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서남용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본회의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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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서남용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위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인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후보자를 구두호천으로 추천하여 이의 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난 상임위에서 상임위 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도 이렇게 잘해주셨고,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의 역할도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던 우리 최광호 위원님을 본 회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이주갑 위원이 최광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광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광호 위원님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11분 속개

최광호위원장

의석 배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인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신뢰하고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과 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하여, 완주군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전반기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저희들이 했던 의회 회기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 했을 때 본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는 지난 전반기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도 상당히 잘 이끌어주셨던 성중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께서는 성중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까?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성중기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중기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위원님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광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최광호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1일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 예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존중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오늘 의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7월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채무상환 및 주요 현안 사업비 등이 주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111억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2%인 1,140억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1,140억이, 특별회계에서 7,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26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자체 재원은 변동됨이 없고 의존 재원에서 103억4,253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1,036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86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 832억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조직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및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신규 사업은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비 832억원 등 총 48건에 891억2,611만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주요사업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은 예비비 67억7,800만원 증액 등 총 33건에 116억으로 증감 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 내역 검토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 예산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의 편성 후에 집행해야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보고서 28쪽 자료와 같이 관련법에 따라 7월 호우피해 재해복구 및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26개 사업에 총 40억9,500만원을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완주군 평생학습복지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분석 용역 등 7건에 1억6,400만원이며,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기존 유사의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3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2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기금 전출분 832억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은 912억원을 감액하여 총 8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3건에 3,1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에 1억1,450만원을 각각 삭감, 총 5건에 1억4,55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삭감 내용을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재해복구 및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채무 상환, 민생경제 회복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추경 예산 성격 및 그 편성 시기와 관련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생활 안정 등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에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는 필요한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신속한 호우피해 재해복구,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채무 상환을 위하여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예산을 먼저 47억을 편성하였고, 통화안정화기금에서 832억원을 전입하여 미분양 용지를 매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에 발생 가능한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일반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 등을 통하여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에 대비 1,141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17억2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억3천만원, 보조금은 8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9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9억, 환경 분야에 2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32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7억,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70억 예비비 분야에 약 6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1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 발전으로 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과 관련해서 편성한 내역들이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모두 다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들은 올해 안에 모두 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추경은 대부분이 다 집행할 것으로 보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서 모두 다 집행이 가능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각 국 과장님들 그리고 팀원님들, 이번 3차 추경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예산실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께 전체적으로 좀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먼저 예산실장님, 우리 이번 3회 추경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됩니까, 각 국별로?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건 저희 의회가 상임위가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건설과 자치행정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 국별로 이렇게 심의를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 예결위 본 심사를 하는데, 물론 자치위원님들은 자치위원님 대로, 산건위원님들은 산건위원님들 대로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 본 예결위에서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또 한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상임위별로 분명히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 얘기를 했겠지만 해당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국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 최소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또 반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신규 사업은 최소한 산업건설 쪽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저희가 연례 사업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이미 검토했기 때문에 대충 봐도 되지만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국이나 과에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산건 쪽이 저희 자치행정 쪽에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 자체가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체 이 궁금한 사항을 또 질문하다 보면 오늘 전체 우리 국, 과, 다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앞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관련된 부분,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에서도 이런 신규 사업들은 상임위 구분 없이 각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건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뭐 얼마나 간단하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끝도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빙자해서 일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구분 없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특히 실무진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추경을 하면서 총괄적인 얘기를 국장님들 다 오셨고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총괄적인 얘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추경을 하면서 느낀 사항은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에 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데 추경을 검토하고 심의하면서 너무나 대충 어떤 계획에 짜여 있는 게 아니고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서류가 정말 첨부서류가, 위원님들이 첨부서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려면, 이 첨부서류를 보는데 사업비 곱하기 일식이라는 그런 계산법을 여기다 넣지 마세요. 왜냐면, 가정집도 우리가 살림을 할 때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천만원, 몇 억짜리를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 전체 사업비 가지고 일식,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도 많아질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 달 전부터, 추경 같은 건 한 달 전부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딱 넘어왔을 때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히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일식이라는, 곱하기 일식이라는 걸 넘어와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문이 많으면 계속 질문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좀 힘은 들어도 디테일하게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와서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위원님들 제대로 검토도 하고, 거기 여러분들 애쓰는 부분까지 다 우리가 감안해서 심의를 할 건데 서류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 많은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곱하기 일식이라는 사업은 과감하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권장하겠습니다, 삭감해야 되지 않나. 정확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디테일하게, 정말 정확하게 갖고 오셨을 때만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무진은 여러 분들 방향 설정에 따라, 여기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무진은 여러분들 방향 설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부분에 삭감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결되고 있는 부분은 실무진 입장에서 정말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방향 설정을 했을 때 제대로 실무진들도, 직원들도 힘이 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방향 설정이 안 되면 일만 하고 애썼다는 보람을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류 자체는 정말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적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전에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에 관해서 지난 회기를 계속 보면 계속 약식으로만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주갑 위원님이나 심부건 위원님의 어떤 지적과 동일한데요, 저도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국장님 답변을 직접적으로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2023년도 1, 2, 3차 추경예산을 쭉 해보면 한 94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리고 2024년도는 1,858억 정도 되고. 거기에서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 관련 예산 한 832억 정도 빼면 2023년도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회 추경은 회계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는 마무리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하셨죠, 실장님?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 검토보고에 신규 사업이 한 48건에 891억 정도가 편성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실장님.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아마 맞을 겁니다.

유이수위원

답변 좀 빨리 해주십시오, 실장님. 아무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좀 대해 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신규 예산이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소통되는 부서도 있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부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님, 국장님, 소장님들 다 계시니까 개선 의지를 한번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의견들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씩 다 하시고 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예산,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적극적인 설명과 아까 심부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은 타 위원회까지도 알 수 있도록 다음 예산 짤 때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저희 국도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윤

정재윤경제산업국장

저희 경제산업국도 소통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 의원님께 소상히 공유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기

신승기건설안전국장

건설안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사업 등 이해가 필요한 사업은 최대한 소통하면서 계속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보건소도 추후 충분히 위원님들과 소통하여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도 충분하게 설명드려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 국장님, 소장님 믿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반갑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정말로 올 한 해는 폭우로 인해서 우리가 재난선포도, 재난재해구역 선포되고, 참 어렵게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무리해야 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면 재해재난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책정되어 있고, 10월 초면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 본 주민들이나 피해 본 시설물들을 빨리 복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주민들이 하천이나 도로 부분들도 잘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이 48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연말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잘 될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우려했던 부분 이월되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열심히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도와서 정말로 처음에 본예산 때 세웠던 예산 그리고 추경 1, 2, 3차 세운 예산들이 적절하게, 정말로 계획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서 12월 마감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주군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 예산이 전라북도 몇 위죠?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산 부분은 한 5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5위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확실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전라북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집행률은 몇 위인지 알고 계신가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집행으로는 한 12위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5위인데 12위예요. 그럼 거의 꼴찌죠? 그리고 1조 예산인데, 지금 4,622억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요,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연말까지 가면 일정 부분은 집행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조가 넘는 것은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좀 크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아니, 통합안정화기금은 3차 추경에 들어와서 한 것이고 그전에 본예산에 1조9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미집행이 4,262억이에요. 그리고 30% 이상 미집행이 800억 대고. 아직 스타트도 못 한 예산이고. 말도 수두룩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이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4천억에 대해서 어떻게, 뭐 따로 관리하는 실과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은행권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천억이에요, 지금까지 집행 못 한 예산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제가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김재천위원

이 예산을 가령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거나 1년짜리로 들었다거나 해서 거기서 나온 이자를 실효성 있게 장학금을 주든지 완주군 꼭 필요한 사업에 쓰라고 했는데 이 4천억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기획실에서는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 예산에 대한 이자는 다시 예산으로 편입되는데 그 부분이…….

