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이게 10만 원 이상은 아마도 목욕비까지 들어가거나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방에서는 이미용 하고 목욕비까지 같이 지원하는 자치구가 있거든요? 금액이 큰 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서울시 안에서 특히나 고령 인구가 우리가 타 구보다 많은지, 적은지, 저는 평균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자치구,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지 경기도 등에서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그런 자치구처럼 해당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가 싶어요. 그리고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재정지출, 예산지출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조례 만들고 예산 만들면 좋지요.

그러면 지금 8억 2,000만 원이 올해 추경으로 편성이 되면 진짜 필요한 다른 곳에 8억 2,000만 원 구멍이 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 저소득이든 차상위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곳에 구멍이 나지 않겠습니까? 보편복지 좋지요.

저는 보편복지 정말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재정이 남아돌아서 어디에 써야 할까 고민해야 하는 그런 자치구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