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주현 의원 발언
위원 민원에 정확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가진 권한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지 않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권한 내에서 먼저 짚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도한 침해가 아닌가,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액 자체도 1억 원, 5,000만 원인데 그 기준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기준을 정할 때 예를 들어서 방역 소독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요하지 않고 5,000만 원이면 중요하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