김재천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4,620억이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예산을 정확히 3개월짜리든지, 6개월짜리 적금을 들어서 가고 있는지, 1년짜리를 들어서 가고 있는지. 지금 10월 달인데 본예산은…….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산 부분은,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외수입에서 일정한 기간에 예치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예산을 정확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월짜리를 하고 있는지, 실과마다 나눠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기획실 예산팀에서 총괄하고 있는지.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산을 관리한다는 거보다 아마 자금을, 은행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자금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자 부분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가 전혀 모르세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이자 부분은 세외수입계에서, 재정과에서 최대 이자율로 해서 앞으로 나갈 것을 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3개월짜리, 길게는 1년짜리, 짧게는 6개월짜리로 구분해서 계속 이율을 발생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실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과 예산이 4천억이면 각 실과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정확히 해주셔야 제가 다음 질문을 하는데…….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산은 가지고 있지만 자금 자체는 실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몇 개월짜리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 자금을 이 예산 세목별로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김재천위원

총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과로 나눠진 예산이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 3개월짜리든 6개월짜리든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4,200억이 전부 다 그런 식인가요?

국장님 그건 저도 아는데요, 이 금액이 이렇게 저기 한 건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이 느끼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 실과 국장님,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 예산 순위가 아까 5위라고 했죠? 저도 차후 확인해볼 텐데.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10월 달 되어가지고 거의 반절 정도가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거의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 성립해서 올라올 것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하는 핑계들이 이거예요, 다. ‘용역기간’, ‘도 내시가 늦게 왔다.’ ‘토지 매입 기간이 있다.’ 저거 하는데 예측해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산 집행을, 저희가 예산 부분을 집행한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 따른 자금도 같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자금이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실장님! 제가 그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자료를 다 뒤집어 봤어요. 용역기간 6개월 지나서, 10월 달 첫 스타트 하는 사업이 있고. 그럴 것 같으면 1차, 2차, 3차 추경이 있어요, 다. 그때 예산 반영하면 되는 것을 용역기간 과반을 반영해서 그때부터 본예산 다 잡아가지고 토지 매입비까지 다 잡아서 예산 묶어가지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최광호위원장

위원님! 지금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 중에…….

김재천위원

3분만 더하고 끌게요.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한 템포 쉬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추가질문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김재천위원

3분만 하고 추가 질의 않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기획실에서 정확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1, 2, 3차 추경이 있으니까 끊어서 하시든가, 중간중간 분기별로 있으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되는 과는 왜 안 되는지 이야기하고. 2023년도 행감 때도 얘기했어요, 이순덕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이자율을 저거 해가지고 그 부분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활용하라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실은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하는 얘기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제 시기에 진행되면 그 예산은 소진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 아까 5위라고 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김재천위원

우리가 12위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발표에.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부진한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부진하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속적으로 비율로 해서 현재 좀 뒤쳐져 있는데요, 남은 기간 지출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내년 본예산에서 앞으로 1, 2, 3차 추경이 있으니까 실과에서 분명히 인지하셔가지고 용역기간이라든지 설계기간, 국도비 내시 기간까지 확인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부탁드릴게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기획실에서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 그리고 실장님, 부서장님들 금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완주군에 현안 문제들이, 완주·전주 통합 문제를 비롯해서 의료폐기물소각장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가운데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지금 3회 추경이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추경을 편성할 때는 각 부서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또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등을 확인해서 1차로 편성을 기획실에서 하는 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한 추경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내에 집행 가능한지 이것도 확인해서 연내에 확인이 어렵다면 감액 편성을 해서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을 심의할 때 기 편성된 예산이 연내에 집행 가능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본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다 확인은 못 했고요. 이번에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연내에 지출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좀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가도 확인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사업들에 감액 편성은 언제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에서는 주로 감액보다는 수해 피해에 의한 자력복구나 소규모 지역사업, 주민편익사업과 그다음에 용지 매입비로 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다음 추경은 혹시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정밀 검토해서 감액할 부분들은 과감히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후에 감액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금년에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금년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3회 추경이 마무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이한 경우만 결산추경에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년도, 2023년도 결산에 잉여금이 완주군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정확히는 제가……. 한 791억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장님 전년도 결산 기준 이월금이 약 883억이고, 순세계잉여금이 1천억이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조금 반납금 합하면 약 2천억이 돼요. 물론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결과 지금 잉여금이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지금 시기에 조정하지 않으면 역시 똑같은 결과를 반복,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예요. 3회 추경쯤이면 각 부서장님 또 각 국별로 어느 정도 인지, 이게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부 과들은 조금 감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감액을 못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여러 가지 요청하는 사업들도, 물론 현재 국비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 농업 분야, 소상공인, 많이 어렵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군에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데 그 요구사항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예산 추계도 정확히 하고, 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예산을 쓰고 우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경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러면 금년 연말에 역시 잉여금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 더욱더 긴장감 갖고 여기 계신 국장님, 부서장님, 특히 추경 편성할 때는 하반기가 이미 접어든지 벌써 한 3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충분히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 군민의 소중한 예산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에 우리 예산 편성이나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확인할 테니까 그런 부분 정확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좀 조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 집행률 저조함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편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리고요. 지금 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들 있거든요? 혹시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규성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거 관련해서 꼭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한 분만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추후에 궁금한 사항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지금 얘기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고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해서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제외한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기획예산실에서 삭감조서에 1건이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주갑위원

이와 관련해서 새롭게 자료 준비하시고 각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주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했고 앞으로 산건 쪽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가 없다고 하면 추후에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갈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이 삭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최광호위원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3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신산업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치행정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정회

13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데 대개 전체적으로 실과소하고 국 얘기할 때 보면 자치 쪽에는 계속 스킨쉽이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사업을 거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 위원분들은 국이 다르다 보니까,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중요한 사업 이런 부분을 조금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반대로 자치행정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어도 중대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올린 자율방범대 지원 차량경비 관련해서 500만원을 삭감조서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삭감조서 올린 것은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에 차량 노후나 아니면 신규 구입을 할 때 2022년도에 1,500만원, 2023년도부터는 2천만원을 보조했는데 이번에 운주에서 수해 때문에 차량이 침수돼서 3천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연재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고, 거기에 보험료 자차 해서 500만원을 받게 되면 3,5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지금 3천만원의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지역이든지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가격이 올라가서 500씩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연재해라고 해서, 물론 수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기준 없이 계속 차량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우리 읍면에서 어찌 되었든 2천만원 선에서 보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 또한 운주 차가 8년 차 되는 차여서 노후 정도도 있고 그래서 100% 다 지급, 보조 없이 자부담 없이 차량을 구입하는 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준표를 작성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면 본 위원은 어차피 앞으로 차량을 계속 교체할 수 있는 보조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부족하지만, 더 세세하게 기준표가 나오면 좋겠지만 기준표를 일단 작성해서 앞으로 운행하겠다고 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데 이 기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상임위 때 심부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좀 존중해서 저희도 나름대로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로 교체하는 건 그리고 사고로 교체하는 건과 자연재해로 인했을 때 교체하는 건, 세 분야로 해가지고 이런 분야를 좀 나눴고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일반지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 난 지역이 운주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하고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면 더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무튼 뭐든지 행정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심을 잡으려면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있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방범대 차량에 관련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최대한 이런 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 있는 대원님들하고 협력하고 얘기를 할 건데 어찌 되었든 지역 봉사단체는 최대한 이런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얘기하다 보면 뭐든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노후차량은 노후차량 대로 이유가 있고 사고차량은 사고차량 대로 이유가 있고. 이렇게 재난재해지역이 선포되어서 차가 침수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런 행정은 어찌 되었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유를 다 듣다 보면 결국은 똑같이 봉사단체들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천이면, 3천 일괄적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 기준에 의해서 10년,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9년인가 10년 정도 이렇게 내구연한을 보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10년 전에 차가 고장이 나서 바꿀 수도 있고 더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정해서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기준을 작성해 왔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세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서 이 금액을 삭감하면 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지역에서도 봉사하는 단체고 그래서…….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차후로 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서 방범대 차량이 없어서 방범활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으니까 빨리 추경에 이 부분을 예산 반영해서 빨리 방범대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산을 삭감 하고 않고를 떠나서 자부담 500만원 해서 3,500만원이고, 특별재난구역 선포가 되지 않으면 가격이 싸잖아요, 차량 가격이. 차이가 있잖아요, 가격 차이가. 돈 천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재난지역 선포가 된 지역은 갑작스럽게 해서 자부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높은 거예요? 아니면 일반 차량 구입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차량 구매가는 같은데요, 저희가 지원할 때 일반적인 경우하고 지금처럼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사고가 그분들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재난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액을 좀 달리해서 하자고 저희들이 기준안을 마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차량 구입비하고 차량 가격은 같은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 지역의 침수차량에 대해서는 3천만원을 더 지원한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전체 3천만원이잖아요. 그럼 3천만원, 3,5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3,500만원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구입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삭감되면, 자부담 금액이 늘어나다 보면…….

