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득 의원 발언

과장님,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하신다는 취지는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들어와 있고 생활 패턴 범위가 넓어졌어요. 제 주위에 보면 60세까지 일하고 나머지 여생은 캠핑카라도 하나 사서 전국을 누비며 살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분들이 진짜 운전하는 분들이 면허를 반납할까 하는 의아심도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명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숨 쉬고 사는 동안 운전은 나와 필수 조건일 수 있어요. 안 하시는 분은 몰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 볼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문제에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예방의 취지를 다른 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