰레기 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무엇으로 고통받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악취문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도 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듯이 무분별한 개발과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공산면소재지 주민들은 실제로 악취로 빨래를 널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경치가 좋아 무턱대고 집을 샀던 분이 악취로 내가 왜 집을 샀던가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 지역에 살고자 하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과 상대적인 땅값 하락으로 상실감이 크게 남아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에도 철저한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나주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 부서의 팀장 국장님! 주민들이 나주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저희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완벽하게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올해에도 4월과 10월에 새로 공동입회하에 거기 채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결과가 없으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험결과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나와가지고 마치 저희들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논쟁적으로 취지를 했으나 소홀하게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엄정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에 같은 조사를 했더만요?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의원
그런데 환경모니터링 요원을 현재 운영하고 계시죠?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의원
환경모니터링 요원의 일지를 보셨습니까?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상세한 일지는 요약한 담당부서 직원을 들었지 제가 그 일지 자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만의원
꼭 일지를 한번 봐주셨면 좋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그 일지의 내용은 3월달부터 지금 까지 일정이 쭉 써있어요. 날마다 환경감시 환경모니터링 요원이 써있는 내용을 보면 심각한 수준을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고도 환경모니터링 요원이 계속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증이 되는 내용이에요. 철저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저도 참고로 현장을 몇 차례 가서 보았습니다. 이게 기후하고 기압의 차이 때문에 그 악취를 포집하는데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취약시간대를 집중적으로 해서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 나주 생활쓰레기 주변 주민들은 2001년 그 어느 지역도 받지 않으려는 나주생활쓰레기처리장을 아픔을 간직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도 20년 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나주생활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만의원
나주생활쓰레기처리장 주민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겠죠?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당연합니다.
이상만의원
하지만 축산폐기물 처리장 건축폐기물중간처리장 규모화된 태양광설치 폐기물소각장 보크사이트 잔재반입 이런 문제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지역이 돼버렸어요. 나주생활쓰레기를 처리장을 유치했더니 살만한 지역이 되었다 이 주민들이 이렇게 반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하여튼 그런 어려운 생각을 해주신 주민들에게 존경을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라는 원초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행복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특히 나주라는 도시가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되는 수도권과 같은 발전을 하다보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각종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대처하겠습니다.
이상만의원
하여튼 주민들과 적극적인 행정을 국장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원
나주시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에너지수도 호남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더 중요하기에 정책적 판단에 의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혁신도시 주변 삼킬로 반경 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고 반경 내에 대기농장 폐업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신지 아시죠 시장님?
왜 추진하고 있죠?
하여튼 그 삼킬로 반경 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그 폐업보상비를 지급하는 문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악취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에코영농조합법인 등 주변 지역을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되어서 관리하시는 것 아시죠 시장님?
나주 생활쓰레기 처리장 주변과 제가 비교하는 것이 나주시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칫 정책의 형평성을 잃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가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을 심히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주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제일 감사해야 되겠죠 시장님?
감사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어느 지역도 하지 않으면 나주생활쓰레기처리장을 받아준 지역주민에게 나주시의 관심이 제일 먼저 있어야 나주시의 공정함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나주 쓰레기처리장 지역주민에게 시장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고요.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도 시장님이 나주 생활쓰레기 처리장 주변 주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주셔야 할 때가 되었다고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주 생활쓰레기장 인근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도 나주 생활쓰레기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 여러분께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소득사업을 통한 삶의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버넌스 논의과정에서 나주 생활쓰레기처리과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주 생활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질문은 나주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안전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은 혁신도시 소각장 설치 등에 대해서는 2019년 9월 26일 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이후에 진행된 부속합의서에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하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부속합의서에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자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과정에서 나주생활쓰레기처리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필수사항으로 보시는 거죠?
하여튼 이번 기회에 나주생활쓰레기처리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해결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책임을 후대에 전가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에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더구나 나주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민의 관심이 매우 높기에 시장님이 우려한 정치적 판단에 대하여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은 직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와 소통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하겠습니다 시장님.
공무원노조와 소통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공무원노조에 대해 지금 현재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공무원노조가 시장님의 공직선거법 위반의혹이 있다고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다면 현공무원노조 집행부를 시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을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데 현재 현집행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 문제를 보면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나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일관성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공무원노조가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으로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10월 20일 공무원노조의 시장검찰고발에 대한 나주시 입장문을 보면 공무원노조가 오더를 받고 나를 고발했으니 나도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명분으로 간부들의 공무원노조위반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아니 시장님! 그 문제를 얘기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공무원 노조간부의 뭐 공무원 노조관련법에 의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이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고 의도적으로 제기하는 차원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입장문에 밝히는 것은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하고는 다른 정치적으로 죽이겠다는 것으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판단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사법적판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고소고발 돼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 삼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시장님의 지위에서는요. 저는 이러한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관계를 잘 못풀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관계도 좋았으면 잘 풀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인 문제를 거론해서 왔다는 것은 지금 공직이 잘못되었다는 저도 생각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정무적 위기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할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식구들간에도 소통을 해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을 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시장님이 직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제기를 하면서 상대편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모습까지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이 도덕적인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은 소통의 문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갖고 있는 주의 속에서 이 도덕적인 문제까지 제기하게 된다는 것은 최소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니 판단을 해주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공식적 입장문에 발표하게 되면 이거는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하여튼 나주행정의 수장으로서 행정적 결과와 그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 는 정치적 해결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시민의 생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찾아가는 과정이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소통은 고통 받는 자와 억울한 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법리적인 잣대로 감정의 흐름으로 그런 찾아가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힘듭니다. 고통받는 자와 억울한 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소통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찾아가는 과정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정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보다 더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이대성의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모이신 공무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대성 의원입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하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궁금한 사항이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선용의장
이대성 의원님 마이크 잠깐 내려서 가까이 하고 하십시오.
