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 의원께서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석동, 사당1․2동 구의원 이미연입니다. 본 의원은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의 발언으로 논쟁이 발생한 유감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최근 노성철 의원은 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 특정 의원의 발언을 해당 의원의 동의 없이 그리고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으로 공개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작구의회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은 지역사회의 뜻을 대변하는 각 의원들, 집행부 각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 절차로 상호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는 민감한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공개된다면 예산결산위원들의 소신 있는 의견 개진이 곤란해지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일방적인 주장의 반복, 수정안의 과도한 제출로 인해 심의 절차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방식의 논의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의 계수조정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수많은 의회가 이를 수용하여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성철 의원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 따지기에 앞서 지방의회 의원의 발언은 그 지역사회에 화합을 도모할 수도 반대로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발언에 엄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없습니다. 국가 차원의 입법활동을 담당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행정과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견제하는 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한이 약하다고 해서 책임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과 제도가 보호해 주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스스로가 본인의 행동과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일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주민과 지역사회에 의견과 이해를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 본인의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 사당1, 사당2동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방금 이미연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관련해서 발언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계수조정 때 말했던 발언과는 다르게 당당함은 사라지고 공개되는 모니터 앞으로 오니까 기권을 누르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변종득 의원께서도 국민의힘이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의원들 의견이 다를 수 있냐는 뜻으로 저는 5분발언을 했었고요. 물론 실명을 거론한 게 어떻게 보면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본인의 의견이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그렇게 자신 있었다면 계수조정 때와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발언했어야 했는데 끝까지 그러지 못했던 점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찌 됐든 지역구 의원이라면 항상 주민이 우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석동, 사당1․2동 구의원 이미연입니다. 제가 신상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선배 의원으로서 염려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노성철 의원님과 같은 젊은 인재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능력 있는 정치 신인들이 더 넓은 곳에서 소신 있게 정치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유로 그 시도가 무산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너무 의욕적인 발언과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금은 와닿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님, 저의 발언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연 의원 수고하셔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앞서 정유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정재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당3․4동 구의원 정유나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면서 지방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되돌아보며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에 성실하지 않은 일부 의원의 반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는 정책을 심사하고 행정을 감시하며 예산을 심의하는 등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상임위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두 번 자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조차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정당 활동에만 집중하는 일부 의원님의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지방 의원이라도 정당에 소속된 정당원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 의원이라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중 예산심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진정성 있는 의원님의 모습입니다. 정당 활동에만 얽매여 지방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다면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의원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 성실히 출석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출석률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회의 참석에 대한 출결계 작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구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의 성공과 지역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구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본분을 다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