성중기위원

아니, 차량 가격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가격은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가격은 같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가 뭐예요? 군비 3천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면 2,500만원이잖아요. 그럼 2,500만원 플러스 자부담 500만원 해서 3천만원으로 차량 구입이 가능하냐는 이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차량 가격은 3,50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500이 늘어나서 자부담 1천만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재난구역으로……. 좀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지금 취지는 자부담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높다고 보면 됩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 본인들 의사가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직무교육, 칠곡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 지금 이 부분은 왜 삭감해요, 전액을 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와일드푸드축제하고 칠곡의 낙동강평화축제 때 서로 상호 교류하는 건데, 이번에 축제기간이 겹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다 보니까 어렵지 않느냐는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축제기간 이후에 12월 중에 교류 추진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주시면 여기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삭감내용을 보면 칠곡군이 행사 참석을 않는다고 했는데 의미가 있나요, 이 부분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축제기간에 하는 걸로 했었는데 축제기간이 아닌 12월 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방범대, 소양면 자율방범대장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우리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차량을 전혀 구입할 수가 없어요. 바드시 운영하는 그 단계에서 예산 같은 경우는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차량 구입비마저 이렇게 전가시키면 방범대를 운영하기에 정말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고쳐놓지 않으면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재발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추대, 완주시설공단 이사장 청문회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타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잠깐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 부분 해서 임원들은 선정됐고,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채택을 해주시면 임명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직원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필기시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10월 11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고, 신원조회를 한 10일 정도 거치면 이달 20일 이후에는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6급 1명, 7급 1명을 좀 파견해서 정착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좀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인사 부분은 현재 있는 부분하고 새로운 부분들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한 2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11월 초면, 11월 10일 이전이면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율방범대 차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기준 방향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때가 지나도 오르지 않는 게 농산물 가격인데 공산품은 때만 되면 올라요. 과장님 생각할 때 차량도 시기가 지나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규성위원

그걸 입맛 다셔가면서 얘기하십니까. 때 되면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기준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공산품들이나 모든 것들이 오르니까, 그러면 차후에 내구연한 때, 시간이 지나서 바꿀 때 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군비 지원이 1,500, 그리고 작년부터 소양을 할 때 2천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요즘 차량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2,500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기준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그 부분을 기준을 잘 잡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걸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똑같은 내용이신가요?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최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뤘던 부분이라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에 지역리더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사업을 당초에 설명하실 때 칠곡군 이장협의회와 협의하고 우리 축제 때 서로 추정 소요 비용이라 한 번은 칠곡군으로 방문하고 한 번은 완주군 축제로 방문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축제기간이 겹쳐서 방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거고요. 그렇다면 축제가 결정된 게, 언제쯤 결정돼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축제 결정은 됐지만 서로 교류하는 것들은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중복이 됐더라도 교류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축제 기간이 중복되니 축제 기간이 아닌 12월 중에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과……. 어제 얘기예요, 어제. 어제 얘기인데 어제는 이런 사유로 그랬다가 이제 축제 때가 아니고 축제 때는 교류할 수 없으니 축제가 끝난 이후에 뭐 11월이든 12월이든 이렇게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에서 올린 입장에서 충분히 소통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제가 인지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축제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세워주시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추후에도 예산을 편성해 올릴 때는 충분히 소통해서 이게 의원님들이 이해를 정확히 못 해서 또는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삭감되지 않아야 할 예산이 삭감된다거나 또 삭감해야 할 예산이 그대로 편성돼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추후에도 이렇게 협의해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많은 과 중에 추경에는 2건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은 하셨지만 행정지원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심부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기준안 없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준안을 마련했으니까 세워주시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도록 하고, 이장 관련 교류 부분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답변은 서유진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전체 과에다가 앞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중대 사업 관련뿐만 아니라 신규 관련해서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생각하시고 내년 본예산 관련해서는 숙지해서 실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상임위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생학습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 용역비 5천만원이 성립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됐는데 용역 마치고 나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약 60% 60억, 나머지 군비를 40억 정도 예상하고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역에서 지난 수년 동안 요청했고 본 위원도 꼭 이와 관련해서는 건립이 우리 완주군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소요 비용과 관련해서 기금이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면 100% 군비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기금으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저희가 국가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복권기금 등 최대한 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의 비용이 6대4, 100억 중에 60억이 기금인데 그러면 복권기금이나 또는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로 60억을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진

서유진교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주갑위원

노력이 아니라 노력하셨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비 40억에 대한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부담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수용하고 가는데 만약에 기금에 대한 부분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을 국비나 도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비용은 거의 100의 5에 10%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예상하는데, 나머지 부분 50억 가까운 것을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 낼 것인가. 그걸 또 다시 군비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부분을 담보하고 싶은 겁니다. 순수 군비, 극히 일부의 국비와 도비 지원만으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여기에서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진

서유진교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서유진 팀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는 국비와 도비 보조를 받는 거 이 외에 군비가 대부분을 충당하게 되면 그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광호위원장

지금 팀장님으로서 무거운 질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주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유진

서유진교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인정합니다.

최광호위원장

노력하시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실과에서 노력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진

서유진교육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실과마다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년도 관련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부분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희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가리 맨발황토길 부지 내 초화류 구입에 2천만원 요구했어요. 만가리 뒤에 보면 초화류 맥문동, 상사화, 구절초가 이미 식재가 된 걸로,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니까 식재가 이미 완료된 걸로, 끝난 걸로 되어있는데, 또 다시 추가로 식재를 2천만원 합니까, 이 부분?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완료된 건 아니고 저희가 빈 공간들이 있어가지고 그 공간까지 식재해서 더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미 2천만원 식재된 거는 1회 끝나고 2회에 들어간 겁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부족 부분을 2천만원 더 추가해서 총 4천만원을 초화류 구입을 했다. 이렇게 봅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정도 되어도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 가을 하고 식재하면 시기상 맞나요, 아니면 봄에 맞나요? 이 부분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도 시기 관련을 좀 알아봤는데 바로 저희가 준비하고 이번에 추경 끝나는 대로 바로 식재하면 다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거기 이미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데 2천만원 큰 돈을 비용을 들여서……. 거기도 맥문동, 상사화, 구절초가 식재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똑같은 것을 하는 것보다 약간 다른 종류로 해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천만원 이미 기존에 했는데 또 2천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좀 다른 종류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맥문동이나 상사화나 심은 것들도 아직은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그 부분부터 완료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거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좀 지루하지 않게, 산책하면서도 좀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종류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이 맨발걷기 황토길 조성사업 설계용역은 어떤 내용이죠?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구이면사무소하고 호수 사이에 저희 군유지가 한 1만평 정도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1만평 정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거기가 지금 약간 임야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용역 세워서 구이에도 우리가 맨발 황토길을 조성하려고 용역비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유이수위원

1만평 정도 규모면 작은 규모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임야 면적이고, 저희가 0.7km, 한 700m 정도, 그 안에 밤나무들이 많아서 식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한 700m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우리 실국장님 계실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전부 말씀을 다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유이수위원

