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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안종혁 의원 발언

360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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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공공성에 대해서 특히, 그러니까 아까도 문제 제기하면서 고려해 달라고 했던 내용들이 주거 약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가 구도심이어서 재건축·재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추진이 어렵게 어렵게 되더라도 완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도 크게 두 군데 단지 정도는 철거를 해 놓고서 사고도 터지고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사에서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지금 LH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기사들을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공기업에서 공영개발 중심 주거 공급 기관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 약자들 중에서 실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보상받고 나서 다른 데다 방 못 구해가지고 자기 주거 환경에서, 몇십 년 산 데서 멀리 가서 간신히 있다가 개발돼도 빚만 떠안아서 문제가 되고 또 임대받으신 분들은 보상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갈 곳이 없고 또 청년들이 주변에 손을 벌려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또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신규 택지 말고 개발이, 지금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신도시 더 늘리지 않겠다’ 이런 기사들도 보고 해서,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필요한 데에 꼭 필요한 사이즈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겠다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충분히 제가 개발공사하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어찌 됐든 정부 기조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우리한테도 뭔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