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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동철 의원 발언

338회 제9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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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홍보담당관은 문자알림서비스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단체문자를 발송할 때 구청장의 실명을 표기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부서명을 기재한다. 홍보담당관은 지역언론사 보조사업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특정 언론사에 지원금을 몰아주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행정자치국은 행정자치과 소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과 관련하여 동별 업무추진비 편성 시 “인구 2만 8,000명 이상”처럼 한 가지 기준만으로 동별 배분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동별 인구 구성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한다.

보건소는 감염병관리과 소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 예산과 관련하여 2025년 상반기에 신축 공사가 완료될 예정인 노량진1동 주민센터처럼 구유재산 시설을 위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복지국의 어르신정책과 소관 어르신 효도 세탁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양한 측면을 감안하여 사업비 2,800만 원을 삭감하였다. 이에 향후 집행기관이 예산을 전용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무감사 등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미래교육국은 교육정책과 소관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예산과 관련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캠프 참가자 선발을 세심하게 준비한다. 미래교육국은 아동여성과 소관 명절 꾸러미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반납금액 없이 관내 결식아동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집행한다.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집행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안전환경국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동작 빅플리마켓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동작 빅플리마켓”을 “동재기 나눔장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한다. 이상입니다.

그럼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 유관기관 간담회 등 132개 사업 59억 9,047만 3,000원을 삭감하고, 감사담당관 소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 등 65개 사업 17억 8,572만 8,000원을 증액하며 삭감 잔액 42억 474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계신 기획재정국장께 동의 여부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