저는 전혀 생소한 말이라서…….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차후에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전달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께 꼭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 실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열린민원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셔서 황현자 팀장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간단히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구 잠종장 관사 정비사업에 따른 공간 운영 있죠? 그 부분이 관사 3동 리모델링 다 끝났죠? 마무리됐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마무리돼서 간판하고 물품 그런데, 지금 2개 관사만 하고 1개는 간판 같은 것이 없다는 건 창고로 쓰입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한 곳은 문화도시예산으로 문화도시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성중기위원

그럼 각각 건물 용도가 어떻게 쓰려고 그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 나머지 2개 이번에 올린 것은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한 곳은 문화도시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할 때는 간판 같은 건 필요 없고 가능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거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같이 할 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그쪽부서에서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입주는 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023년도에 1, 2, 3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나 편성됐죠? 한 15억 정도 된 것 같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우리 1차 추경은 없었고, 2차와 3차 하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7억6천 정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유이수위원

이번 3차는 7억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2차 때는 한 3억4천 정도 이렇게 되고. 3차 추경 때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 7억6천 정도가 됐는데.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마한역사문화권에 학술연구용역 관련된 걸로 해서 목변경한 그 내용에 예산이 들어 있어서 아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목변경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인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역문화단체 활성화 쪽은 뭐가 좀 있나요, 예산이? 1억4천 정도, 8천 정도 이렇게 책정된 것 같은데.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역문화 활성화요?

유이수위원

문화예술사업 및 단체 지원 그쪽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단체 지원 쪽에서는요, 도비 지원금이 있어서 6천만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의원님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렇게 편성하고 심의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대신하시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략하게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완주휴시네마 총사업비가 1억2천만원인데요, 3회 추경 요구액이 5천만원이에요. 위탁운영하기로 했는데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 정도 나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수익이 많이 될 때는 2,400만원 정도 되고요, 좀 적을 때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2,400만원, 1,200만원 정도요, 연 기준으로 했을 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월로.

김재천위원

월로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영화 수익 같은 경우에 잘될 때는 2,400만원 정도 되고요, 적을 때는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7월 말 기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예산을 하고도 수익까지 포함해서도 적자가 난 다는 건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총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1년쯤 해보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 총수익이요? 지금까지의 총수익을 말씀하시는…….

김재천위원

전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총수익이 얼마 들어가는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전체 운영비는 인건비 포함해서 한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전체 운영비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지출비가.

김재천위원

그리고 수입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수입은 카페하고 영화하고 하면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차이가 500만원, 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김재천위원

그럼 여기 총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잖아요. 이해를 못 해서 간략하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3,3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수익이 2,500만원이다. 이게 안 맞아서 수치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재천위원

마이너스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김재천위원

아까 월 1천 얼마씩 벌 수 있고 많을 때는 2,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 예산을 따졌을 때는 1억이 넘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 다 계산하고 뭐하고 해도 1억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매칭이 팀장님 말씀대로 하면 맞잖아요. 그런데 추가 예산을 5천만원을 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1천만원씩, 안 될 때는 1,200만원 정도 되고, 잘 때는 또 2,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연으로 따졌을 때는 1억2천만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총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고, 3회 추경 요구액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합쳐서 1억2천만원인데 이 운영 수익비만 해도 운영 유지가 되는데,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래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습니다.

김재천위원

지출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마이너스가 한 500만원 정도가 항상 월별로 나와서 저희가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재천위원

우리 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 군에서 7천만원 올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7천만원, 본예산에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이걸 지금 군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경쟁입찰로 보내는 게 안 나을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경쟁입찰을 사용수익허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가 잘 안 돼서, 공익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올 1월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공기관 위탁으로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매년 지원해줘야 된다는 금액이네요, 그러면?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작은 영화관의 취지는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좀 무거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잠종장 자리 리모델링하고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예산 편성하고 목적이 좀 맞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편하게 해주세요, 얘기를.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거는 예산에 반영되기 위한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 리모델링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언제쯤 끝나요, 리모델링?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10월 15일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문화원 이전을 하겠다고 11월 달에 이전하겠다는 얘기가 언뜻 들려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문화원에, 현재 있는 문화원에 임대 사용 기간이 거의 만료 기간이 다 돼서 저희가 장소 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성위원

저희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볼 때 문화원 이전은 좀 불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한테 자꾸 얘기 드리는 것도…….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거기까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관련해서 학술세미나 준비 잘 되고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아마 문화도시에서 하고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문화도시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래요.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야 되고 사적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학술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하여간 학술세미나 관련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의 현안이라 또 사실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완주문화원 정기 이사회 한 거 알고 계십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아직 답변은…….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제 한 20여 분의 임원이 참석해서 완주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아마 반대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바로……. 그런 부분 아직도 군수님께 보고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보고를 드리고. 또 앞서 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환기술 리모델링해서 완주문화원을 이전하려고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완주문화원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그런 대답을 듣고 그럼 이 예산을 의결해 줘도 완주문화원을 옮기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의결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께 보고드렸겠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장님은 곧 군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업무에 군수님이 참여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실하게 군수님께 보고드려 주셔서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 간에 의회와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고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전달 사항을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과에서는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 중에 제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과소를 떠나서 전체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듣지 않은 관계로 좀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예산서는 세부내용을 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다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CCTV 선별 관제시스템 임차. 고산휴양림 와일드푸드 축제장 CCTV 설치하는 겁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설치가 안 된 사각지역에 있는 부분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 말씀하십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CCTV관제시스템을요, 축제장 전역에 한 30개 정도 설치해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설치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조형물도 3천만원. 포토존 임차해서 쓰겠다. 이거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치 부분이 와일드푸드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남겨놓고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와일드푸드가 12차입니까? 열두 번째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올해 12회째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물론 더 보완할 수 있고 참 좋은 것인데 이런 부분들 일주일 남겨놓고 이걸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다음부터 이렇게 할 때 미리미리 사전, 지금 위원회도 많이 열려서 그런 부분들 검토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남겨놓고 추경에 통과 안 되면 또 낭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위원들이 안 해줄 수도 없고. 좋은 취지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입장을 잘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늦어도 1차, 2차 내에서 끝내야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축제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년 축제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설선호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분들, 중차대한 큰 행사를 남겨놓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년 대비 우리 본예산이 보면 거의 한 1% 정도 증감한 것 같아요, 보면. 2023년 대비.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을 보면 1, 2, 3차 전년에는 한 48억 정도로 해서 했어요. 2024년도를 보면 우리 1, 2, 3차 총합이 한 8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추 그 정도 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이번 3차 추경으로…….

유이수위원

3차 때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11억1,9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유이수위원

총 합쳐서. 1, 2, 3차 합쳐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3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우리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서부내륙권이라고 하면 도에서 광역관광개발 쪽인가요, 권역을 나눠서 세워지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이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 당초 목적이요, 경기권이나 부산권은 상대적으로 이 관광이나 문화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돼서 그쪽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서부내륙권 세종, 충남, 전북은 상대적으로 관광 인프라라든가 진흥 쪽이 열약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목적사업으로 좀 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에서 정하는 서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문체부에서 충남, 세종, 전북권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은 충남, 세종, 전북에서 한 309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에 한 11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4억7천만원 정도 우리 완주군으로 사업액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저희 상임위가 좀 달라서 그런가 몰라도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우리 위원들과 좀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앞으로 더 소상히 산건 위원님들께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성 검토용역을 2천만원 올리셨는데요, 이 근거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과 어느 정도 비교분석을 통해서 수지분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문용역으로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뭐 다자녀나 다가구, 국가유공자라든지 다 집행해서 하고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천위원

용역 부분에 집어넣어 있죠, 그 부분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 부분 잘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대아동상지구, 경천저수지 산수인 탐방로, 상관저수지 둘레길사업은 진행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용역 했어요, 혹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대아동상지구는 올 연말에 저희들이 완료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홍시갤러시 부분은. 그리고 상관저수지 그쪽은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이달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혹시 국도비 매칭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상관저수지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도비 40%, 군비 30%, 시비 30%…….

