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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38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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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겨울 공사하지 말라고 해서 많이 줄기는 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얘기가 안 들리는데 얼마 전에 흑석동에서 10월 말에 한 번 하는 것 같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도로시설물 관리 부분에서, 전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건설 종합 관리 항목1에 보면 8억 8,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제가 뭘 보고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한번 오라고 했는데 안 오셔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10월 1일까지의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부서가 거의 전 부서 중에 제일 아래 있어요. 8억 8,000만 원 잡혀있는데 10월 1일까지 5,000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이월공사도 있고 용역 준공금 지급 관련해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포장도 마찬가지예요. 포장도 68억이 잡혀있었는데, 10월 1일까지 돈을 안 주셔서 그렇겠죠.

기성금을 12월에 한 번에 주시려는 것 같은데 기성금을 빨리빨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거의 50억의 돈이 미 집행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제설대책 금액도 41억 잡혀있는데 34억을 안 쓰셨어요. 그러면 예산 잡아놨을 때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연간단가나 이것들이 마지막에 몰려서 무조건 해야 되는 공사로 인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잘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도로관리과가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일은 하고 뒤처리를 잘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상반기에는 50%를 삭감하고 나중에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연간단가, 연간단가가 굉장히 많아요. 213쪽 상단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도로유지관리 보수자재구입비가 있는데 이 자재비는 우리가 업체에 주는 건가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