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 대표 김효숙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연구단체 등록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의 가능성이 가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인바, 이에 동작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운용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연구모임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중심으로 재정을 분석하여 본래 조성 목적에 벗어나 남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개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하여 노성철 의원, 신민희 의원, 이영주 의원, 장순욱 의원, 정유나 의원, 정재천 의원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동작구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예․결산 현황 분석과 집행성과 분석, 타 자치구 특별회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정비안 및 운용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재정 연구 간담회 개최를 위한 연구활동비 60만 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좋은 연구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게 결론을 도출하셔서 실제로 도입을 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집행부 쪽과 어느 정도 사전에 말씀을 나누셨는지,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집행부와 이야기가 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기금은 동작구가 상당히 순위가 밑에 있어요. 25위인가 23위인가 됩니다. 그래서 통폐합할 수 있는 거는 집행부와 얘기를 해서 통폐합도 하고 기금을 없앨 거는 없애고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꼭 연구를 해서 집행부까지 해서 현실적으로 기금도 정리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을 하려고 단체를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연구같고요. 결론이 나오면 저도 함께 변화하는데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작구 재정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순욱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의 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구는 고령 인구와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돌봄 관련 인력, 시설, 예산, 정보 등이 행정부서 간 분산되어 있고 중복 지원과 돌봄 사각지대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돌봄체계 전반을 분석하고 중복과 단절 없이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동작구 실정에 맞는 통합형 돌봄모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단체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효숙 의원, 노성철 의원, 민경희 의원, 신민희 의원, 이영주 의원, 정재천 의원으로 총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관내 어르신․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동작구 돌봄 인력․시설 운영의 중복과 비효율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동작구의 지리적․행정적 특성을 반영한 동작형 통합 돌봄체계 설계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제도 개선 및 조례․예산 전략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를 위한 연구활동비 197만 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모임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통합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동작구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작형 어르신․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방향을 보면 돌봄 인력, 시설, 예산, 정보를 하나로 연결한다고 했는데 장애인과 어르신이 어떻게 보면 다르잖아요. 각각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잘 연결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 돌봄은 중심축이 활동보조사업이고요. 어르신들의 돌봄 기본적인 축은 요양보호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65세 이상이 되면 요양보호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활동보조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65세 되면 어르신들로 가게 되면 지원되는 체계가 무너집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을 비롯한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축들을 하나의 돌봄체계로 갖춤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이번에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르신과 장애인이 분산된 게 아니라 장애인이 어르신인 경우에 돌봄을 잘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으면 될까요?

돌봄체계가 분산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에 어린이도 넣어야 되는데 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서 아동 같은 경우는 내년을 보고 올해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돌봄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보자는 연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분산해서 돌봄체계를 하나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분산을 어르신을 집중할 것이냐, 장애인을 집중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의원님의 의견은 장애인 쪽에 집중해 보겠다고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돌봄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이 있으시니까 저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산도 적다고 하셨고 아동까지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아동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에는 장애인까지 해서 국가에서 개입해서 잘 되고 있다고 느꼈지만 의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연구모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생각하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작형 어르신ㆍ장애인 돌봄체계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 연구모임 대표 변종득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의회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 연구모임의 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3%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길어진 노후에 있어 여가와 사회활동은 어르신들의 사회심리적 건강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동작구 관내 경로당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영림 의원, 김은하 의원 총 세 명이며 활동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동작구 내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의 노인 복지 환경에 맞게 재정리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동작구 실정에 맞는 경로당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동작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구활동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연구활동비 151만 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경로당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라고 하셨는데 연구의 내용이 경로당에서 소외되니까 노인문제, 경로당 노인 일자리 연계 문제, 경로당 지역주민의 소통 연계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경로당을 방문해 보니까 경로당에서 한 60% 이상이 뭘 하는지 아십니까? 고스톱을 칩니다. 그 문제와 경로당에서 소외된 노인 문제, 경로당 일자리 문제 이 연구과제가 상당히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당에서 소외된 노인 문제라고 하면 경로당 회원들에 한해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숙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로당을 방문했고 인사드리면서 나누었던 내용이 김효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숙제가 저에게는 큰 숙제로 남았던 것이고 연구를 같이 하기로 했던 의원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의견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이고요. 고착화되어서 안 된다고 이것을 미루어 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의원으로서 한번 짚어보고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도출해 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타 지방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연계 문제도 경로당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해 보겠고 지난번에 다른 연구용역을 통해서 느낀 바가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같이 모이는 시간이라든가 회의할 시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집중적으로 해 보고자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실에 맞게 접목을 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작구형 경로당 운영방안 연구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종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연구단체 심의안을 제외하고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