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금액도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하니 명소화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봤을 때 엉뚱하게 알지도 못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번에 다른 위탁기관에 가서 점검한 사례를 비춰 봤을 때는 계약사항에 건물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뭐를 써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년, 30년 위탁받는 업체는 사실 우리가 건물 위탁을 주지만 건물 보수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현 신경을 안 쓰고 위탁에만 치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 갔는데 건물에 금이 가 있다든지 아니면 뒤쪽에 관리가 부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도 안 해서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있어요. 보이는 데만 그렇고 뒤쪽에 문제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사항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위탁 준 업체 중에 법을 어기면서 위에 차양을 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차양을 친다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약사항에 특히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히 봐서 계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이 결정되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는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