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을 맡은 노성철 의원입니다. 임시회 중 바쁜 일정에도 연구단체 결과보고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공직선거법상 구의원의 지역구 획정 기준을 검토하고 동작구 지역 내 인구 편차 및 생활권역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2024년 6월 17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동작구 구의원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 19일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 동작구 선거구의 문제점 논의와 연구에 대한 방법, 일정 등을 조율하였습니다. 9월 30일 선거구 개편에 대한 실증적 방안 분석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동일 토론회를 개최하여 동작구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에 대한 합리적인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1일 향후 동작구 구의원 선거구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최종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 1인당 인구수 대비 및 인구증감 추이 예측 등을 타 자치구와 비교하였을 때 동작구 구의원의 정수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수 증원 방안으로는 현재 3인, 사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늘리거나 분할하여 2인 선거구 두 개로 조정하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연구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자치구, 의회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2021년 10월 초에 진행하였으며,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또한 올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의견수렴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모임의 결과를 반영하여 효과적인 동작구 구의원 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 선거구 개편 방안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