김재천위원

이 예산이 언제 잡혔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산은 작년부터 편성됐습니다.

김재천위원

본예산에 잡혔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천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재 대아동상지구가 17억이고 상관저수지가 55억이에요. 그리고 경천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가 6억6억인데 이 2개 사업은, 72억은 전반기부터 스타트도 못 하고 1원이 지출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때 팀장님들 예산 반영하실 때 못 쓸 것 같으면 예산을 용역비만 잡고 차후 예산계하고 협의를 잘해가지고 효율성을 좀 증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재천위원

지금 스타트가 안 됐어요, 이 2개 사업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행정절차 지연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선 행정절차 이행되면 바로 선금이라도 집행하려고…….

김재천위원

행정절차를 집행하기 전에 끝나면 예산 잡아도 추경이 있으니까 되는데 용역도 안 잡힌 것 같아요. 용역비도 안 나간 상태다 보니까 1원도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명시이월되잖아요. 제고 봤을 때는 명시, 사고가 될 판인데. 이상입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 있으신가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좀 실과에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 전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 말씀 드리면서, 2004년도 3회 추경이 얼마나 되죠? 1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17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대부분 예산이 장애인 관련 쪽 예산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장애인 관련 180억1,100만원인데 19억5,900만원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90억7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주요사업 중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346명에서 424명으로 78명이 증가되어 사업비 1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제일 큰 사업입니다.

유이수위원

단순히 대상자가 346명에서 424명 증가한 그 비용인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는 좀 다르지만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도 충분히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유이수위원

반갑습니다,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확한 명칭이 인구가족과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신설된 과라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하고 좀 연계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이 얼마나 되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이번 반납금이 11억이고요, 사업비가 3억에서 14억 정도 규모로 저희는 3회 추경이 있고요, 보통 2회 추경 때 저희가 국도비 반납금은 반영하는데 저희 인구가족과는 7월에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상에 이전하느라고 저희가 3회 추경에 반납금이 있어가지고 편성 규모는 한 1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4억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유이수위원

세출예산액을 볼 때 군비가 한 13억 정도로 되어있네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반납금입니다.

유이수위원

반납금이에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말씀대로 14억6,300만원 중에 반환금이 11억4,500만원이고요, 나머지 3억1,800만원이 3회 추경예산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내시에 대한 국비, 도비, 우리 군이 매칭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인구가족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무엇이 있죠? 제가 업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인구가족과는 별로 이렇게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저희가 이 추경예산에도 특별히 신규 사업이 없어서 별도로 우리가 산건위 위원님들께 사업을 가지고 가진 않았었고요, 다만 저희 인구가족과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7월 달에 조직개편하면서 먼저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이주하고 전입하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금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인구정책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성가족팀입니다. 말 그대로 여성단체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노인정책팀입니다. 노인정책팀은 노인 어르신들의, 우리 인구의 3분의1 정도 되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책을 펴는 게 저희 노인정책이고요, 그래서 노인회까지 저희가 운영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인시설팀입니다. 말 그대로 경로당이나 우리 공원묘지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지원팀입니다. 거기는 태어나서부터 어린이집 다니는 데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인구가족과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이수위원

보면 우리 노인복지라든가 여성가족 관련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틈틈이 우리 상임위는 좀 다르지만 산업건설 위원님들하고 또 소통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많이 소통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어르신들 많이 접촉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민원들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지금 거점 사랑방 운영비하고 경로당 양복비 지원, 질의 좀 할게요. 거점 사랑방은 경로당으로 자격요건이나 모든 것이 안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거점 사랑방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번 증액을 보니까 국비 지원이 있네요, 5,029만7천원.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경로당 범주에 거점 사랑방이 들어가지 않아서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 도비하고 군비 지원만 있고. 이번부터는 그러면 거점 사랑방 운영비를 지급하겠다. 이겁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외람되게도 그게 그렇게 이해해 주면 저희도 참 좋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에 너무 많은 피해도 있고 폭염 때문에 이러니까 거점 사랑방 경로당 다니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으셔가지고 올해 추경에 별도로 국비를 5천만원,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는 51개, 그러니까 거점 경로당은 23개, 미등록 경로당은 2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1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5대5로 매칭 비율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2023년까지는 보통 4,900만원 정도씩 거점 사랑방에 대해서 지원을,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일시적인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본예산에 편성됐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렇게 쭉 간다고 보겠는데 이번에는 하반기에 대통령께서 국비보조사업을 내시하셔가지고 저희가 3회 추경에 일시적인 예산으로 1억이 편성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를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거점 사랑방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폭염 때문에.

성중기위원

폭염으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온난화 현상 때문에 폭염이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도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국비사업으로 지정됐다면 계속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국비나 전반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점 사랑방은 가면 열약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 잘 보살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이,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이 501개입니까? 503개?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등록경로당은 452개고요…….

성중기위원

452개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전체 경로당 수는 거점 경로당하고 사랑방 해서 503개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점 사랑방까지 합쳐서 503개…….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전체 경로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까지 합쳐서 거점 사랑방은 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냉난방비는 거점하고 경로당하고 해서 군비, 국비, 냉난방비를 같이 지원받을 수가 있네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등록된 곳은 지금 503개소는 전체 냉난방비를 하고, 양복비는 등록된 데 452개만 양복비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성중기위원

양복비 지원은, 거점 사랑방을 지원 않는 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되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잠깐 위원님 말씀드린 예산안 271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복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체 경로당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503개소에?

성중기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양복비는 452개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아, 그렇습니까?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타이틀은 양복비까지 전체 지원하는데 산출 근거에는 지금 냉난방비는 503개고 양복비는 452개 8회에 걸쳐서 한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제가 한 번 더 수정해서 말씀드리면요, 방금 보신 그 예산안의 목에는 등록경로당은 452개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저희 본예산에…….

성중기위원

아, 본예산에?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또 경로당 운영지원이 거점하고 사랑방에 똑같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또 있다, 지원하는 게? 과장님 이렇게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산출 근거를 보면 전에 걸 같이 이렇게 찾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비고란에다 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지,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뒤에 계시는 팀장님분들도 산출내역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이런 부분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위원님 저희가 명심하겠고요, 이번 추경예산 내시분에 대한 예산만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었습니다.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경우 경험이 많으셔서 새로운 과인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하실 걸로 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또 유능한 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열심히 하리라 믿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함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팀장님들은 아마 모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경제우리 정책과하고는 저희가 지금 소통이 별로 없어서 본 위원이 한 세 가지 정도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삭감 올라온 거 하고 나머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상세페이지 7번 항목 사회적경제로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때 경제육성기금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세워져 있던 예산을 2천만원을 삭감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2023년도에는 사회적경제육성기금사업에서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저희가 사회적경제육성기금에 6천만원을 편성해서 판로개척사업을 저희가 3천만원 정도, 민자 3천만원 정도 해서, 총 6천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판로개척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면 기금계획은 변경한 거 아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기금계획을 변경한 건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기금에 지금 사회적경제육성기금이 6천만원 세워져 있는 거에서…….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3천만원을 판로개척사업으로…….

심부건위원

3천만원을 쓰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지금 2024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렇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기금 내용 보니까 이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지금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기금으로 계속 운영하다가 앞전에 그 기금 한번 없앤다라고 했었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예산에 세웠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2024년도 기금에도 안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확실히 세워져 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 부분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만약에 안 돼 있어도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6천만원에서는 저희가 민자 3천만원과 판로개척 3천만원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시면 그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기금 이 부분에 판로개척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명목으로 해서 확실히 세워져 있는지 확인 한번 좀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얘기해 주시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다음에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첨단제조로봇 실증사업 관련해서 전액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 공모에 저희 전주에 있는 캠틱기술원이 완주 기업체 2개소와 익산의 기업체 1개소와 함께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완주군은 거성과 대주코레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렇게 실증사업을 국비, 도비, 군비 매칭을 시켜가지고 했을 때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로봇실증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어떤 로봇과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속 설비들 이런 것들을 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 저희한테는 거성기업이 와서 이렇게 해서 공모가 신청되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필요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이제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와 사전 교감 없이 올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참여한 업체가 거성하고 어디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대주코레스입니다.

