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주민 여러분들께서 회의진행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완주군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부탁드리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심부건 의원님,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광호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성중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위원장은 심부건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유이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10건 중 8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 가결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11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의원님으로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이주갑 의원님으로부터 군정 질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순덕 의원님, 김규성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순덕 의원님으로부터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준비와 노력 필요”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은 폐기물 매립장 사태 해결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착잡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6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2020년 2월 보은의 예외적 매립시설에 매립된 고화처리물을 관리형 매립시설로 옮기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되었던 감사원 감사 이후 완주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1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보은 폐기물 매립장 이전과 완주군 폐기물처리 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문을 완주군 집행부에 제출한 지 만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껏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처리시설을 가동·운영하고, 보은 매립장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만 하더라도 올해 말이면 약 132억원에 달합니다. 보은 매립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도출되었던 보은 매립장 이전 및 사업장 폐기물 시설 건립비용 1,100억원의 약 12%에 달하는 주민의 혈세가 이미 운영 관리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 지점 없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몇 년 안에 건립 비용에 가까운 비용을 운영 관리비로만 탕진될 것이 자명한 상황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견이 모여지고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 주민들 간의 갈등만 더욱 깊어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은 폐기물 매립장 사태 해결, 더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의 요구를 담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매립장 이전 관련하여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주민의 뜻입니다. 집행부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와 예측되는 사안들을 명확히 제시해 주십시오. 그간 보은 매립장 사태 해결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가 올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 개최되었고, 비봉면 폐기물 대책위원회도 5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거론된 방안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 환경부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 공모 방식, 군비를 100% 투입해서 완주군이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신규로 조성되는 매립장에 기존의 보은 매립장 폐기물만 이전하느냐, 관내 혹은 관내·외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느냐에 따른 사후관리 및 운영 방안 문제가 뒤따릅니다.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단지 비봉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보은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체 군민들에게 각 추진 방식에 따른 장단점을 비롯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해서 주민들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봉을 시작으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매립유치 공모를 다시 한번 실시하는 것도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집행부는 다양한 각도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신규 매립장 조성에 대한 재정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지타당성 평가, 군 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 등 계획단계가 진행되기까지 통상 3년여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서 2027년도까지는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확보하고, 그동안 도출된 방안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공 및 이적 처리가 진행되는 시점부터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장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어느 사업이든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재정 운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보은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 건강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암마을 24명, 원백도마을 35명, 현암마을 24명, 능암마을 9명, 담곡마을 24명, 신기마을 11명 등 총 12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은 폐기물 매립장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보장입니다. 매립장 위치와 관계없이 완주군민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민 건강 모니터링에 임하는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이야말로 향후 폐기물 매립장 사태 해결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빠른 검토와 실행을 거듭 당부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정부 인구전략부 신설 등 인구가족과 대응 방안 제시”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삼례·이서 출신 이경애 의원입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서 전망한 2024년도 연간 합계출산율이 0.68명에 그칠 것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예측되는 가운데 인구정책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를 총괄할 전담 부처로써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며,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총괄·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해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됩니다.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 소멸의 두려움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완주군은 팀장 1명, 팀원 1명, 단 2명뿐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왔습니다. 작년 매월 평균 450명이 유입되면서 도내 최다 인구 증가, 전국 군 단위 순유입률 1위를 기록했고, 외국인 포함해서 10만 명이 넘는 인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해결과 향후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인구가 2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 증가분에 대한 청년인구 비율이 34.5%를 차지한 것도 완주군 인구정책의 청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간 여러 동료 의원이 제시했던 인구정책 확대 개편의 필요성을 수용하며 지난 7월 조직개편에서 인구가족과가 신설된 것은 완주군 인구정책 역사에 획기적인 진보로 기록될 것입니다. 직제 구성 및 예산 배정,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수개월 뒤에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인구가족과의 정부 대응 및 완주군 인구정책 방향성 수립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구가족과의 정부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신설된 인구가족과 업무분장을 보면 인구정책팀을 제외한 여성가족팀, 노인정책팀, 보육지원팀 등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 위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이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집중했던 대응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로까지 확대하고, 이민을 포함하여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한다는 내용인 만큼 외국인 인력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수행할 업무에 상응하는 대응 방안을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6-2030 인구정책 5개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시 완주군 인구구조의 특징과 완주군민이 바라는 현실적인 정책을 반영해서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정주 여건, 일자리, 청년 등 완주군 인구정책의 핵심 사업별 인구 증감 요인을 세심하게 분석해 주십시오. 