이대성의원
예. 시장님 나오십시오. 금년에 한전공대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한전공대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존경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요즘 와서 고소고발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선6기에서 7기에 와서도 그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실체가 있든 없든 루머에 가까운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듣고 시장님이 맘이 편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심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고소고발이 난무한 일들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두가 소통부족에서 오는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부족하다 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성남으로 감정으로 변하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은 상대가 온순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나주시도 단적으로 말해서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 상대를 파트너로 보지 않고 죽기살기로 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가 이 앞에 이상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듯이 공무원노조는 시장을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등에 의한 검찰에 고발에 의해서 시장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시장은 지난해 있었던 장애인 비하발언을 끄집어 내서 공무원노조와 진실게임을 하는 등 이러다 보니 무담시 장애인에게 아픈 상처만 주고 있으니 이게 모두 서로간 소통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이 한말씀 해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나주시에서는 봉건주의시대나 오고 가는 말을 대명천지에 난무하고 있으니 이게 어디 있을 법한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은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 하고 정작 당사자는 안했다 하고 있으나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인권위원회 사실규명을 해달라고 제소한 상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나름대로 본 의원도 나름대로 조사를 한 결과 했다 안했다 제 심증은 갑니다만 저 역시 본인에게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고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만약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시장님께서도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해야 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님 나오십시오. 지난번 소통문제로 제가 행감에서 질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에서 소통의 한 방안으로 원탁회의를 제안을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셨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노조와 갈등을 푸는데 있어서 시기나 방법이 필요한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노조가 노조가 출범한지 거의 한 이십여년 가까이 되갑니다. 그런데 정치인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 그 이유는 결과에 따라서 선거 선출직인 정치인의 생명 어떤 정치인의 생명을 끊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엄중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치 그 시점에 언론사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이상하게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대화를 한들 이게 뭐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겠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소고발에 대한 것에는 대응방법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공무원노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언론인이
이대성의원
잠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시기를 물어본 것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지금 시기 찾고 방법을 찾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노조와의 갈등이 갈 때까지 가버린 상태 아닙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이 부분은 의원님
이대성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평상시 평상시 수시로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했다든지 뭐 일대일 자리가 됐든 다수의 집행부하고 노조의 집행부하고 자리가 됐든 간에 수시로 했었더라면은 지금 이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서 굳이 시기가 필요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회를 규율하는 문제는 도덕적인 부분이 있고 법을 통해서 사회를 규율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도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행정의 영역에 사법적인 법률관계를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또 노조조합원의 자격문제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개념정리를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이대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시집행부와 공무원노조 갈등을 내부조직에서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의원
어떤 방법으로 풀것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지금 일단은 이제 선거법 저촉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 이 부분이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흥분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 이십여년 전부터 꾸준하게 법적으로 투쟁해 오는 노조가 투쟁해 오는 과정에서 대법원이랄지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 이런쪽 그리고 고용노동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통해서 정립된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노조가 이 자주성을 확보하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성의원
예 아무튼 빨리 결말이 나서 서로 시집행부나 또는 노조도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상대를 파트너십으로 인정을 하고 좀 더 한걸음한걸음 더 나아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결말의 법의 잣대로서 결말이 끝나기 이전에라도 소통실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좀 진정성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노조도 웬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정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또 나중에 결말이 끝나더라도 또 쉽게 합의를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나주살기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선삼사기에 제도화했다가 인권위에서 헌법상문제가 있다 하여 폐지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주살기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35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나 또 본청 전입시험에 오점에서 십점 가산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합당한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문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우대를 해주려고 인사상 우대를 해주려고 했더니 안된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위배된다 해서 철회한 거고요. 저희가 그러면 나주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어서 어떻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냐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해서 연구한 게 그 두 가지 이거든요? 그런데 22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시처럼 혜택을 많이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최고 많이 주는 경우가 복지포인트 십만원 정도 제공하고 그 외에는 제공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물론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살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의원
총무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이대성의원
시장님 잠깐만 다시 나오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들은 제도화하지 않아도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 소신이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주에 살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하기는 하지마는 광주에서 멀리 있는 반남 동강 공산 동강 세지 등등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하고 또한 시청산하에 있는 기관이나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나주시에서 사는 공무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더라도 승진에 우선순위를 두면 조금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수가 50 46% 이상이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역으로 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님도 제도화나 뭐 형평성을 따질 게 아니고 속은 그렇더라도 겉으로라도 우리 광주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 심각히 고려해 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댄 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김선용의장
시장님 공무원 아파트 하나 지으세요 나주살기
이대성의원
왜냐하면 안타까운 게 감은 나주에서 따먹고 소비는 광주에서 하는 꼴이 되어서 정작 나주시 공무원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주발전과 교육발전에 힘을 보태야 하는데 손해는 보지 않으려 하니 어떻게 16개 공공기관 임직원을 보고 나주에 와서 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은 타지자체에는 그렇게 별로 없는 장애인연합회관이 우리 나주시에서 지어져서 장애인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서 확대지원하게 된 것을 아주 고무적이고 장애인의 한사람으로서 보다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어차피 장애인연합회관인만큼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경영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하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 저희들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그 회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이번 회기죠? 이번 회기때 조례를 상정해서 의결을 앞두고 있잖습니까? 해서 일단 지금 출범하는 초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랄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직영으로 일단 갖다가 장애인연합회가 지금 설립이 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조직이 정비가 되면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생각이 다른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바로 민간위탁을 줘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 예로 보면은 영산포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또 중부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 하물며 장애인콜택시도 바로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인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장애인 연합회관만 시에서 운영을 한다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운영을 하게 됐는지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장애인단체에 적절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관영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나오십시오. 지난번 제가 나주시 교육은 발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대성의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발전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대성의원
그 근거가 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그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란 게 피드백이 결과물이 확연하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도 최근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의원님 최근에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소위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스카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또 교육예산 역시 뭐 김정숙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이 많이 늘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의원님께서 약간 생각은 달리하고 계시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민선강화 이런 데서 과거와는 저는 비교할 수 없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지 안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대성의원
예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러면 한번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그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세대 의원님이야 저희 한참 선배되시지만 저희 세대 내지는 제 직계존속 거기 세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저 역시 그 생각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소위 좋은 학교 가서 공식적으로 몰리는 그런 세대처럼 안전한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길러내는 게 교육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시듯이 지금은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고 놀 권리가 내가 타고난 소질과 적성을 맘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없이 놀 권리가 좀 주장되고 있는 그런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인재육성에서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지구에 인류가 지문이 닳듯이 그 사람만의 특성을 개발해 주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키우는 게 그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첫째는 교육을 하는 이유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인간을 인간답게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교육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인들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끼가 예능끼가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키워주고 또 운동에 끼가 있는 사람은 운동을 키워줄 것이며 또 음악이나 끼가 있는 사람은 음악을 키워줄 것이고 또한 공부에 취미가 있는 영재성이 있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또 키워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평상시 주장한 것처럼 스카이대나 의치대에 많이 입학시키는 것 그것이겠죠? 그런데 물론 올해 금년에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년 없이 에스대를 세 명이 입학을 했어요? 어찌나 기분이 좋았든지 강동렬 과장이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안 심사할 때 와서 그걸 발표를 하더란 말입니다? 저희들도 박수도 치고 잘했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우연하여 일치인지 또 내년에도 봐야 쓰겄죠? 제가 향후에 십년전부터서 거슬러봤을 때 예산 그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례해서 거의 미비한 수준이었어요. 에스대는 하나도 없었고 뭐 케이대나 와이대나 여기저기 학교에서 한 두명에 불과했던 것이 여태까지 해왔는데 금년에 어떻게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대박났다 라고 하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물론 본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성의원
국장님께서는 교육진흥재단이 1993년 명문고 육성을 위한 다양한 해법제시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나주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명문대 많이 입학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줄은 알고 계시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대성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문고 육성은 금년을 제외해 놓고는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나주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해년마다 적게는 70명에서 백여명이 늘도록 타지역에 있는 명문고로 소위 말하면 스카이대를 많이 입학시키는 학교로 유학을 간다 말입니다? 그것도 중학교에서 내신 일이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교육진흥재단이 금번 취지에서 벗어난 제가 질의에서도 답변했고 우리 국장님도 제가 질의도 했었고 국장님도 답변을 했지마는 그런 취지를 벗어나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진흥재단이 영재육성안에 대한 심의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관내에 있는 중학교 내신 일이등급 학생들이 나주에서 남아서 2박하도록 하고 역으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외부에 있는 중학생들이 일이등급학생들을 그 영입해 오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미비업체가 교육프로그램을 봤더니 미비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도 참고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김선용의장
이대성 의원님 주어진 보충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이대성의원
예 다 주십시오.
