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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8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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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무튼 뭐든지 행정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심을 잡으려면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있어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방범대 차량에 관련해서는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최대한 이런 비용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 지역에 있는 대원님들하고 협력하고 얘기를 할 건데 어찌 되었든 지역 봉사단체는 최대한 이런 비용을 많이 받으려고 얘기하다 보면 뭐든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노후차량은 노후차량 대로 이유가 있고 사고차량은 사고차량 대로 이유가 있고.

이렇게 재난재해지역이 선포되어서 차가 침수되어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런 행정은 어찌 되었든 이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유를 다 듣다 보면 결국은 똑같이 봉사단체들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천이면, 3천 일괄적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그 기준에 의해서 10년,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9년인가 10년 정도 이렇게 내구연한을 보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10년 전에 차가 고장이 나서 바꿀 수도 있고 더 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정해서 보조금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기준을 작성해 왔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