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왕조 1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라남도 행정 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총생산의 62% 담당하는 동부권은 여전히 행정적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 편중된 행정기능은 동부권 도민들에게 지속적인 소외감과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도청 및 주요 공공기관의 배치가 형평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83조에서 규정된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전남 동·서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부권 주민들이 똘똘 뭉쳐 단결된 목소리를 낼 때 행정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동부권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질적인 서부권 중심의 행정은 즉각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며,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분산 배치해야 함을 강조드리면서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남도 행정 균형발전을 위한 촉구 건의안」 2005년 전남도청을 광주광역시에서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도정의 무게중심은 서부권으로 기울었고, 지난 24년 동안 동부권 출신 도지사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전남의 경제지도와 정치는 서부권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더불어, 동부권은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1명인데 반해 서부권은 재선 이상의 국회의원이 다수 존재하여 동부권의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 또한 서부권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이다.

현재 전라남도의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등 핵심 관공서는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역시 중·서부권에 몰려 있다. 전라남도 직속기관·사업소·공사 출연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도학숙을 제외한 46개 기관 중에서 서부권에는 17개, 중부권에는 21개가 집중되어 있고, 이에 반해서 동부권에는 고작 8개만 있을 뿐이다.

더욱이 최근 전라남도가 유치한 국가 공공기관 역시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다. 2021년에는 한국섬진흥원, 2023년에는 해양치유센터가 각각 목포와 완도에 유치되었으며, 향후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국립난대수목원은 완도에,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는 해남에 들어설 예정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동부권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함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5년 7월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에서 가진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전남 인구의 47%가 거주하는 동부권은 지역내총생산의 62%를 책임지는 핵심 중추입니다.”, “동부권 부흥과 전남 대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라며 향후의 비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2023년 9월 전라남도 동부청사 신설로 동부권 도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되었지만 애초에 도청이 중심부에 있었다면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었고, 결국 이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주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중·서부권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는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단순히 동부청사를 신설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며 인구와 행정수요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배치가 필요합니다.

전남 동부는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의 재래산업에 의존하지만 서부는 신재생에너지 허브 등 친환경적인 미래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8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전남의 행정기능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남 동·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향후 신설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유치하라.

하나. 서부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조정하여 동부권으로 분산 배치하라. 하나.

전남 동부청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라. 2025년 9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촉구안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