심부건위원

대주코레스죠? 거성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주코레스 같은 경우는 이 실증사업에 RND든 뭐든 이런 것들을 신청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로봇이라는 건 우리 완주산단에 용접로봇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미 검증이 되고 실제 지금 활용되고 있고 그런데 실증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로봇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의문이고, 더군다나 재정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훨씬 적은 그런 기업들보다 훨씬 나은 업체들이거든요, 재정력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또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면 같은 계열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내용이, 우리가 진짜 인원이 부족하고 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대처할 수 있는 부족 인력을 대처할 수 있는, 부족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부분은 실증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완주산단에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대주코레스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데 이런 데가 실증사업을 해가지고……. 정부 돈 지금 2억7천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대주코레스 2억7,900입니다.

심부건위원

국비가 2억7천이면 로봇을 어떤 로봇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로봇이 한 7, 8천 간다고 치고, 메이커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1억까지도 넘어가고 하는데 그 나머지는 부대 장비일 것 같거든요. 지그라든지 세팅 모듈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거는 본 위원은 충분히 완주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고 충분히 행정이 파악을 하고 국가사업 공모를 했을 때 완주군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와서 이거 캠틱에서 지금 하니까, 실증사업하니까 지원해줘라. 그런데 1, 2천만원도 아니고 7천만원이에요, 완주군이 지원해야 될 게. 그러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냥 막연히 지원해 주는 거예요, 큰 기업에. 이거를 꼭 해줘야 되나요? 저는 산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저는 반대 의견을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업체들 정확히 다 지금 지그가 어떤 지그고 로봇인지 파악 안 하셨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일단은 거성 같은 경우는 용접공정 로봇 자동화 과정이고요…….

심부건위원

어떤 제품을 만드는 자동화 용접로봇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세부적인 부분들은 계획서에다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됐으면서 그 업체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아무리 저희가……. 7천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되도록이면 50인 이하 열약한 처지에 있는 기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기업이 활성화돼야 또 우리 완주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이거는 기업 활성화하고 관계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투자비를 그냥 지원받는 거지, 활성화 차원이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조그마한 영세기업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떠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거기에 자금력이 떨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완주군이 충분히 일자리 지원이나 아니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업도 아니고.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행정이 검토하고 그거를 의회에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심부건위원

참고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완주산단에 근로자 반값 아침식사 지원이라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예산은 4,200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클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실제 현장 상태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실제 아침밥을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얼마만큼 무엇을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과장님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누군가요, 범위가? 범위하고 대상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완주산단 근로자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쌀 소비 촉진을 시키고 산단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고요. 올해는 사실 11월과 12월 2개월만 저희가 운영하고…….

심부건위원

쌀 소비 촉진이라는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산단에 아침식사 지원하는 부분은 타 지역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해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한테 완주군이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항상 일자리 지원팀에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들을 찾으라고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근로자 세탁 관련해서 세탁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내용 알고 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세탁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신지 아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저희가 수많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확인도 하고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이 부분을 지금 1년 가까이 간담회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그리고 실제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파악하고. 그래서 국비……. 지금 일자리 지원센터인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에서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죠? 최근에.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고용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에서 지금 단독으로 완주군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나요? 지원 공모사업…….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완주군에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심부건위원

완주군에서 하는데 비용을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충분히 저도 사업이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따지면 가능하다고 보고 근로자들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냥 현장방문 한번 갔다 오고, 이거를 단순하게 군비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식사 지원 대상도 정확히 안 나와 있고 몇 명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안 나와 있고, 사전조사라고는 기껏해야 현장 방문한 거 있고, 군비로 100% 일단 2개월을 지금 하겠다라고 올렸고, 이게 내년도 연속사업으로 갔을 때 얼마가 들어갈 건지, 반응이 좋으면 연속사업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도 나와 있지 않고, 국비 지원을 받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없고, 사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죄송한데 이제 마무리 좀…….

심부건위원

제가 3분 더 쓸게요.

최광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주시는 과정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3분 더 쓰면서 마무리할게요.

최광호위원장

예.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과장님!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진행돼야 해요? 이유가 뭡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산단 근로자들이 아침식사를 함으로써 건강이 증진되고…….

심부건위원

아니, 아침식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고 저기인데 이렇게 빨리 3차 추경에 넣어서 사전조사 없이 그냥 현장방문한 거 하나로 이렇게 추진할 것 같으면 근로자 세탁소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나요? 그것도 근로자를 위한 아주 위험한 작업복을 세탁을 해주겠다고 한 건데, 그 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단계단계 다 밟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이유로 바로 추경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군비 100%로 해서 지원을 하냐 이거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일 수의 인원을 저희가 160명 정도로 잡았고요…….

심부건위원

그 근거는 뭔데요? 산단의 인원이 몇 명인데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산단의 인원은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그 장소를…….

심부건위원

여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비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1인당 150명 계산을 했을 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60명 정도 잡았습니다.

심부건위원

5천원꼴 되죠? 5천원으로 뭐를 해주실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김밥과 샐러드로 저희가 음식을 하는 거고요…….

심부건위원

뭘로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김밥하고 샐러드를 하고 장소는 저희가 완주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그거는 저희 산단과 이미 협의를 마쳤고요. 그 장소를 저희가 거기 안에서 김밥과 샐러드를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판매예요, 아니면 그냥 무상 지급이에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반값이니까 반절은 저희가 비용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심부건위원

그것이 실증…….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 정확히 모든 계획하고 이런 것들 준비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세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충분히 취지나 이런 것들은 알지만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많은 사업들, 정책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요, 어떤 사업은 절차를 밟아서 다 진행을 하는데 어떤 사업들은 그냥 순식간에 이런 사업비들을 세워서 과정의 어떠한 행정적인 그 생각, 같이 동요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아무튼 산건 위원님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도 역시 이제 심부건 위원님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로자를 위해서 반값 아침식사 좋은 사업이고 저 역시 공감하는데, 지금은 한 150명 정도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하루에 150명이라는 소리잖아요, 지금.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하루에 150명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150명이 넘고 그랬을 때는, 오는 사람 또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는 사람이 또 와서 계속 먹을 때는, 숫자가 인원이 넘었을 때는 그걸 또 어떻게 터치할 것인가,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충분한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좀 성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 전체적인 근로자가 말도 못 하게 많잖아요. 몇만 명이잖아요, 근로자가. 그런데 150명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지원자가 많으면 이게 불만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사전에 좀 조사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꼼꼼히 알아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아니 이제 한 번은, 그 회사마다 한 번 이렇게 아침에 반절 가격으로 아침 지원을 한다는데 혹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무튼 설문조사라도 했고 회사에다 연결해서 한번 사전에 조사는 할 필요가 있다. 인원이 정말 200명, 300명 왔을 때는 150명 딱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드신 분이 또 다음 날 또 왔으면 이 사람이 어저께 왔으니까 오늘 먹지 마라? 숫자가 넘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완전히 군비로 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식사 한 끼 반절로 드신다는 게 건강도 좋지만 그러기 이전에 어떻게 되면 형평성을 또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파악을 해서 거기에 또 대비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은 좀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사업 좋다고, 내가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고 공감은 가요. 그렇지만 너무나 그냥 사전조사 없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하고 지금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 2건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삼례, 고산, 봉동시장 세 군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1년에 한 번씩 세 군데 할 거고. 여기 보면 맥주축제 있잖아요. 거기는 세 군데를 2번에 1천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6번을 하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어저께 삼례는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맥주축제를 한 데가 어디어디에 있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맥주축제를 한 데는 지금 삼례에서 9월 6일에서 7일까지 만경강 맥주축제를 했고요…….

