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행사 주최가 이원화됐으면 예결위에서도 이렇게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결위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존중하는 게 마땅하고,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예산안 심의 제60조에 보면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번 예결위에서 이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이 올라오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액 삭감된 부분이 원안으로 돌아가는 건 증액하는 거예요. 증액할 때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 그 어느 분도 복지건설위원장한테 연락을 안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예결위원장님도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상임위원 중에서도 예결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거기가 왜 우리가 했던, 제일 잘 아는 예산을 챙기지 않았었는지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제가 2022년도, 2023년도에 예결위원이었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예결위에서 복지 예산을 다루면서 한 번도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예결위원에 우리 상임위에 속한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심히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절대 추경 포함해서 이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각 의원 개인의 역량 문제로도 여겨질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플리마켓은 변경되는 모든 부분 공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