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코로나19의 숨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최전선에 밤낮없이 땀 흘리며 헌신하고 계신 수많은 의료진이 계셨기에 우리는 불편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지금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겁고 두꺼운 방호복과 이마와 귀에 상처를 참아내며 사명감 하나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의료진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OST 코로나19 나주시 대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스, 메르스, 코로나19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셋 모두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증상이며‘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감기 바이러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증상감염이라는 증상이 없을 때도 전파력이 있어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 사스,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19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전파력이 매우 높다는 것에 있습니다. 2003년 전파된 사스와 2015년의 메르스와는 달리 잠복기에서도 큰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경로를 예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류에게 전염되는 동물 바이러스 중 인류가 그 정체를 아는 것은 고작 1%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개인위생관리를 습관화 하여 또 다른 감염병 대비를 미리미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으로 대표되는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검사 능력, 국민들의 극복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에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높은 진단 역량과 한국 사회의 개방성·투명성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등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상황에서‘K-방역'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성동구에서는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자동분사식 손세정기를 도입으로 비접촉으로 개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역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비접촉 생활방역 대응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접촉 자동분사식 손세정기 도입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5월 4일 코로나19가 가을·겨울에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약 1000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를 위한 초기 진료체계로,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중심의 ‘개방형 클리닉'과, 의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한 ‘의료기관 클리닉' 등 2가지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고 다른 질환 환자들의 감염 우려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주시의 대응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육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나주시의 미래는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의 현장체험, 진로체험, 취업체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유치로 1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에너지 계열의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 KPS, 전력거래소 등 4개 기관에 3,793명의 임직원이 이주 완료하였습니다. 농·생명 계열기관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관에 1,577명이 이주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계열 기관으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 전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4개 기관에 1,7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계열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3개 기관에 4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개 이전기관 전체 종사자수는 7,623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하였던 6,923명보다 약700여명의 더 많은 종사자가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시의 초등학생 수는 24개 학교에 6,058명 중학생수는 16개 학교에 2,526명 고등학생 수는 12개 학교에 3,286명입니다.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에게 나주에 있는 공공기관과 나주를 알 수 있는 발자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학습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럴 때 관계공무원들께서 서로 협업하시고 준비한다면 더 내실 있게 속도 내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초등학생은 나주시청과 16개 이전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체험학습으로 중학생은 진로체험학습으로 고등학생은 취업체험학습으로 구분해서 현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나주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미래인재들을 위한 나주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주차장 효율적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의 도심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매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빌딩 속 주차장에는 주차공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곳에 빠르게 주차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법주차단속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기지역은 우리 나주보다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공용 주차장 앱을 이용하여 빈 공간을 확인하고 빠른 주차를 할 수 있도록 IOT 센서를 이용한 빈 공간 자동확인으로 공용주차장 이용 현황을 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정보통신으로 T맵과 모두의 주차장, 카카오T에서도 주변의 주차공간을 찾아주는 서비스 요금알림, 결제까지 해결하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허나 나주의 주차공간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어려움이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조건의 서비스를 시민들께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합니다. 수원시처럼 나주시 공영주차장에 빈 공간을 확인하고 제공하는 IOT구축 시스템 도입과 기업에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해 정보공유를 해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주시는 한말씀 한말씀이 곧 정치입니다. 12만 나주시민들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슴에 품어 안고, 시민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혁신은 헌신과 도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서의 정치행위이자 행정행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현안에 대해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질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나주시의회도 집행부인 나주시도 이제 변화와 혁신을 위해 어떻게 일 할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행정과 정치가 시민을 위해 구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으로 감염병 예방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 여름장마는 유난히 길다고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시원한 여름 나시기를 빌며 장마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12만 시민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 집니다. 