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봤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 줘야 돼요.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보상 조항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자전거 사망사고에 대해서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사망자도 없는데. 그런 건 개연성도 많지 않아요.

자전거 타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다음 개물림 사고.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도민안전보험이라고 명색은 좋게 해놨는데 나중에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지급받으려고 하면 거의 해당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보험은 가입됐으니까 도민들한테 “안전하세요”, “우리가 다 보장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색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도민들의 사고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필요하게 맞는 보험을 들어야지, 보험료는 이십몇억씩 매년 세금으로 내면서 실제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는 많지도 않아요. 4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료는 없는데, 여기에 덧붙인다면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을 분류하고, 충남의 15개 시군도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를 분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통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 도가 경찰서에서 계속 자료를 받아서 서로 관심을 가지면 서로가 경각심을 갖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니네 소관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충남 도민들에 대한 생각들은 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보셔야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