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죄송하지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예산 세우기 어렵다, 솔직히. 작년보다 재정이 더 어렵습니다, 충남도가. 차입하기도 더 쉽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지금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라도 사실은 그 땅에서 그거 주는 게 맞죠. 그건 나중에 소송 당하면 도에서 100% 집니다. 그 전 것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잘못하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연구소에서 －도에서－ 도립공원 사유지 쓰고 있는 현황들 쭉 정리해서 나중에 저희들한테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면적별, 지번별로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게 평가를 하면 임대료는 얼마 정도 줘야 되는 건지 대충 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몇 프로 해서 법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금액까지도 산정해서 주시면 나중에 저희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예산은 그래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유지 매수 예산 절대 못 세웁니다. 제가 봐서는 100% 못 세워요. 차입도 작년만큼 쉽지 않아요, 도 부채 비율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에서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솔직하게. 사유지 매수 예산 세우기 어렵다는 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세우겠다,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저희한테 솔직한 걸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또 오히려 예산실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은 서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유념해서, 저희들이 자원연구소하고 산림과하고 협업하는 관계지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막…… 그런 관계로 보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저희들이 도와주고 같이 가는 거라고, 동행자라고 보셔야 되지. 다만 그 과정에서 공직자가 보는 눈하고 위원님들, 도민이 보는 눈하고 눈높이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