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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순덕 의원 발언

287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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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봤을 때 정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완주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을 건데 전부 다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행세를 하고, 거기에 또 군수님까지 인사도 하고 다니시고…….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이 행사를 왜 하고 있나” 분명히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니 이 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주관이 누구고 주체가 누구냐”고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서류를 보고 팀장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아침에. 신규뿐만 아니라 모든 행사 사업은 산출 내역이 정확히 나와야 한다.

주관, 주체가 지금 아직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 꼼꼼히 점검하셔라.

그래서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한 행사인지 검토할 수 있게끔 서류를 갖고 오셔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제가 통화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금액 곱하기 2식’은 절대 삭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그것은 주기적으로 강조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집안 살림도 이런 계산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관,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저 혼자의 생각은 완주군이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면 뚜렷하게 그것을 갖고 오세요. 지금 어디가 주관이고 주체인가를…….

지금 완주군으로 두루뭉술하게 놓으셨는데, 산출 내역에 어린이집이 어디 어디 참여해서 얼마의 경비가 들어갔고, 어떤 부분에 들어갔는지 이걸 갖고 오셔야만 이게 정확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어차피 이 업무를 보셨잖아요.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 부분은 고민하셔야 해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갖고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이게 집행될 수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셔라. 그런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갖고 오셨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복합문화지구 운영 면에서도 2식, ‘곱하기 2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정말 세밀한 계획이 없으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이거 다시 서류해서 갖고 오시고요. 주관, 주체 정확히 해서 오세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갖고 오셔야 위원님들이 고민해서 할지 말지,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완주군 전체 예산 산출 내역을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절대 삭감으로 제가 강력히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