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참여한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동작구가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연구모임에 참여하였고 2024년 6월 17일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연구단체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월 16일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는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위탁시설 이용자 설문조사와 민간위탁시설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습니다. 10월 15일에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여 연구에 대한 중간과정을 보고받는 동시에 소속 참여 의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15일 결과보고회를 진행하여 동작구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동작구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에 따라 동작구의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5회 이상 재계약을 한 기관이 21개소로 재계약률은 25.3%를 점유하였으며 특히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24회 재계약을 체결하여 무려 2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인데 이렇게 오랜 기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경쟁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기적인 평가와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촉진해야 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집행부 관계 부서에도 공유하고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며 동작구 민간위탁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작구 행정업무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동작구 민간위탁사업 연구모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