김선용의장
그러면 십분간 더 드릴테니까요.
이대성의원
예?
김선용의장
십분간 더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의원
십오분 아니요?
김선용의장
아니 오분인데 이대성 의원님이 워낙 건전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오분 더 추가해서 십분간 드릴테니까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대성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 추억이 좀 떠오릅니다. 작년
이대성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장님조치를 받아서 하는 중간정책 중에 하나가 결국 교육의 실수요자는 우리 학생입니다. 그런데 실수요자인 학생이 여기와는 아무 상관없이 예산이 책정되고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조치를 받아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학생들이 전체는 못하고 또 공부잘하는 학생이 아니고 무작위로 해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대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학부모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이제 학생유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한 학부모님이 자기는 수도권에서 왔는데 이렇게 나주교육이 정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다 이걸 좀 광주 소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학군 남구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좀 홍보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고 또 학생들은 학생들 대로 어른들이 생각지 못한 프로그램을 많이 제시를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교육정책은 우선은 실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진흥재단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물론 의원님의 양에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많이 좀 제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아이디어를
이대성의원
예 그러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학부모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충족이 돼서 우리 나주에 어떤 교육수준은 인정해 주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또 외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그 학교가 얼마나 명문대학을 많이 입학시키느냐 마느냐 갖고 이렇게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주시가 교육의 도시구나 해서 외부에서도 또는 공공 16개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도 아까 시장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교육 때문에 광주에서 출퇴근한다 그 말입니다. 나주교육이 미진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광주에서 출퇴근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단연코 말씀 드리는데 물론 인성교육을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을 전문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또 명문대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육성 관리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이대성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박종학외과 맞은편 언덕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때 한명선 국장님이었던가요? 2019년 말까지 해서 그걸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본예산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재차 질의를 또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사 사억원 해서 사유지를 사유지를 매입을 할란다 라는 답변이 있었죠?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의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바로 이어서 3억의 개발비를 들여서 바로 해주면 좋은데 영산대교 가설 해서 또는 영산동 도시재생사업에 연계해서 라고 그런데 영산강 재가설은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지금 영산대교는 잘 아시듯이 위험도 등급이 비등급 이하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행제한 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건설국장이나 시장님께서 국비지원을 건의를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뭐 지역구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언덕배기 맞은편에 여러 사업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산대교 밑에도 좀 골목이 사업들이 들어가서 의원님이 현장을 잘 아시잖습니까? 저도 두어번 나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물론 뭐 꽃 좀 심고 하면 되겠죠. 그것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경관을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 합니다. 뭐 의원님이 욕심에는 안차시겠지만 사업이 한없이 늘어빼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좀 더 그래도 돈을 투자할 바에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대성의원
그래서 영산강 영산대교 재가설 즈음에서는 너무 멀어지는 것 같고 영산동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속도감 있게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영산대교 제가 넣는 이유는 의원님 현장에서 잘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시겠지만 영산대교가 두 구가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구간인데 이쪽 언덕 쪽으로 그쪽이 얼마나 소음민원이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영산대교와 재가설의 설계정도는 우리가 봐야 거기 도로형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저희들이 할일에 있어서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대성의원
예,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공무원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 나주시민들 2019년 한해 마무리 잘하십시오. 내년에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나주발전을 위해서 서로 합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아니 이대성 의원님 20분 주라 해놓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대성의원
의장님이 재촉한께 빨리 끝내버렸어요.
