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아까 계속 말씀하실 때 타 자치구에서는 80%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검토보고서에 자치구 현황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타 자치구의 지원 면면을 보면 일단은 우리 동작구보다 고령 인구가 월등히 많은 지방, 소도시가 많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전부예요. 수도권이나 서울시는 없어요.

그리고 노인 빈곤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많은 지역, 빈곤층이 많은 지역,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연계돼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후에 지원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구처럼 구비 100% 구 자체 사업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타 자치구에서 80%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바우처나, 바우처도 그럼 카드 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