아마도 시민 여러분이 행복해 지는 모습을 보고 있고 늘 그러기를 소망하기에 저 자신도 행복해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행복하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행복하다 생각하시고 미소 한번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건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강·영산·이창동과 왕곡·반남·공산·동강면 지역 주민의 선택으로 나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재남 의원입니다. 지난 6. 13. 지방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받고 의원의 자격으로 의회 단상에서 시정 질문을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제8대 나주시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약속 드리겠습니다. 처음처럼 시민과의 약속을 그 무엇보다 귀하고 무겁게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의 대변자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와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시민만 바로 보며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 초심을 잃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양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마차와 같아야 하는 말을 늘 하곤 하며 이 말은 곧 상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생이란 둘 이상이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양보하며 잘 한 일을 칭찬하고, 못한 일은 격려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해 나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칭찬이란 단어를 늘 좋아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민선7기 전반기 중 하반기인 작년과 올해 나주시는 정말 좋은 일도 성과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사는 아마도 나주의 변화의 주춧돌인 “한전공대 유치”와 에너지 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확정, 또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정말 굵직굵직한 일들을 해 내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0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미만 시 중에 종합 5위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5위가 뭐 좋은 성적이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방자치 종합 경쟁력 1위, 행정서비스 분야 종합 3위로 전년도 24위에서 19단계나 뛰어 올라 당당히 5위를 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1위에 등극했으면 금상첨화이겠지만 11만이 넘는 작은 소도시에서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공직자 모두의 노력과 12만 시민이 한 마음이 되어 신명나는 나주를 희망하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나주 영산강 고대문화권 복원 탄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역사문화권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어 고대 마한 문화권 복원 및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 3수 끝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혁신도시가 자리매김 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이 많았으며 재원 투자 또한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시대의 흐름으로 100세 시대 삶을 성공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지역 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일을 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를 거둬 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축하드립니다. 이제 지역의 민원과 시의원으로써 나주시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1박 2일간 중흥골드스파에서 영산포발전협의회 주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날로 쇠퇴하는 영산포 지역의 현실을 보면서 암울하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더 나은 영산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방점을 두고 저녁 11시 넘어서까지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영산포의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이 아닌 민간의 자생적이 조직이 지역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어찌보면 가련하기도 하고 어찌보면 내고향이 자랑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거론된 여러 가지 사안을 이 자리에서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적인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인구유입 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남부권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지난번에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 정량들 개발에 대해 거론을 하였습니다만, 2년여가 되어가는 지금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부권 3개 동 인구는 날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존재하고 있는 남평 12,197명, 송월 7,847명, 성북 9,173명이나, 영강·영산·이창 3개동 통합 인구는 9,862명으로 1만명도 되지 않는 것이 남부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저 농촌의 현실로 치부하고 방관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강인규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의원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 안 되는지 소상히 의회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의원의 정책 대안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면 나주 시민이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정책 대안보다는 비생산적인 견제와 비판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집행부와 의회를 원치 않습니다. 시민이 행복해 하는 호남의 중심 나주 건설을 위한 목표는 같기에 서로가 고민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 지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부권의 살기 좋은 곳은 가야산 기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야산 기슭에 전원주택들이 들어서며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남부권은 과거 이창택지구역이 “답”이였으나 현재 주택 단지로 변모하여 인구 유입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등 지역사회가 변화 되어 갈 경우 주택단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러한 일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하기에 제안 드립니다. 현재 주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정량들 254,000㎡규모의 토지를 도시개발 방식으로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문제와 지형이 낮음에 따라 투자비 등을 고려, 수지가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 이 지역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봉착 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는 경제적 타당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정책적 차원에서 밀어붙이고 싶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야 할 주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는 여러 부지의 공동주택 부지가 있어 주거문제는 해결되고 있으나, 원도심의 인구가 혁신도시로 유입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인근 코오롱조합 주택이 준공될 경우 인구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 염려가 됩니다. 