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올린 자율방범대 지원 차량경비 관련해서 500만원을 삭감조서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삭감조서 올린 것은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읍면에 차량 노후나 아니면 신규 구입을 할 때 2022년도에 1,500만원, 2023년도부터는 2천만원을 보조했는데 이번에 운주에서 수해 때문에 차량이 침수돼서 3천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연재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고, 거기에 보험료 자차 해서 500만원을 받게 되면 3,5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지금 3천만원의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어떤 지역이든지 다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가격이 올라가서 500씩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연재해라고 해서, 물론 수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기준 없이 계속 차량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우리 읍면에서 어찌 되었든 2천만원 선에서 보조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차 또한 운주 차가 8년 차 되는 차여서 노후 정도도 있고 그래서 100% 다 지급, 보조 없이 자부담 없이 차량을 구입하는 건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방안을, 대안을 마련해서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준표를 작성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면 본 위원은 어차피 앞으로 차량을 계속 교체할 수 있는 보조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부족하지만, 더 세세하게 기준표가 나오면 좋겠지만 기준표를 일단 작성해서 앞으로 운행하겠다고 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데 이 기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