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위원 예,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가 상승해서. 그리고 과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현재는 여러 가지 뭐 승강장이라든지 경로당 기능보강 이런 사업들은 별도 부서 사업을 했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 거기에다 다 포함시킨 거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게 증액된 게 아니고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보면 신청해도, 신청도 한 마을에 1개씩만 신청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 이장님들이 그런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 또 그렇게 했어도 1개 마을에 하나도 사업 선정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고 소멸 위험지역에서는 이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살펴보면 알겠지만, 신청한 것에 한 3분의1 정도나 이렇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주민참여예산도 내년에 10억 증액되지만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읍면별로 이 금액 배분 기준이 인구하고 면적 비율로 배분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