김선용의장
그랬습니까? 이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시간을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이대로 진행할까요? 왜냐면 지금 시간상 오전에 시간을 지금 맞춰서 해보려 했는데 아마 오후시간까지 연장돼야 할 것 같아서 차분하게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식 관계로 질의답변 순서를 바꿔서 지차남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지차남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차남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주시의 현안들이 해결책을 찾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자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제가 빛가람동 대로변에 쌓여있는 폐기물수거 대책에 대한 질문에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세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 대형상가 건물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의원
제가 준비한 사진 있는데 잠깐 보고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빛가람동에 모습이고요. 지난 일요일 오전 8시하고 오후 4시경 이후부터 촬영된 겁니다. 왼쪽 보시면 그 첫 번째 부분이 코어호텔 앞에 부분이고요. 그 이외도 빛가람동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곳이 중독되는 건 거의 없고요. 여기도 코어호텔 지나서 코너에 있는 부분이고 요. 여기도 코너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 뭐죠 샤브샤브 채선당 그 쪽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선당 뒤에 공터 부분이 쓰레기로 돼있고 저기 건물 밑에 보시게 되면 엄청난 쓰레기가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이소 뒷건물 옆에 보시게 되면 빈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터에 쓰레기가 있을뿐더러 이렇게 그 건축폐기물들이 무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옆에는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입니다. 인도 옆에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야1길 2길에 대한 것들인데요. 대부분 아침시간하고 오후에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거의 인도가 막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무자비하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도 같이 어우러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폐기물들도 물론 이제 포장을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것도 있지만 저기에 여러날 인도에서 방치되는 것도 문제이겠죠.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는 인도에 쓰레기 봉지뿐만 아니라 봉지가 저렇게 난무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 같이 버립니다. 쓰레기가 인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금 광고판들을 저녁에 하기 위해서 저렇게 너무 너무 많은 광고판들이에요. 이것은 물론 이제 해당과에서 1월달부터 단속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화원 오른쪽에 코너길인데 보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차들이 옆에 쫙 받혀있습니다. 오후에 한 다섯시 이후인데 저녁을 먹기 위해 아마 외출을 나오셨을 겁니다. 그 옆에 차들이 있는데 차들 옆으로 저렇게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쓰레기는 같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광고판들이고요. 이렇게 저 사이에 광고 부착하는 그 시설물하고 쓰레기하고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킹덤플라자 앞에서 찍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이 차주차면하고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킹덤프라자를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코너에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는 꽃마루 뒤에 보면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쓰레기들이 돼있고 요. 여기는 꽃마루 뒤에 보면 그 공터에 지금 보신바와 같이 저기는 아마 휴식공간을 위한 의자를 설치하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쓰레기적재함이 계속 상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터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난무합니다. 이 쓰레기 공터는 그 빛가람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 통장님들하고 몇 번은 뭐 한달에 한번 이 정도로 가끔 가서 저희가 수거작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길옆에 있는데도 이렇게 쓰레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오른쪽 가운데도 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도로들이 대부분 다 사차선 이상의 대로변에 이렇게 방치됐다는 게 문제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붉은 연탄이 있는 곳입니다. 말그대로 연탄재까지 길에 나와서 있고요. 그리고 보십시오. 여기는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정사업국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대부분 다 월요일이면 모밴드를 통해서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항상 여기는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여기에 쌓이다 보니까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렇게 산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들을 바닥에 나뒹구는 것 있죠? 여기는 그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전파연구원 있는 쪽입니다. 여기도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한국방송통신진흥원 맞은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 왼쪽에 저렇게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김선용의장
저거 버리는 시민의식이 잘못된 거에요. 얼른 질문하세요.
지차남의원
여기는 이렇게 음식점에서 나온 것들도 언제 치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길에다가 쌓아논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빛가람동이 쓰레기로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우선 의원님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서 이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수거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날합니다.
지차남의원
예 저도 그 뒤에 시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하셨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문제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가 질문 안에 다른 선진시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례들이 잠깐 나옵니다. 그런 것 가지고 같이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하시려다가 들어갔는데 지금 그 이번에 시정질문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읽어드렸고요. 첫 번째가 대형상가 건물 등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음식물배출시설과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부적절한 배출하여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장과 함께 계도를 병행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쓰레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거인력증원과 가용인력 장비에 대해서 도로변 골목길 그 다음에 깨끗한길 등 깨 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현재 그 계획되고 있는 내용 자체도 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무단투기되는 쓰레기현장을 그 환경미화원분들이 적발을 해서 거기에 보면 제가 직접 세지 어느 면을 갔는데 정말 봉투를 찢어봤더니 그 찢어서 공과금고지서를 발견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계속 반복되고 있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청소자원과에다가 얘기를 했답니다. 이런 분들은 제대로된 경고와 그 다음에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니 이것을 시행해 달라 라고 몇 번 말씀했다고 했는데 몇 번이 아니라 몇 년동안 그 내용을 반복해서 했는데 지금도 한 건도 진행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물론 쓰레기 안에 개인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그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왜그러냐면 개인정보법이라는 그런 법에 저희들이 처분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차남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자리에 경고 판도 붙여놓고 또 어떤 곳에서는 씨씨티브이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설치해서 거기서 접하는 케이스는 있나요?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이동식 씨씨티브이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적발이 되면 엄정하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차남의원
그럼 씨씨티브이 아니고 경고판만 돼있는데는 효과가 전혀 없는 건가요? 잠깐만요. 두 번째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나주시에서 해놓지 않았지만 누가 플랭카드를 걸어놨습니다. 플랭을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옆에다가 계속 반복해서 버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나주시에서 해놓은 겁니다. 여기도 미화원이 제보를 주셔서 제가 가는 곳인데요. 이렇게 영농폐기물하고 각종 폐기물들이 그 앞에 밑에서 나뒹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주신 경고판들이 전혀 효과를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얘기는 이런 일들이 지금 수년 동안 지금 그 경고판을 보시면 상당히 오래된 경고 판들입니다. 그게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대책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판 붙이고 계도 활동을 하겠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신다는 게 문제랍니다.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시면 시에서 경고판을 붙였는데도 보란듯이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혁신도시 시민들의 일부 시민들의 의식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에 다 고치기에는 점진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저것을 추진하고 있고 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규격봉투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한 쓰레기들이 매우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게 시민의식이 병행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이게 단속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신도시화 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병폐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차남의원
물론 그 부분도 일부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합세를 해야 되고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단에는 행정에서 먼저 이끄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평택시에서 2014년도에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빛가람동의 상황하고 거의 같지 않습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선포를 함과 동시에 아까 우리 나주시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을 강력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경고판도 부착하고 사람들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직접 간부공무원들이 각 면단위를 한명씩 지정을 해서 관리를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됐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나가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2015년도에 해서 효과를 보니까 2016년도에 또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금은 미진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쓰레기와의 전쟁 시즌투를 선포를 한 다음에 똑같이 더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시장님이 앞장서서 이 실질적으로 거리에서 홍보도 하시고 이 직접 수거도 하시고 이러면서 진행을 하셔서 상당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성남시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성남시는 실제로 거기에서 행정종합관찰제를 하기 위한 앱을 개발을 했답니다. 그 관찰제라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출장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현장들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앱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그 내용을 행정망에 올리게 되면 행정망에서는 각과로 쫙 퍼진답니다. 그러면 각과에서는 신속하게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대응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결과까지도 공유를 하게끔 만든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우리시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됐지만 지금 성남시가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2016년도에 이 앱을 통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시민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 안에 시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의 그 홍보방법은 대부분 다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장님들통해서 전단지를 드렸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한번 했다 그리고 마을에서 그 방송을 하게 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그러면 그런 어떤 홍보물이 안됐다면 그 다음에 접근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해서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과 안양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회기가 끝나면 바로 계획을 잡아서 선진지 견학하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지적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차남의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행감때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소과에서 제주도까지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는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립니다.
김선용의장
지차남 의원님 추가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차남의원
예.
