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실장님께서 재난안전기금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농축산국에서는 조금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아보니까 밀양시에서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금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고요, 제주도에서는 레드향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를 본 농가가 있으면, 우리 도민에게 피해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우리는 이거 안 되니까 못 해 줘”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분들이 상처를 입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산물 수확량이 예년보다 18%밖에 못 거뒀어요. 전부 다 버렸거든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작년에 태풍도 없었잖아요. 작년에 태풍도 없어가지고 “야, 올해는 농사 잘되겠다” 했는데 가을에 이상기온으로 갑자기 막 고열이 나니까 사과의 표면이 찢어지고 표피가 갈라져서 상품으로 쓰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전부 이걸 따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주스용으로 팔려고 하는데도 따는 비용 때문에 못 주는 거야. 주스용 한 상자에 1만 5000원인가요? 그래도 거기서 넘치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작년에 농가 피해가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나가서 “보험을 가입했으면 보험으로 혜택이 되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만 얘기할 뿐이지 보험 적용하기에는요, 몇 년이 걸립니다. 보험사들이 쉽게 손해 보면서 보험 들게 해 줄 것 같습니까?

안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저는 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 편제에서 제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15개 시군 편제가 천안부터 아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시는 승격 순으로 돼 있고 그 뒤에는 금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무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부터 고착화 돼 있어서 지금 그걸 바꾸기는 힘들다” 이렇게 하고 저도 거기까지는 수긍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