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 김미연 의원입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현행 제도에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과 교제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안」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도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옛 직장 동료의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목숨을 잃었고, 울산에서는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는 등 참혹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한 점은 현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 국회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계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가해자가 재차 위협하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발생 건수는 2022년 7만 790건에서 2024년 8만 8394건으로 2년 사이 약 24.8%가 증가하였으며, 스토킹 신고도 2022년 2만 9565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최근 3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년 149건, 2024년 113건, 2025년 7월 기준 136건으로 연평균 165건에 이르며 교제폭력 신고 건수 역시 2023년 388건, 2024년 364건, 2025년 7월 기준 이미 249건으로 연평균 약 390건에 달한다.

이에 순천시에서도 하루에 1건 이상의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사건이 신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보복 우려와 심리적 불안으로 신고하지 못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현행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치중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순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찰·검찰의 대응 매뉴얼을 강화하고, 지역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재발 방지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9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