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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33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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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못 하시지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에 대한, 아무리 교육을 해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 대로 대부분은 잘하시겠지만 “아휴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런 식으로 남편분이 받으신 걸 아내분이 가서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경로당에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돌려쓰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표현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우리보다는 조금 더 풀어진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빈번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정 사용. 그분들한테는 알음알음 좋은 일하신 거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부정 사용이 빈번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고 걸러내실 거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걸러낸 어르신들께는 환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부정 사용을 하셨으니까, 환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금으로 돌려받을 거예요?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