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건데 정말로 우리가 식량 산업, 식량 안보, 식량 주권 얘기도 하면서, 물론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 여러 광역 지자체별로 원종장, 벼 육묘장을 해서 품종별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본부가 예산에 존재하면서…… 그런데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도지사께서 홍보도 하면서 애초에 확장하는 내용 그리고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규모 있게 단지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국유지를 안내하고 우리 도유지도 함께 필요한 만큼 제공하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또 거기에 맞춰서 시군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조가 그렇게 되니까 그거보다도 더 큰 다른 단위, 80㏊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고, 도지사 개인이 제출한 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 정책 방향에 스마트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 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80㏊는 －나머지 단지 더 확장하는 것은 제외하고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가기로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도 벼 종자에 대해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이 중요하고 당장의 내용이 아니라서 그건 추후에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안내를 하겠다,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버리니까 시군에서 당황하는 것 같아요.

도 정책 방향에 대해서 호응하고 같이 함께 추진하고자 노력하다가 ‘이거 뭐지?’ 그리고 이후에 80㏊ 규모의 또 다른 더 큰 규모의 내용을 제공하고 만들어가면서 스마트팜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일선 시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호응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의 정책 방향이 맞다, 우리가 거기에 발맞춰서 하자’라고 판단하고 집행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고 방향이…… 그래서 본인들은 좀 답답하고 우리 도하고 충분한 협의나 내용 과정에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상의도 하고 답답함을 호소를 하는데 일단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쌀 산업의 중요성도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러한 내용도 같이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시군하고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충분히 된 다음에 동의 하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사업이 최종 집행 직전 단계는 아니지만 준비 단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항의조도 있고 답답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있고, 원만하게 풀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논산을 예를 들어－ 논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단계를 밟아 나가면 그때 벼 종자에 대한 부분은 대체 부지나 고민을 하고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