김선용의장
그래요 십분 더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의원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질문은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생활쓰레기 감축대책으로 우유팩 이거 화장지 로 교환해 주는 사업 분리배출 취약계층대상 추가로 설치 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 한필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폐기물 발생업체를 위한 일회용금지 단속 네군데 다 그렇습니다. 씨씨티브이를 활용한 불법투기 감소활동 그리고 전단지 반상회보 이통장을 통한 홍보 등을 방법으로 올바른 배출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감량과 배출에는 시민의 자발적인 의식제고가 필수적이다 결국은 이것은 안하더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그 행정하고 엮어서 무얼할 건가 그것을 행정에서 제시하지 않는 한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해결책을 여쭤봤는데 마지막에 시민들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결국은 생활쓰레기는 자기가 살면서 발생되는 부산물 아니겠습니까? 그 부산물에 대한 그 양은 그 개인이 각각 어떻게 보면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에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쓰레기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1차적인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차남의원
물론 압니다. 제가 성남에 다른 사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읽어보면요. 성남시 시흥 2동에서는 시흥동 마을광산이라는 이름으로 재활용폐기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일반 쓰레기종량제를 줄이는 주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을에서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활용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알루미늄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용가능하게 끔 본인들이 집에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가져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져나온 것들을 재활용통에 현재 우리같이 재활용통에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재활용 수거업자가 와서 직접 돈하고 교환을 해줍니다. 그 자리에 거기에서는 되도록 교환할 때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라도 가져나온 것들을 아주 잘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엠비엔에서도 이 방송이 떴는데 그분들이 가져나온 것들은 재활용으로 판단되는 게 100% 가까이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에 환경자원과에 알아본 결과 지금까지 그냥 재활용통에 각자 넣게 만들어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매립장으로 가져갑니다. 그 매립장 옆에 선별장에서 다시 또 선별합니다. 거기 인원들도 많이 투여가 투입이 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에서 60% 정도밖에 판매할 수가 없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늘어서 지금 매립장 연한이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SRF발전소 이 관계 때문에 쓰레기가 지금 갈길을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서 거기 방문했을 때보다 2단계 돼있는데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버려서 굉장히 저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연한을 계산해 봐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될 일은 뭔가요? 사용률을 그나마 재활용은 나오는 것들을 재활용율을 높여서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된다면 그 판매 경제적인 수입도 수입이지만 일단은 매립장이 상당히 연한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혹시 없으신가요?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 생활쓰레기이가 재활용으로 바로갈 수 있는 정책제안들도 저희들이 미처 사실은 거기까지 못간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안해 주신 정책들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 나주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주민들의 홍보부분이 또 미흡했는지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의원
성남시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아마 그 사업을 공모사업을 해서 경기도에 공모사업해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빛가람동에 주민자치회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걸 보면 각 분과별로 다섯개가 나눠서 있습니다. 아마 환경도 따로 있지만 환경과에서 할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금 이미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나주시하고 엮여서 하게 되면 얼마든지 현재 있는 우리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장비 시간 뭐 청소원들의 인원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내용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에 의식구조하고도 연계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단시일 내에 그걸 바로 접목시켜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녀와서 저희 나주시가 바로 정석적으로 갈 수 있는지 한번 더 보고 별도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의원
예 제가 쓰레기에 대한 마지막 질문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똑같이 그 답변에 영농폐기물불법수확으로 인한 피해와 민원발생 불법수확에 대한 불법수확으로 인한 행정처분과 홍보전단지를 배포하겠다 그리고 농약연구와 폐비닐 환경공단을 통해서 전량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지차남의원
제가 분명히 질문을 드릴 때는 영농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에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발생물 문제부터 말씀하십니다.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된다면 불법으로 소각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영농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장려금으로 별도로 시비를 세워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차남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전체 영농폐기물이 어느 정도나 지금 나오고 있으며 그게 회수율이 어느 정도인가의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나주시에 그 자료는 요청하지 못했고요. 전체적으로 파악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또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배농장 옆인데요. 배수로 옆에다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이렇게 영농폐기물들이 계속 쌓여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주시에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많이 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제보된 장소만 찾아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을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마을이 보일까봐 마을을 안찍고 여기를 찍었는데요.
김선용의장
무슨면이에요?
지차남의원
봉황면입니다. 이렇게 산으로 쌓여있습니다. 굉장히 영농폐기물이 지금 영농폐기물이 많이 수거된다고 하셨는데 수거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원
박철원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지차남의원
제가 그 환경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나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두 곳 정도 월산하고 금당 두 곳 금당인가 두 곳 정도가 대두되고 한곳도 부덕동 근처에다 했다는데 그건 관리가 안돼서 수거해 갈 수가 없답니다. 집하장이 그 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모여지지 않아서 거기서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에 여기 쓰셨을 때는 전량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이 가져가는 것을 나주시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셔야죠. 정말 영농폐기물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청소자원과에도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그 환경공단 그분까지 모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 사무실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1차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지역이 됐든 지금 한 세 곳 정도 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20개 읍면동에다가 최소한 한곳이라도 확보를 한 다음에 면단위로라도 그것을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간에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가셔서 그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았고요. 전혀 아무 대책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김선용의장
지차남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됐네요. 마무리 잘해 주세요.
지차남의원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됐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제가 정리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개 읍면동이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라고 바뀐 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뀌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라는 말을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좋은 건가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 이것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서비스는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히 이제 빛가람동에 그 쓰레기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않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이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답습하지 마시고 획기적인 어떤 어쩌면 평택이라든가 성남보다도 더 획기적인 어떤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쉽게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쓰레기문제는 나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나주 쓰레기가 난무하는 지역구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되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쓰레기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김선용의장
그래요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지차남 의원님께서 잘 보충질의 하셨는데요. 종량제봉투가 아닌 경우에는 아까 화면에 보셨는데 과장님 개인정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개인영수증이나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뭐 마대자루나 이런 거에 버렸을 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확인은 하는데요.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씨씨티브를 본인이 찍혀야만 가능합니다. 굉장히 관계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김선용의장
그러면 단속 대상이 아예 안되네요? 그럼 누구나 종량제봉투가 아니고 버려도 아마 뒤에 어떤 조치가 없다면 누가 종량제봉투를 쓰겠어요?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자기가 안버렸다고 자지가 직접 버리는
김선용의장
엊그제 일요일날 송월동에서 해 가지고 청소자원과에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는데 동신대 후문 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 입구에 하나만 버려놓으면 하루저녁에 이틀 정도 쌓여벼립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분명히 치웠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쌓여있더라고요 지차남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계몽이라도 해서 어떤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종량제봉투 아닌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시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누구나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아닌 걸로 아까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버려버리면 결국 우리시에서 치우긴 치웁니까?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김선용의장
그럼 나도 그렇게 버려야지 마대자루에. 그걸 앞으로도 좀 범칙금을 한다든가 계몽활동한 후에 무조건 시민들한테 범칙금보다는 그걸 좀 시행하셔야 맞다고 보는데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집행부에서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무단투기가 안되도록 좀 깨끗한 환경을 하도록 하십시오. 시장님도 말씀하셔도 여러분들이 안따라주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춘옥
최춘옥청소자원과장
예.