이순덕위원

하고 나머지 시장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나머지는 10월 달에 지금 봉동 생강골에서 맥주축제하고요…….

이순덕위원

그럼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0월 달에…….

이순덕위원

잠깐만요. 이제 내용은 알았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지금 어디에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세 군데 다 했고요…….

이순덕위원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봉동만 지금 안 했어요.

이순덕위원

봉동은 안 했다고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삼례하고 얼마 전에 고산 했습니다.

이순덕위원

했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추경으로 한 군데 남은 데를 올린 거고, 나머지 여기 맥주축제도 안 한 데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 맞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두 군데, 봉동하고…….

이순덕위원

1천만원씩 3번이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봉동하고 고산이 10월 5일 날 우리 와푸축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10월 5일 날 저희 가맥정거장축제를 합니다.

이순덕위원

이제 행사들이 너무나 집중되지 않나. 계절로 봐서, 시기적으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경제센터 관련해서 짧게짧게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센터가 설립된 지가 언제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2023년도 7월 3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달 정도 된 건가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1년 하고도 지금 한 2개월째 됐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지금 신청하신 예산 항목에 보면 경제센터 입간판 설치 1800만원이 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경제센터에 입간판도 없고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다녔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경제센터에, 저희가 그전에는 거기가 지금 삼례중학교, 구 삼례중학교인데 정문 쪽에…….

이주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 입간판이 없었습니다.

이주갑위원

입간판이 없었죠. 1년 2개월 동안 방치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것이 되면 부동산 소유나 이런 것들이 항상 자기 이름 붙여 붙이죠?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센터의 얼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얼굴이 없었어요. 늦었지만 잘 설치해서 주시고요. 혹시 견적서 받았습니까, 1800인데?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주갑위원

견적서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께서 판로개척 지원사업 얘기하셨는데요, 경제육성기금으로 통합운영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2천만원을 지금 일반회계에서 살아있는 비용이라 사회적경제육성기금으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제가 이 단어가, 용어가 통합운영이라는 게 참 모호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본예산 세웠던 거를 삭감하고 원래도 작년에도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육성기금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기금사업에 있어서, 어떤 폐지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때 할 때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세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기금이 계속 존속되기 때문에, 기금사업에서 6천만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은 본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이주갑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은 본예산에 올라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전에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고요. 기금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주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 혹시 이걸 올릴 생각이 있으십니까? 올해는 본예산에 삭감하고.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계속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경제 위한 부분들은 계속 기금이든 본예산이든 부족하다 하면 어디든 세우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지만 세워놓고 나서 이렇게 본예산을 세워서 지금 3차 추경에 삭감을 요청하는 것은 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업상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준비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좀 낭비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끝으로 완주몰 거점 물류비 관련해서 지금 완주몰 운영 형태 중에 배달업무 배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완주몰을 함에 있어서 배송, 그러니까 택배 부분은 생산업체에서 직접 배송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농이나 소상공인 분들은 배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대행하면서 구 공공급식센터에 물류센터를 조성해서 거기서 대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앞으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비용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지금은 거의 생산업체에서 직접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이주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송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그 배송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점 물류센터를 만들겠다,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택배비를…….

이주갑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에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직접 연결해 준다는 측면에서 유통 단계를 줄여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거를 만들게 되면, 물론 소농들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단계의 유통 단계가 물류센터에서 집하를 해서 다시 배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류의 유통 단계에서 한 단계가 더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나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저희는 원래…….

이주갑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그런 단계는 좀 번거로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조금…….

이주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민간의 형태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업체로 넘어갔으면 책임 소재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회기 때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 하니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 물류의 유통 단계가 하나로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간이나 생산물의 품질 저하, 특히 우리가 소위 농산물 같은 경우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유통 단계의 증가와 시간의 어떤 증가로 인한 제품의 손상이나 품질 저하가 이어지고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절감, 소농도를 위한 부분들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착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주갑위원

본 위원이 드렸던 말씀이 기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제센터가 좀 자리를 잘 잡고 쇼핑몰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서 우리 가입하고 있는 생산자들, 특히 소농 농민들께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과 우리 경제센터 관련 일하시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심부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잠깐 부연 설명을 3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 방문해서 현장에서 그 의견을 다 수렴했고, 우리가 150명을 실과랑 협의한 것이, 책정한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인원을 많이 잡았을 때는, 시간적으로 광주 같은 경우는 7시에서 9시까지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요. 하는데 너무나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그 이상을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산단진흥회하고 현대자동차 노조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노총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를 할 것인데 그 부분은 차후 우리 실과에서 보고를 잘 해주시고. 저는 저로 인해서 우리 실과랑 일회성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몇 회에 걸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실과에서는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대응을 해 주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고생하시는데 힘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이게 왜 위원장이 봤을 때 지금 실과에서 올리는 사업에 관심 있는 위원님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청취불능)

최광호위원장

실과에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덕위원

예.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아까 얘기한 부분인데 15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랑 중복된 얘기인데 150명을 어떻게 차출할 것인가. 인원이 많았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선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사전에 좀 해서……. 좋은 사업을 잘못하면, 지원자가 많다 보면 가려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번 짚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향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모르니 모든 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잘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경

송미경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이 부분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항상 이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지키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따로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삭감조서에 보면 예비심사결과에 4,400만원 먹거리선순환체계 구축 관련해서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W푸드테라피센터 관련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이와 관련해서 산건에서 올라왔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산건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 자리에서 소명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형숙

안형숙지역활력과장

예,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말씀이 있었고요. 특별한 이견이나 답변이 없다고 하면 우리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주갑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부분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제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니까 총 24건의 추경이 있었는데 아마 산건 쪽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삭감조서에서 내용이 1건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농업축산과 관련된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바로 마쳐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으로부터 관련된 부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지만 팀장님들께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제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3차 추경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총 12건의 사업을 요청하셨는데 아마 산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고 심도 있게 살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 내용에도 1건도 나와 있지 않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살펴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하여 자원순환과 관련한 질의답변은 여기에서 종료하고 바로 마쳐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팀원들까지 전달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신데, 팀장님들 또한 이 부분을 잘 숙지했으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요,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상임위 구분 없이 별도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오지도 않고 추경예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 완충녹지 내 맨발걷기길 조성과 관련해서 약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이 맨발걷기길을 조성한다는 게 어떤 황토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맨발걷기, 맨발로 그냥 걸을 수 있는 일반 형태의 걷기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황토를 기반으로 한 일반 맨발걷기…….

이주갑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황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황토를 또 다른 데 실어서 길을 만들자는 거죠?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요, 거기에다 황토를 깔아서 황토길로 해서…….

이주갑위원

지금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의를 어느 정도나 하십니까? 혹시 조사해보셨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 만나고.

이주갑위원

지금 맨발걷기길 말고 신발을 신고 걷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또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을 설치한 뒷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맨발걷기길을 조성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까? 검토하셨나요?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완충녹지 내에 산책길 조성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마 과장님 예산 성립과 관련해서는 산건 쪽에서 다 이렇게 동의해 주신 것 같고, 저희들도 특별한 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의 이견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는 부분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이경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계신데 팀원분들이나 팀장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이런 부분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위원님들께 상임위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에 앞서 제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관련 없이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팀장님들이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지키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수

이병수건설도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수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도시과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설도시과에서 총 5건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심도 있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예비심사를 모두 통과한 걸로 보이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특별한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관련한 사업들을 무난하게 잘 추진해서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우리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렇게 선포될 정도로 우리 운주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고산6개면, 굉장히 많은 수해를 입어서 무엇보다도 재난안전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견이 없으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 관련해서 심부건 위원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과 완주군청 그리고 완주군민들께서 재난 관련해서 애쓰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예산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 상임위 상관 없이 이 부분을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을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그 부분이 좀 이행이 안 될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요청하셨던 30억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다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본예산 때 30억 확보했는데요, 그 부분은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사업비 받은만큼 성실하게 일을 해주신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3차 추경에 17억 정도 요청하셨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13억…….

