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지민규 위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준비를 할 때 우리 도내에 청년소상공인이 얼마나 있는지, 기추진 되는 사업이 이 기반으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서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관련 서면 자료입니다.

담당 실·과에서는 가지고 계시겠는데, 보면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현황 자료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로 도내에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청년소상공인들이 있는지, 시군별로 몇 명이 있는지 집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업별로도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청 자료만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전국 숫자여가지고 실제로는 도내에 과연 몇 명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는 집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통계 없이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사업에서 실제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년소상공인이 있다면 그 수에 맞춰서 예산을 늘리거나 혹은 줄이거나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추진했고요. 그 관련 내용은 지금 조례안 5조 지원계획 수립의 2항 보시면 “청년소상공인 현황 분석·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현황을 집계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을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