더불어, 중부권에는 LG 공장 앞 공동주택과 나주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송월동 일대 2만8,000평 부지에 성암홀딩스가 지하 2층~지상 29층으로 공동주택 1,645가구를 올 연말 안에 착공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중부권과 혁신도시에만 건립된다면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남부권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혁신도시를 조성하였기에 그 수혜를 나주시가 받고 있습니다. “소 지역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소지역의 균형 발전이라 할 것입니다. 남부권에도 반드시 공동주택단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택단지만 마련될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사도 확정해서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의원으로써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전문가인 공무원이 남부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택단지가 있는지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주시는 공영개발을 수차례 걸쳐 해 왔기에 그 경험으로 큰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물 도축장이 혁신 산단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축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특화거리와 홍탁거리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곰탕이 대한민국 대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일본인이 군납용 소고기 통조림을 나주지역에서 남은 내장 등 소의 부산물을 몽땅 넣고 푹 끓여낸 것이 나주곰탕의 유래라고 합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 대응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의 대표 상품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결을 같이하는 축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특화 거리는 영산포권에 도축장이 위치하여 신선한 재료를 전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나주곰탕”을 벗어나 “영산포 소, 생고기나 내장탕”이라는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 전국민에게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이런 대표 상품이 될려면 반드시 특화거리는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창택지 지구 일대에 이러한 영업을 하는 상가가 몇 군데 있지만 집단화 되지 않아서 경쟁력도 떨어지고 인지도도 많이 낮아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산포 5일시장을 장흥의 토요시장처럼 특화하여 매 주말 공연과 먹거리 특화 거리를 조성한다면 날로 낙후되어가는 영산포 권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 날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어를 이용한 홍탁거리 조성입니다. 2019년도에 영산포 600년 전통 발효홍어를 대상으로 제작비 총 5억원중 (시비3억,광주MBC2억)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주MBC에서 방영한 핑크피쉬를 광주 양동 상인들이 자기들이 홍어거리와 캐릭터를 상표 특허 등록해서 상품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 하는 이 때 조금만 신경 쓰면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영산포 홍어 특화거리는 어느 정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홍어는 음식의 특성상 젊은 친구들이 다가서기에는 쉽지 않은 음식으로 젊은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퓨전 음식과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관광상품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는 속담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심도 있게 고민하고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만들어 가는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하며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세 번째,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과거 농도로써 전남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호남평야에 중심에 서서 쌀의 주산지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남평 왕건이 탐낸 쌀, 동강 드림생미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언제부터인가 이런 명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왕건이 탐낸 쌀은 2009년부터, 드림 생미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주무부서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시설 관리”에서 시설 노후화 등의 사유를 말하고 있으나 이건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있었다면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어야 합니다. 향후 RPC 통합 및 신규 RPC 준공 후 나주시 통합 브랜드를 개발 신청하겠다는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그 시기가 언제이고 어떤 전략을 세워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는 전남을 대표하는 농도이며, 농업 특히 미맥 위주의 농사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주 쌀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사광 가속기 유치 실패 후 나주시의 정책 방향을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공대 유치 후 방사광 가속기가 나주 유치에 확정 될 경우 혁신도시 발전 속도와 대한민국에서 나주시의 위상이 높아 졌을 것이며 지역 경제의 엄청난 파급 효과 및 한전공대 성공에 대한 희망으로 설렜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다 해 주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시의회 동료 의원님, 12만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가 방사광 가속기 확정 후 집값 광폭 상승 등 지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 등 장밋빛 전망을 밝히고 있어 부럽기도 하고 우리 지역이 확정되었더라면 지역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부러움으로 마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한번 되물어 봅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 실패에 따른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남도”에서 방사광가속기 유치 재도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합심하여 정부에 건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내용처럼 반드시 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나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습니다. 한전 공대 유치 후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 80만㎡ 제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 의회에서는 임시회를 개회, 40만㎡ 연구소 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 주었지만, 클러스터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 동의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클러스터 부지면적 40만㎡에 대해 대형 국책사업 유치 같은 구체적 발전전략 수립 조건부로 한전공대에 제공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전남도에서 방사광가속기 유치 재도전을 천명하였지만 이 사업이 과연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재도전에 따른 일정 등 세부 계획이 마련되어 부지를 언제까지 제공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방사광 가속기 재도전을 위한 로드맵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주시 재정 투자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129개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에 옮기겠다고 언급하면서 공론화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결과를 지난 달 28일 발표하기로 하였다가 코로나 19로 2주 연기하여 6월 중순경에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용역 결과가 연기되면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금번 용역에 추가 이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것의 진위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나주시에서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자료를 입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는 광주 35개, 전남 23개 기관을 희망하는 것으로 발표 되었는데, 이에 대해 나주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막연한 논리만을 가지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방이 아닌 쌍방이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충북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으로 우리시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 주요 업무 추진을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찌 생각하는지요? 