이주갑위원

13억 요청을 하셨는데 올해 이 부분 다 소모가 가능합니까?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지금 신청 들어와 있는 금액이 13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일단 반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주갑위원

그 부분 반영을 해주시고, 혹시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기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에 관한 부분 만큼은 충분하게 신청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달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 상임위 구분 없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과장님은 오전에 들어서 아는데 팀장님들은 이 부분을 모르니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에 앞서 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전에 내용을 들으셨는데 팀장님들은 그 부분을 듣지 않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상관 없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을 팀장님께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혁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삭감조서도 없고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오전에 내용을 들으셨는데 팀장님들은 내용을 듣지 않아서 좀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 상임위 상관 없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을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순철

한순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랑 제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평소에 일을 하실 때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막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아내기, 까데기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차 추경 관련한 예산은 특별하게 우리 산건 쪽에서 검토하시고 삭감조서 내용도 없고 저희 자치행정 쪽에서도 특별한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관련된 질의답변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에 앞서 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는 오전에 회의에 참여하셔서 내용을 알지만 팀원들은 내용을 모르는 부분을 전달할 부분이 있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지만 산업건설위원회 부분도 보건소 중대 사업에 관련해서는 좀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에 앞서 1페이지, 공공보건기관 재해복구 운영지원은 재해 때문에 지원하는 요구액 맞습니까, 재해로 인해서 이번에? 폭우.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이번에 운주보건지소가 한 1.5m 물로 잠겼습니다.

성중기위원

아, 그 부분입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좀 아쉬운 것이 그런 부분이 너무 지금 우리 완주군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100% 군비라서 이 부분에 혹시 국비 지원 그런 것은 없나, 이렇게 지원 요청 그런 거 없었나요?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보험 청구를 했고요, 의료장비 2종은 저희가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성중기위원

의료장비 2종은 국비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연

이재연보건소장

예,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 보건소 부분은 특히 폭우로 인해서 참 고생을 올해 한 해 힘들게 보내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추경예산 부분은 자치 상임위에서 논의된 걸로 보고 우리 산건 위원님들은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최장혁 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의 과장님과 우리 농업기술센터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전반기 때 유실수 매실이나 이런 한해로 냉해피해를 입었던 부분에서 농가들에 대해서 열심히 그때 노력을 해주시고 100%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다 처리되셨습니까?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많은 농가분들께서 100%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언제 이게, 전반기에 했는데 좀 늦어진 것 같아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회의를 마치고 난다고 하면 예산 성립되고 나서 바로 농민들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혁

최장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달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게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한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 상관 없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에 앞서 소장님은 알고 있는 내용이시지만 팀원분들은 좀 모르는 내용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자체가 산업건설위원회이지만 자치행정위원회 부분에 산업단지사무소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가 안 되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조금 전달 사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을 꼭 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기에 대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5시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중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특히 보면 평촌이나 소양, 대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특히 수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작도 안 한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인데 궁극적으로 하수처리장 부지 위치 선정이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부득이 환경청하고 협의하면서 올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올해분에 대한 사업비는 삭감하고 내년에 사업비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 그러면 추후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거기가 상류지역이고 기본적인 기반시설이라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동상면 같은 경우는 아직 반영되지 않는 2개 리가 있죠?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가 신월리하고 그다음에…….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만지구하고 대아지구가…….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는 반영됐고, 사봉리하고 신월리가 반영이 안 됐죠?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좀 전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팀원들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 상관 없이 자치행정위원회에 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을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우리 서진순 소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산건에서도 큰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규성 위원님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좀 전달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서 제출 시 세부내용 및 사업에 대해 전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상임위 상관 없이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좀 관심 있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을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유이수위원

운영위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삭감도 없는 것 같아요.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통과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회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를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관련해서도 대개 보면 의회 예산은 의회 국장님께서 조금 전체적으로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 예산을 지금 분권이 됐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의회 예산이 의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조

정재조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24일 집행부로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바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도로교통과 고산 남악-인풍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안전과 조속한 준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의 변동은 없고, 세출 분야로써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에서 4억원을 감액하여 도로교통과 고산 남악-인풍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의 건은 자료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가능하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에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순수 군비인가요? 순수 군비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군비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국비 매칭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으면 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은, 순수 군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현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토, 진행 사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잘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올라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올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기획실에서 하기로는 사업이 단기 사업이었습니다. 6년간 사업인데, 올해 2024년도에 마무리 사업인데 쭉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해서 4억이 편성되면 완전히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왜 예산을 지금 3회 추경, 수정예산 말고 2차 추경 때 세웠으면 이게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죠, 제때 들어왔으면. 지금 수정예산 아니고 수정 아닌 태워줬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본안에 넣어줬으면 수정예산안으로 제안설명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게 들어온 부분이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과에 얘기는 들었지만 실과에서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지. 굳이 3회 추경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회 추경 때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는 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왜 그렇게 못 했는지. 이게 국비가 아니라 순수 군비니까 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약간 저희도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 이 사업이 4억만 있었으면 완전히 2024년도에 끝날 것이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미처 파악 못 하고 기존 사업비가 좀 있어서 실행을 다 안 할 거라고 예상해서 3회 추경 때 올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다음부터는 좀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실과를 비롯한 기획예산실에서 실과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최광호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지금 국비 매칭도 아니고 이게 국비로 인해서 군비가 추가되는 예산이 아닌데 굳이 수정예산까지 할 때는 타당성 검사를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항상 기획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부서도 책임이 있지만 컨트롤타워 제대로 해야 이게 수정예산까지 올라온다는 그 순수한 군비를,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3회 추경에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을 빨리 2024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정예산까지 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잔액 없이, 이월 사업 없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지금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절기 관련 공사 중지 기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수정예산까지 4억이 올라왔는데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끝까지 제가 이월되는지 안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우리 실장님,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공사 구간이 거의 마무리 80%, 공정률이 82%예요? 본 위원이 그 현장 봤을 때 차선도색만 남았습니까? 거의 다 마무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장기 사업이다 보니,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사업이 없을 때는 100%를 못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도급계약도 2024년도 올해로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맞습니까, 업체 도급계약도?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총괄 계약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올해 끝나잖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2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차선도색 거의 마무리 끝나는 단계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안에는 여유 있게 끝날 걸로 믿고 4억은 올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초에 2024년도에 완공 계획이 된 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혹시 지난번 본예산이나 추경에 부서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기획실 자체에서 조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전혀 요구가 없었고 이번에 4억 요청이 온 겁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사실 저희가 검토를 못 해서 일정 부분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런 걸 명확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걸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농어촌도로인가요, 과장님?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도비 받는 것이 거의…….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려움이 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쨌든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마지막 남은 공정 4억으로 해야 할 사업 내용이 뭐예요?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호위원장

담당 과장님 배석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남악-인풍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22년도에 총괄 계약으로, 15억으로 계약돼서 그동안 3차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했고, 마지막 차수분 4차분을 계약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7월 정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군 재정 형평상 불가피하게 반영이 못 돼서 그 부분에 관리하다 보니 이게 시설물이라든지,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시공사가 선시공 계획서를 제출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시공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공사가 선시공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 시설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지금 도급자가 계약 금액이 확보가 안 됐지만 계약자가 총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선시공을 해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했고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남용

서남용위원

어느 정도 선시공이 지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시공이라는 게 총괄 계약분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총괄 계약도 12월 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 형평상, 또 그동안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률이 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법령이나 어떤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마무리를 연말 안에 해야 되고 또 그동안 해온 것이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 요구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선시공해서 완료가 3월 달에 끝났는데 우리 실과에서 돈을 주기로 하고 안 줘가지고 업체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지, 선시공 시켜놓고 돈을 3월 달에 완공했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주면 업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선시공할 때는 분명히 약속했으면 업체하고 우리 완주군에 신뢰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지켜주셔서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를 정확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석

장일석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조율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성중기 위원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11억5,499만2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626억152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85억5,347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결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 기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의 조정결과 삭감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2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