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희 의원 발언

위원 답변은 편하신 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면 존립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이 이거를 물론 심의하고 동의 절차를 하겠지만 반대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이영주 의원님께서도 사실 공공기관 위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의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촘촘하게 민간위탁처럼 사업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때도 얘기했고 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해마다 지적된 내용이고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들여다볼 때 동의 절차라는 게 단어에 동의와 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동의라는 게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위탁이기는 하지만 위원들이 들여다보자는 취지에서 발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가 거부감이 드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탁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다 주는 거잖아요, 위탁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계속 할 것인지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어쨌든 위탁업무 주는 것도 주민의 혈세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저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질의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