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실제로 저도 의견 수렴을 주민들에게 해봤고, 태양광 운영을 하시는 업체 관계자들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5년 이상 거주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만 혜택이 가는데 이걸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거주했는데 역차별이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고, 그 현장에서 가서 현재 농업을 주목적으로 해서 임대했을 경우 그 임대료가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으로 해서 임대를 해줬을 때는 그 임대료가 지금 농사를 지어서 임대료를 하는 것보다는 더 월등히, 한 2배, 3배 이상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은 부분이 있었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아주 친했을 때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풀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