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과장님, 노인복지에 관심가져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갖고 사업하는 건 좋은 얘기인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정부도 서울 근교의 지방정부하고 지방의 지방정부와는 차이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방비교시찰을 가봤는데 지역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어도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데도 많아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인구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데가 동작구예요.

지방과 이런 문제를 병행해서 생각하는 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주민한테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런 고민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한 번쯤 고민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노인 지하철 무료카드를 가족이 가지고 다니면서 불법 사용해서 이슈가 된 적도 있었지요? 언론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복지관, 주민센터에 자원봉사로 이미용 봉사하는 분도 상당히 많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복지카드를 주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걸 가족에게 주시고 본인은 거기 가서 수혜를 받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것도 집행부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안을 갖고 조례를 수정하든가 개정할 때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올려주시면 위원님들도 심의하면서 부담을 덜 느끼실 텐데 이런 대안이 하나도 없이 얘기가 되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오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뭐 말씀하신 거 다 좋습니다.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저희도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있다면 우리가 흔쾌히 응하겠지만 다른 면에서 우리 주민의 부담으로 온다고 하면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