본 의원은 방사광가속기 유치 실패를 거울 삼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짜”한국지역 난방공사를 나주시에 유치하고, 완전하고 명품 혁신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은 추가 공공기관이전을 반드시 나주시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주시에 유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보다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집행부의 일로만 치부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그 무엇보다 우선한 일로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단에게 건의하고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멈쳐버린 것 같고 불편하지만 이또한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나주시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 220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산주공 1차 아파트 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이번 정례회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아파트 수직이동시 안전사고 우려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승강기 설치에 따른 관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나주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성노동, 돌봄, 젠더폭력 분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 현황은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무분별한 해고와 현장 여성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현실,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성차별과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제자신의 상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민선7기 시장 공약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나주시민이 다함께 고르게 잘사는 윤택한 삶을 위해 남은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019년 하반기 민선7기 시장 공약추진 실적을 보면 공약 이행률 59.2%, 7대 분야 82개의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은 13.3% 인데 비해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공약의 7대 분야 중 온 가족이 행복한 나주 부분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나주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 브랜드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무장애도시, 안전도시, 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등이 행복한 나주 건설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7기 교육 공약 중 진행되지 않고 있는 교육지원센터, 직업체험스쿨,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행은 임기 내 가능한가입니다. 민선 7기 시장공약 실천계획에 의하면 교육지원센터와 직업체험스쿨은 2018년부터 전문가와 교육단체의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2020년에는 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시작 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교육과의 업무 특성상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클러스터 활성화 등 혁신도시 주요사업 총괄 및 한전공대 유치,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한 국책사업에 전념하다보니 교육부분에는 공약의 집행정도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직업체험스쿨의 설립으로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능력,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여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과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안전한가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되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평가·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나주시 성인지 예산을 보면 2018년도 104개 사업에 83,318백만원, 2019년 135개 사업에 100,661백만원, 2020년도 137개 사업에 112,682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어 있으며 예산현황과 결산현황간의 활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안전한가입니다. 나주시 여성 인구는 2019년 4월 기준 57,107명으로 전체 인구의 대비 49.7%를 차지합니다. 그 중 2018년 하반기 기준 여성 고용률은 58.9%로 여성 인구 절반이상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에 25.0%로 가장 많은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전, 복지해택 등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관광산업육성정책에 대응하는 나주시의 관광정책은 무엇이며 문화재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입니다. 정부의 ‘쉼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이라는 비전하에 5개 추진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나주시의 관광발전 방안은 무엇입니까? 영산강 문화 중심도시, 풍부한 고대문화 유산, 목문화자원 등 남도의 풍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거쳐가는 나주로 머물러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머무르는 체류시간 증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광정책을 각 실과가 공유하여 미래 100년의 나주를 위한 큰 그림의 관광정책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언제가 적당한가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나주시 양성평등기본 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0억 원을 조성 목표로 올해 적립이 완료 됩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여성회관의 건립에 대해 올해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주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들 단체를 위한 단순한 공간 확보만이 아닌 공간의 활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변화되는 정부와 전남도의 양성평등 정책을 참고하여 논의를 시작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황광민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불편함이 여전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높은 공동체의식으로 훌륭하게 현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잇따르겠지만 슬기롭게 해쳐나갈 것을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까지 시작됩니다. 