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이미용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장수축하품만 하자는 의미로 저는 수정 가결에 동의한 부분이고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의미로 수정 가결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임시회에 올려서 자꾸 추경, 추경하시는데, 추가경정예산이 뭐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이고, 급박한 일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건데, 아니 추경을 지금 어르신들 머리 자르시고 파마하고 예쁘게 하시는 거 좋은데 그게 그렇게 급박한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예산에서 하셔도 될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위임 의견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시라고 수정 가결해 드린 의미에 대해서 너무 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 절차를 밟는 게 돈 1-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1-2만 원은 다른 분들의 세금입니다. 이걸 누리는 분이 계시면 돈을 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걸 집행하고 계획할 때 얼마나 급박한가 우선순위를 따져야 해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추경을 해서 8억 이상을 집행해서 어르신들 머리를 해야 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이고 우리 구 우선순위에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오해하신 부분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수정 가결했을 때는 돈을 얼마를 줄지 더 자세하게 짜오라고 수정 가결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집행 절차나 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보편복지 좋고 모두 해드리면 좋은데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정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도 어려워서 중앙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고 시비도 국비도 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구비 100%로 잡고 방만하게 사용할 계획을 짜야 할까요? 특별히 시국이 이렇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난무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이란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논의 하고 수정 가결하는 것까지는 해드릴 수 있다.

부서에서 노력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작년 11월 18일에 수정 가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결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