김선용의장
지차남 의원님 너무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정회
14시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선용의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220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보충질문 답변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정례회때 보내주신 관심과 조언 감사드리고요. 늘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더욱 배우고 겸손한 자세로 활동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자리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뭐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전공대 유치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1의 성공적 마무리 그리고 다시 비상을 꿈꾸는 원도심 사개권역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지역 최대현안 문제였던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해서 기본합의문들이 체결되는 등 2019년 우리 나주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거듭 되었다고 봅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는 현시점에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갈등문제 얼마 전에 발표됐던 2019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내용으로 인하여 공직사회를 바라보시는 시민들의 우려에 시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시장님 현재 집행부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 나주시지부를 인정하시지는 않으시는 거죠?
총괄답변 내용 중에 노조가 운영을 합법적으로 하면 시정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인정하고 정당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답변 내용에 근거하면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나주시지부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합원 자격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현노동조합과의 대화는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현집행부와의 대화는 없다고
그 10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검찰고발 이후에 공무원 노동조합 나주시지부 제가 질문드린 공무원노조법 위반 관련문 제가 불거집니다. 3회에 걸쳐 사실상 노동조합 탈퇴하는데 공문이 시행되고 또 10월 16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지만 입장문을 통해서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오만하고 몰상식한 일부 노조간부와는 시정의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공무원노동조합의 검찰고발 이후에 이 후속조치로 공무원노조의 불법성 문제가 제기된 것 같은데 맞는가요?
그러면
그러면 검찰고발이 없었어도 이 노동조합 불법성이 지적이 됐었을까요?
시장님 표현 말씀대로 그 검찰고발과 무관하게 이
예.
제가 질문드리는 게 이것입니다. 검찰고발이 노조측에서 없었더라도 그 신문에서 물론 보도 자체는 언론의 자유겠지만 그 노동조합의 불법성이 검찰고발이 없었어도 집행부에서 지적을 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제 없었다면 안할 수도 있었겠죠. 없었다면 그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것가지고 그 문제 자격문제를 뭐 거론 안할 수는 없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이 문제가 이제 서로 그 내용들을 알고 보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니는 몰랐지만 전라남도에 9개 노조가 있는데 그 9개 노조 중에 공무원노조가 6곳인가 6곳인가요? 팀장급이 6곳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않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7급 주무관이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후에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 표현대로 검찰고발이 없었으면 또 달랐을 문제라고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검찰고발이 후속조치처럼 느껴져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자치단체장을 검찰을 고발을 했어요. 그 행위자체가 가능한 행위인가요 하면은 안 되는 행위인가요?
아무튼 뭐 그 관련된 내용은 답변서에도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내용 자체는 오늘 뭐 질문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면
아니 내용은 그 답변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인식하기로는 아무튼 검찰고발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사실 갈등구조가 더증폭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고발 이후에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 자격이 없다 불법적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와의 어떻게 보면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는 식의 그러한 서로 간의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탄압 뭐 현재 탄압이라든지 일반적인 탄압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이제 보통 지배자가 아니라 피지배자입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이죠. 이제 노동조합 탄압여부 판단주체도 사실 시장님이 아니라 이제 노동조합이 탄압을 하고 받냐 안받냐의 판단의 주체에요. 그런데 답변에 대해서는 전혀 노동조합탄압이라 인정하지는 않으셨는데 노동조합에서 현재 이 사항 관련돼서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커다란 논점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와 더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정무실장의 업무범위 문제하고 너무 과도한 업무개입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업무실장의 업무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방금 시장님 표현은 업무의 협조를 위해서 정무실장의 업무범위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업무범위의 제한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협조란에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정무실장으로서 시장을 보좌하는데
업무범위 제한이 없다고 보신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끊기지 않고 제기된다고 보시는데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분 관련해서 청렴도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무실장님 답변 중에 좀 오류가 있어서 하나만 답변드리면요. 조직개편 이후에 시장님으로 총 2,883건의 결재가 진행됐고 그중에 3% 92건이 정무실장이 협조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2,883건중에 비전자문서가 1,992건이고 전자문서가 891건이에요. 그래서 비전자문서 비율이 약70%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직접 자료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인데 30과에서 33% 그러니까 11개과만 온 자료에요. 11개과만이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받아본 것은 11개와 92건이어서 29개과 거를 받아보지를 못했죠. 실제로는 이 비전자문서인 1,992건에 대한 공문을 대조해 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상황에이에요. 그래서 시에서는 총괄답변을 통해서 약3% 밖에 맞지 않다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실장이 협조란에 서명하는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아니면 본인이 판단하거나 국소장이 판단해서 협조를 요정하는 건가 요?
그러면 정무실장 본인도 그 협조 결정에 주체가 될 수도 있고 담당부서장님 문서 기안이 시장님도 그런 협조를 요청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괄적인 질문 먼저 드려봤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의혹으로 공무원노조의 검찰고발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별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강령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 그리고 창립선언문의 일부를 읽겠습니다. 권력과 가진자들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가 만드는데 주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내부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주도하고 이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하는 것은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무원노조의 고유의 역할로 보이거든요? 이 고유의 역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과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고소고발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행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자치단체장을 검찰고발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가요? 내부적으로 무조건 해결에 대한 문제
예.
그러면 소통과 대화중에 그것이 잘 안 되서 노동조합이 고발을 했다고 보시면
그 소통의 주체가 일단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는 그게 부족했거나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답변서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지금 이 문제는 짚지 않기로 했는데 아무튼 선관위에서 공문도 받으셨고 첫 번째 성명서를 통해서 행정적 실수도 했다 인정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노조의 저는 그 역할에서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시장님 방금 그 말씀을 이어서 제가 질문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노동조합이 의도적으로 나주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장인 저를 겨냥하여 정치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럼 공무원노조가 의도적으로 나주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시장님에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려고 할까요?
예.
그러면 시장님은 공무원노조가 왜 이렇게 정치적 타격을 입히는 정치적행위를 하신다고 예상이나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바로 이어서
예 그런데 이제 말씀 표현해주신 것처럼 내용에 근거가 없는 상태로 고발한 거잖습니까?
김선용의장
잠깐만요 황광민 의원님. 우리 오전에 이상만 의원과 이대성 의원이 똑같은 질문과 답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중복된 내용의 답변은 좀 피해가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광민
황광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나만 하고
이제 근거에 의해 고발한 건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건이고요.