시민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225회 나주시의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나주시 대응의 건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에 많은 고통과 불편이 따랐던 2020년 상반기였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한 집단감염의 우려와 우리 경제의 장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진자가 발생한 우리지역은 발 빠른 방역체계 구축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선제적인 정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확산을 극복하고자 수고해주셨고 앞으로도 노력해주실 시민분들과 나주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며 근본적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시 대응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번 사태로 얻은 교훈과 과제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SRF열병합발전소 거버넌스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진행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 안전과 건강권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했던 2020년 상반기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최대현안 문제인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를 두고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고 제14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본합의문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거버넌스 합의 후속대책의 진행경과와 주민수용성조사, 공론화위원회, 손실보전방안 등 각 영역의 쟁점사항, 나주시의 입장, 이후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민권익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나주시 개선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월 28일 2020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통해 2020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부패예방 통제시스템 강화, 청렴문화 확산 및 소통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내용과 각 부서의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나주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진행에 대한 중간점검과 함께 내부 설문조사 결과 내용의 분석과 향후 조치내용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주 읍성권・죽림동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 활동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읍성권 도시재생 사업은 2020년 종료를 앞두고 있고 죽림동 도시재생사업은 최근 주민협의체 의결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읍성권 도시재생 사업은 올해 종료를 앞두고 차질 없이 기 계획 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종료에 따른 행정과 주민들의 평가 및 미진했던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산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사업진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하반기 추진계획과 나서는 문제에 대해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진행 전반 계획과 도시재생 사업의 컨트롤타워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의 활동 경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갈등 해소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의원분들이 나주시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갈등문제에 대해 우려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더라도 나주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사문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이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갈등상황 해소를 위한 나주시의 활동경과와 현재 나주시의 입장,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공사・용역 수의계약대금 상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4월 2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일부터 공사・용역대금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발표하였습니다. 소액 경쟁입찰 방식의 계약절차 복잡성, 지역 업체 참여기회 축소, 예산신속집행 부진 등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존 수의계약 방식이 특혜시비, 업체 간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 조장의 문제가 지속되었고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관내 업체들의 입찰 참여폭 확대를 기대하며 전남지역 22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도입으로 주목받은지 만 1년이 되지 않아 수의계약 한도액을 원점으로 회기 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수의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제도 변화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수의계약금액 하향의 본 목적이었던 입찰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대책의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모든 계층에 경제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유례없는 냉해피해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도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율 원상회복과 농작물 피해 복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및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나주배 냉해피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유례없는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25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차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비전과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봉황, 세지 다선거구 출신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차남의원입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견뎌내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도 본연의 업무는 물론이거니와 코로나 관련 일들까지 추가로 처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계속 되고 있으니,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하셔서 일찍부터 찾아온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8대 의회 상반기 결산과 2020년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쓰레기대책 시정질문에 대한 종합대책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본 의원은‘빛가람동 대로변에 쌓여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대책’, ‘늘어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 영농폐기물 수거 대책’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빛가람동행정복지센터에‘환경개발’팀이 신설되었지만, 쓰레기 업무만 중점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또한 쾌적해야 할 호수공원은 아침이면 전날 버려진 쓰레기로 인하여 호수공원길을 통해 출근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영농 폐기물뿐만 아니라, 출근길 호수공원이 상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빛가람동 악취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때이른 여름의 시작과 장마철에 접어 들면서 빛가람동은 밤이면 악취로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가람동의 악취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에, 우선 대형 퇴비사업장을 중심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을 통해 1개 사업장은 대대적인 저감시설을 보완하여 많이 저감되었고, 나머지 1개 사업장은 고발되어 저감시설을 유도하고 있지만 지난 3월말까지 저감시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이외에도 빛가람동 반경 3km 내에는 악취유발 축사들과 논밭에 뿌려지는 퇴비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주시가 빛가람동 반경 3km 이내에서는 사육사의 신축과 개축을 제안하는 조례를 지난해에 개정하였지만 현재 악취를 저감하는데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지구는 한전공대와 연구단지조성 그리고 월산리 방향으로의 확정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나주시는 체계적으로 악취 발생 요인들을 제거해 나갈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빛가람동 빈 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빛가람동 상가 입주가 시작되어 5년이 지났지만, 아직 1층 상가도 빈 곳이 많습니다. 