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안소연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민간위탁 연구모임을 가진 이후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계속 지금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개선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지금도 보면…….

물론 계약 당시에 어떠한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는 과정들에서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평가할 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두 가지로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하는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에서 정해진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 정성평가는 우리 심사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도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비율을 놓고 보면 정량평가가 한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정성평가가 한 40% 정도 이렇게 차지하다 보니까……. 이 심사위원들이 정확히 심사하면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다 보니까 심사는 정확히 하는데 실제 관여되는 점수 비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량평가는 어찌 됐든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공고를 낼 때 기준을 이미 정해놓고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량평가에서는 점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실제 그 자료들을 보고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이 높아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금 바꿔나가야 하는 게 정량평가는 비율을 줄이고 4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정성평가는 한 60%에서 70% 가까이 이렇게 해줘야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