예 물론입니다 시장님. 그것은 사법적 판단에 따른 조치를 서로 양측에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의 갈등문제가 이제 소통구조라고 앞선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튼 지난 작년이죠?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소통정책실 시장직속 설치문제 업무개혁 문제 등등으로 해서 이런저런 우려가 나왔었어요. 소통부재 뭐 행정질서논란 부서책임 행정부족 이런 것들이 사실 오랜 기간 쌓여서 나타난 문제가 이런 과정에서 외연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더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아무튼 10월 16일날 입장문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상만 의원님과 이대성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간단히 짚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입장문이 자치단체장의의 공식입장문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원색적인 표현이 난무해서 좀 놀랐습니다. 일단 시장님이 미국출장가기 전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세부내용을 시장님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면 시장님이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악의적으로도 상식밖 행위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일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본인의 승진을 위해 외부인사를 동원하고 청탁한다 공개적인 망신을 주기 위해 열을 올린다 동료직원이 안타깝게 사망해 보직된 자리를 자기한테 달라고 한다 장애인비하발언을 포함해서 보직을 줬다고 항의하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 오만하고 몰상식하다 독단과 독선적 운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설령 시장님이 노동조합을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런 공식입장문을 통해서 이 공직사회 이메일과 전체 시민들한테 게재한다는 것이 무리였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입장문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관련된 2차 고소가 이어 졌지 않습니까?
이 내용 중에 실정법위반소지가 있었음을 좀 인지하셨는가요?
아니요 그 입장문 자체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관련된 실정법위반소지로 고소가 다시 2차가 됐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사회 갈등이 이뤄졌죠? 장애인단체에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시장님도 장애인단체 관련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해서 장애인비하발언 당사자로 지목돼서 많은 고통을 받은 조합간부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장애인비하발언 당사자로 지목이 돼서 고통을 받는 조합간부에게 사과할 의향은 있으세요?
이 입장문의 논란자체로
시장님이 비하발언 했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비하발언을 했다고 지목받아서 고통을 받는
그러면 인권위하고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그 상황이 맞게끔 해당간부에 사과를 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사결과 후에 적절한 조치가 있으시기 바라고 요. 아무튼 이번 정기입장문이 나주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를 짚어보면서 오히려 시장님이 공직사회 내부갈등이 외연화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반복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그 관계기관에 조사결과 이후에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동조합 탄압에 관련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6급팀장은 노동자 가입대상에 아니라 6급팀장 조합간부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를 지금 인정하실수 없다고 첫질문에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2014년 고용노동부에서 제작된 공무원노사관계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서 판단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판단을 유권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통한 판단이 아니라 나주시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거죠?
유권해석으로 아직 않으셨습니다. 공무원 공문시행일자를 보면요 나주시는 이미 6급 팀장을 조합원 가입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놓고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이 가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라 가입대상자가 아니니까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아니 제가 사실 관계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해석을 묻지 않고 나주시가 행정지도를 청한 겁니다.
아무튼 10월 23일에 가입범위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요청하고 결과회신이 없는데 10월 24일 11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탈퇴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관련기관의 유권해석도 없이 6급팀장이 전체가 조합원자격이 없다는 확신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국장님하고 할 수 있는 시간 오분을 따로 주시겠습니까?
김선용의장
자 지금 주어진 보충시간이 다 되셨는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예, 필요합니다.
김선용의장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오전과 오후에 노조와의 집행부 이런 문제로 해서 하루를 소비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한테 득이 안 됩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원만하게 정리가 됐어야 합니다. 소통실하고 총무과장 국장님 뭐하시는 겁니까?
광민
황광민의원
아니요 이거 시장님 시의장님에게 지역사회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축약된 내용을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급 팀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셨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질의회신에 대한 답변이 안왔는데 그저께 고용노동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광민
황광민의원
그저께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예. 회신이 12월 16일날 왔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해서 거기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6급 팀장 중에서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조례나 규칙 법령 조례 규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업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위치 그 다음에 업무분장 등을 통해서 총괄하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부서장을 이렇게 보조해서 다른 사람들의 복무랄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다가 감사에 지적돼서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팀장은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니다 라고 명쾌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중앙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다 그렇게 해서 해석이 돼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고용노동부에서 나주시를 방문하셨죠 얼마 전에 조사차원에서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광주지방고용청에서
광민
황광민의원
당시 근로감독관 어떤 입장을 피력하셨는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요 그분도 저희가 이제 그 노조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여섯 분에 대해서 팀장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이분들 공무원노조법으로 따져보면 노동조합 조합원가입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좀 해달라 공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뭐가 좀 개운치 않았는가 계속 안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계속 전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많이 생기니까 좀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사무분장 하는 부분도 좀 보고 해서 지도를 해달라 라고 했는데 안오다가 계속 치근대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무과를 오자마자 짜증내고 직원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직원이 아주 직원하고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모든 6급 팀장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도 안내를 할 때 모든 6급 팀장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시를 했거든요? 괄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팀원이 없는 경우에는
광민
황광민의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확인된 내용 말씀드려 볼게요. 근로감독관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그렇게 해서 노조를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처럼 임원으로 활동하시는 여섯분들의 업무내용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합원자격이 있다 아니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하는데 가셔가지고 몇 분 만나가지고 노조에 유리하게 이렇게 답변한
광민
황광민의원
노조에 유리하게 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식 회신이 오겠죠, 공문으로.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왔어요.
광민
황광민의원
그 부분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왔어요.