이 작업이 충실하게 선행되어야 완주에 딱 알맞고 필요한 ‘완주형 인구정책’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고 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새롭게 유입된 거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학부모들을 만나고, 청년을 만나고, 신중년을 만나고, 농업인들을 만나고, 기업인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1인 가구를 만나고, 노약자를 만나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인 ‘저출생극복본부’를 출범하며 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였고, 광주광역시는 인구·교육·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는 등 정부의 인구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 전 세계 선진지 사례 연구를 통해 적극 배우고 완주에 접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구가족과 신설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신임 부서장을 비롯하여 부서 직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완주군의 지속가능성과 완주군의 사활이 달렸다는 확고한 소명 의식과 목표로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응원하는 마음으로 의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갑 의원입니다. 이번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범위를 기존 등록경로당에서 거점경로당 및 사랑방까지 확대하여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발전에 있어 중요한 현안인 행정통합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활동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재정립 및 구체화가 필요하기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사용처를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확대하여 활용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은 완주군의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5항 고산자연휴양림 ‘입장료의 감면’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위원의 제척·회피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간사를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관리 운영 조례 및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승한지마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앞서 공단 운영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안, 완주 실내 테니스장 조성사업안,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안,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 총 4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규성 의원입니다.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 제공과 구매액 확대, 추가적인 적립 및 할인 혜택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각종 공익 행사의 질서유지와 지역사회의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완주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 장소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단 방치되었을 때 강제 수거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의 환경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군민의 환경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침식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완주군 관내 근로자 및 대학생 등의 건강 증진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완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역 조합 및 품목 조합으로 확대하여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 곶감 지리적표시제 최종 등록 승인에 따라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확장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기 자동차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완주군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하려는 군정질문에 대한 완주군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의 귀농·귀촌 현황과 정책 전반을 점검해 보고,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유의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주군의회 이주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완주군 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검토하여 완주군의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수님의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통합 추진 상황에 있어 완주군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주군 발전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맞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완주군과 완주군민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완주군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행정통합보다는 완주의 과거를 재조명하고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계획함으로써 완주군의 독자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통해 완주군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수님 반갑습니다.

군수님과 주민을 대표해서 하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시면서 군정질문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통합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항상 경제통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경제라는 건 제가 보기에 통합이라는 단어에는 어울리지 않고,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시군에 경제적인 협력, 경제적인 협조, 경제적인 공조, 경제적인 동맹 등을 통해서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주장하시는 경제통합이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회기 중에 군수님께 질의를 통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행정절차가 이대로 계속 추진되어 주민투표로까지 이어질 경우, 군수님께서는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재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이주갑 의원님 외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유희태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나흘간의 비교적 짧은 임시회 기간에도 여러 중요한 의제가 도출되었습니다. 노인 및 청소년,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보살피는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곶감을 비롯한 완주군 농산물 관련 정책과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탄소중립 이슈, 버스정류소 설치를 포함하여 완주군민의 안전한 일상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강화 차원에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보은 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핵심은 바로 주민자치라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는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재정민주주의와 더불어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참여를 활성화하는 참여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완주군을 비롯하여 사후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들은 주민과의 협의나 정보공개의 과정을 축소하거나 생략하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이 겪고 있는 보은 폐기물 매립장 사태의 해법도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매립장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완주군 전역의 군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군의 재정적·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해서 주민들 스스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집행부와 의회의 책무이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길이라 봅니다. 완주군민이 만들어 가는 완주, 대한민국 자치분권 1번지 완주! 다른 어떤 사업이나 정책보다 주민자치 1번지로서 완주가 선도적으로 앞서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완주군의회는 완주 역사·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발굴해서 완주·전주 통합 논란의 해결 방안으로써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자치분권 확대 등 대안적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민의 복지 확대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한여름 무더위에도 수고를 다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다자녀가구 지원 기본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대승한지마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구)봉동읍 행정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 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 ◇ 완주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유의식, 김재천, 이순덕, 이주갑, 김규성, 서남용, 이경애, 성중기, 유이수, 심부건, 최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