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위원 그만큼 열심히 뛰셨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만 국장님, 힘쎈 충남 풀케어 관련해서 혹시 SNS 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정책에 대해 수요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전반적인 그런 반응들, 제가 잠깐 소개 좀 해 드릴게요. 대부분 우리 충남 풀케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 있잖아요. 이게 소득에 관계없이 그냥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소득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조부모 돌봄수당,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돌봄에 대해서 조부모들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그다음에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좀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이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충남이 발 빠르게, 시의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꿈비채, 저렴한 임대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가 반값이고 둘을 낳으면 공짜라고 하는 것,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365×24시간 －아까 계속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막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인력 충원, 돌봄서비스를 할 때 돌봄 활동가들의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간의 균형, 시군 간의 균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거죠. 꿈비채 같은 경우에는 호응이 되게 좋은데 이게 사실 공급 물량이 너무 적다, 마치 나에게는 그림의 떡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천안·아산은 공급량을 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있으면 뭐해, 실질적으로 나는 혜택이 없네’라고 하는 것들, 상대적인 박탈감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24시간 돌봄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체 시군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홍보·소통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찾아가는 홍보 이런 것들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이것들이 정책은 굉장히 거창한데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냐,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없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신청 자격이라 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청 자격이나 방법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홍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한 곳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충남 플랫폼 개통을 했어요. 6월 달까지 858건 수요자 신청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