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잘 준비해 주신 김종수 국장님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래 이름에 김 자하고 수 자 들어간 분들이 일을 잘합니다. (장내웃음) 그걸로 정리가 되고요, 경직된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공직자분들이 잘해 주시니까 감사의 말씀도 더 드리고.

양성평등, 아까 권익보호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과를 만든 것부터 얘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성가족정책과 안에 권익보호가 들어있으니 저희가 당연히 여성과 가족을 위한 권익보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넣으면 좋은데 확실히 우리 섬세한 위원님께서 여성의 눈으로 보신 부분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째,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저희가 업무추진 보고를 받는 것은 상반기에 집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아니지만 “이런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미진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잘 추진을 하라 이것이 저는 이번 업무보고의 특징이고 가장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된 전체 국의 예산 중에서 잘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미집행된 부분들이 제가 봐서는 50% 미만이, 3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소소하게 짚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세운 부분만큼은 빨리빨리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작년에 ’25년도 예산을 통과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예산안 세워서 저희가 통과를 할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추경을 세우는데, 도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감액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전략국에서 감액 대상 예산이 몇 개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