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특히 실무진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추경을 하면서 총괄적인 얘기를 국장님들 다 오셨고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총괄적인 얘기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추경을 하면서 느낀 사항은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에 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데 추경을 검토하고 심의하면서 너무나 대충 어떤 계획에 짜여 있는 게 아니고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서류가 정말 첨부서류가, 위원님들이 첨부서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시간도 없고.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려면, 이 첨부서류를 보는데 사업비 곱하기 일식이라는 그런 계산법을 여기다 넣지 마세요.

왜냐면, 가정집도 우리가 살림을 할 때는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천만원, 몇 억짜리를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다 전체 사업비 가지고 일식,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면 질문도 많아질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한 달 전부터, 추경 같은 건 한 달 전부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을, 특히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딱 넘어왔을 때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그냥 막연히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일식이라는, 곱하기 일식이라는 걸 넘어와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문이 많으면 계속 질문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하실 때 좀 힘은 들어도 디테일하게 갖고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적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계속 본 위원이 와서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위원님들 제대로 검토도 하고, 거기 여러분들 애쓰는 부분까지 다 우리가 감안해서 심의를 할 건데 서류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번 추경에 많은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 곱하기 일식이라는 사업은 과감하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권장하겠습니다, 삭감해야 되지 않나. 정확한 사업비 산출내역을 디테일하게, 정말 정확하게 갖고 오셨을 때만 우리가 심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무진은 여러 분들 방향 설정에 따라, 여기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무진은 여러분들 방향 설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부분에 삭감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결되고 있는 부분은 실무진 입장에서 정말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방향 설정을 했을 때 제대로 실무진들도, 직원들도 힘이 나서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방향 설정이 안 되면 일만 하고 애썼다는 보람을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류 자체는 정말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적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