광민
황광민의원
그게 그저께 온 것인가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것은 이제 광주지방고용청에서 안왔는데
광민
황광민의원
아무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법의 취지 자체가 6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가입제한을 둔거죠. 가입제한을 둔 상태에서도 가입대상은 또 된다고 그러니까 법의 취지 자체가 가입제한이 되는 법의 취지 해석이라고 봐요. 그래서 방금도 얘기해 주신 업무매뉴얼을 보더라도 6급 팀장이 노동조합 가입하는 여부는 실제 팀장이 실제 업무를 하는지 고유업무 없이 총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지 고유업무를 병행하고 있는지 감사 후에 징계를 받을 때 연계책임자인지 인사나 근태 최종결재권자인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6급 팀장이 노조가입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지 나주시처럼 일괄적으로 270명에 대한 팀장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광민
황광민의원
아니 공문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세 차례나 국장님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에 가면
광민
황광민의원
제가 공문에서 6급 팀장 전원이 노조제한자일 수 있으니까 알아서 탈퇴해 라는 공문을 실제 보내신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청하고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6급 대상 자체를 조합원가입이 아님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탈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과정이 법적인 과정을 확대해석해서 무리한 적용이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 확대해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 하면서 그 온라인시스템에 가면 누구든지 공무원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자신이 얼마만큼 기안을 했고 중간관리자로서 결재를 몇 건 했고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상. 그런데 6급 팀장이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하고 자기 고유업무하고 아니면 지위감독이나 총괄업무 담당을 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해줬어요. 일부라는 것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일부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총괄이나 지휘감독업무를 하게 되면 노조가입 제한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민
황광민의원
거기에서 말하는 총괄하고 지휘감독에 대한 해석이 특히 이번 판례라든지 분명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괄과 지휘감독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판단했었을 때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이 업무상 지위권장자 판단을 위임전결기준을 본다고 해요? 저도 이제 들은 내용인데. 그런데 위임전결기준에는 6급 팀장은 결재권자가 아니라 기안자로 검찰측에서는 해석한다는 게 관련된 고발이나 고소가 있었을 경우에 실무상 검토를 하나 6급 팀장이 최종결재권자 즉 업무상 총괄하는 행위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입장이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희도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무슨 지침을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공무원의 지휘감독 역할을 하거나 일일이 총괄 등등 뭐 부서장을 보지 이게 나와 있다니까 요?
광민
황광민의원
그래서 아무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법해석에 대한 확대해서 무리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22개 자치단체 도내중에서 전국노 소속이 9개 단체거든요?
광민
황광민의원
예.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런데 거기에서 네 개 노동조합만 지부장을 팀장이 하고 있어요. 전라남도청도 지부장이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전체 22개 자치단체에서 팀장이 노조지부장을 하고 있는 데가 6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시 노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어쨌든 행정질의를 해놓으신 게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시죠. 아무튼 이 노동조합을 더 민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장해 주는 것이 사용자의 역할이고 또 거기에서 합법적인 것은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의 이 꾸준히 해왔던 문제가 이것입니다. 가입대상의 문제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답변회신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으로 하시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바라보셨을 때 의원님들도 시민들께서 이렇게 대표로 선출하셔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광민
황광민의원
아니 그런 판단을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광민
황광민의원
저도 관련규정과 근로감독관을 통한 확인을 통해서 말씀드리지 제 감정문제를 여기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느낌으로 봤을 때
광민
황광민의원
느낌으로 시정질문을 합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한쪽 편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광민
황광민의원
공무원노조편을 드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말씀하실 때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광민
황광민의원
그러면 나주시에서 공무원노조를 편을 드는 사람 세력이 있었는가요 이런 갈등문제가 터졌을 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직원들이야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노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조합원 가입범위와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공무원생활하면서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것을 들여다본 것은 최근에 일입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가입제한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이렇게 많은 시간을 노조법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의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뭐 한쪽의 시각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자료 모든 답변 내용을 살펴봐도 공무원노동조합이 잘못했지 집행부에서 잘못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저희들 답변이요?
광민
황광민의원
예, 답변도 그렇게 대응도 그렇고. 그러면 최소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입장이 어떠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왜 이런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어떠한 과정에서 항변하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전달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의 시선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바라보지 말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듣기에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겁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요. 내용상 그거를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청렴도 측정결과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자입니다.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가 발표가 됐죠? 나주시는 2019년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도 청렴도 결과에서 종합청렴도 오등급 외부 오등급 내부 오등급의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작년에 결과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뭐 비판도 있었고 집행부 내에서도 깊은 반성을 표하셨고 올해 또 공교롭게 작년 결과보다 더욱 떨어진 전체 최하위 등급을 받았어요? 자료를 보니까 75개 시단위 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세 개분야 전체 오등급을 받은 것 중에 나주시밖에 없더라고요? 시장님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게 어디 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게 있는가요?
작년 결과에 의해서 12월 17일이죠? 2018년 12월 17일날 긴급간부회의를 통해서 깊은 반성과 함께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또 시정보충답변 통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청렴나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참 감사실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컨설팅을 통한 정책적내용 또 자문받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락된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시장님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냉철한
예 아무튼 뭐 공직사회 내부에서나 외부에서 또 행정이 관심 많은 시민들의 원인의 입장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 모두 나주시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다들 안타까워하시고 또 청렴도를 회복하는데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결과발표 외에 시에서 취한 조치가 좀 있으신가요? 회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 뭐 저도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좀 강력하고 표현을 빌리자면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회의체계 교육체계 단순한 제도를 바꾸어 내가는 것이 물론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 특단의 조치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외부기관을 통해서라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설명을 이어서 드리면 시민들이 나주시 행정을 바라보는 인식과 청렴도 하락에 따른 개선지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아니 교육이 아니라 조사
예 그래서
권익위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 상당수 나주시에서 자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프로그램과 중첩된 게 많아가지고 권익위 자체컨설팅을 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자체행사를 치러내시는데 저는 조사를 추가 있어서 말씀드리면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에 대한 인식 또 개선지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문제여서 무엇을 바꿨으면 좋겠는지 들어보고요. 그러니까 공직내부에서도 어쨌든 이런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좀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2017년에 대비해서 곤두박질친 것 아닙니까?
비상적인 대응도 하셨고 이번에 보면 뭔가 좀 허탈한 느낌? 집행부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왔는데 등급이 상승되지 않다보니까
그러니까 허탈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나 개선방향 또한 형식적으로 가지 않고 뭔가 마음을 좀 최대한 복구시키기 위한 좀 특별조치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마무리 조사관련 해서 마무리 지으면요. 이런 조사 내용을 통해서 특히 내부 같은 경우는 다섯가지 영역이잖아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공정성 그래서 이 두루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나주시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솔직하게 쓸 수 있게끔 좀 보안을 유지한 조사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지적된 내용이 좀 유의미한 상황이라면 그거에 응당한 조치를 책임지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충질문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나주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모두 제 역할을 해낼 때 청렴도 향상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도 나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공감 받는 나주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문제 언급해 주셨고 오늘까지 투항해 주셨습니다. 이 갈등문제를 원하는 시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행부와 공무원노조 물론 법적인 현실적 판단문제 공무원노조 자격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지침해석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으로서 공직사회 내부가 변화하고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문제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른 자세와 시민을 위한 자세만을 놓고 판단하면 공무원노조의 목소리를 저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지적되고 난무하고 비판하는 모습 이번 계기로 처음부터 되짚어보고 소중한 모든 법적결과에 따른 조치가 잘 취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협조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답변해 주신 것처럼요 결과에 따라서 응당 집행책임자로서의 소중한 권리도 갖춰주시고 조치도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본회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