문제는 시작부터 높게 책정된 상가부지 분양가로 인하여 입점하여 장사를 하더라도 웬만한 매출로는 운영이 어려워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상가부지보다 낮게 책정된 지식산업센터 부지에 건설되고 있는 스마트파크 내 입주가 시작되면, 기존상가 공실문제에다 임대료 차이로 인한 혼란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년몰 상리단길에 대한 후속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의 일환으로 상리단길에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청년몰이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아직은 제대로 골목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지원은 올해로 끝나기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서성문 근처에서 청년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리단길 청년몰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 원도심 청년몰도 연착륙 할 수 있는 후속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은 호수공원 내에만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평상시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상가주변에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새로 형성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에 시달리다, 차도의 일부를 정차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차난을 다소 해소를 하고 있지만, 월평균 150명 가까이 증가하는 인구에 대응하기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복합혁신센터 부지가 올 후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심지의 주차난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공사가 시작되면 맞은편 부영모델하우스 부지에 임시 주차를 할 수 있다지만 주차대수가 반으로 줄게 되고, 복합혁신센터가 완성되어도 지상에 100면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100면 이상은 주차할 곳이 없게 됩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도심과 읍면동엔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고 또 주차장 부지를 계속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으면서 빛가람동은 공영주차장 조성이 배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빛가람동은 올해도 월평균 150명이상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2021년엔 스마트파크와 부영5차 입주, 2022년엔 한전공대와 연구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인구가 거의 5만명에 다다르기 때문에 주차 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나주시는 주차 공간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나주시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농가 소득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나주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정 질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산하 ‘나주시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는 나주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에도 재단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에 진행된 농업정책과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과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 4년동안 재단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제2농업인가공활성화센터까지 완공되면 재단의 규모가 너무 비대해질텐데, 나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주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2020년 추진내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나주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기본합의서가 작성됐고, 올해 들어 시설의 가동을 통한 환경영향조사까지 완료했고, 최종 결과보고가 남아 있는데, 문제는 기본합의서를 작성할 때 환경영향조사와 손실보전방안을 1년 내에 마무리하고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손실보전방안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기본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인데, 3개월 내에 손실보전방안 마련은 가능한지,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 이후 공론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자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한전공대 법인설립 허가 후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전공대 학교 법인 설립이 지난 4월에 최종 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던 학교 법인 설립이 3차례나 보류·연기 되는 험난한 과정을 겪으며 106일 만에 큰 산을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이 제출한 대학설립 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구체성 결여가 지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법인 설립 허가는 받았지만 2022년 3월 개교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교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차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영산포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지역 시의원 이상만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시민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코로나19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고, 농업과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를 대비한 나주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고, 경제운영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법적으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 3주년 기념사에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나주시 재정운영 또한 국가적 차원의 방향과 함께 하면서 나주만의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나주시 재정 현황 및 전략적 운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지만 당장 2021년 예산을 준비하는 하반기를 맞이하여 나주시 재정운영의 방향과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지 매우 중요하기에 나주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장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지방세 및 세외 수입과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나주 살림살이 예산을 짜는데 기초가 재정세입이기에 향후 재정세입에 대한 나주시의 추정 세입 전망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정세입에 대한 중장기 재원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연도별 가용재원과 재정수요 전망치를 알려주십시오. 또한 재정 수요는 많아질 것인데 세출 부분에서 가용재원을 초과하는 부족재원에 대한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 투자계획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 합계 또한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를 대비한 농업 인력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과 외국인 노동자의 자유스러운 왕래가 보장되어야 국민의 먹거리가 제공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농축산물의 수입과 외국인 노동자의 왕래가 자유스럽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내는 일이 어렵게 되는 구조적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나주만 보더라도 노동력이 많이 드는 농번기철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농민이 농사일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인 과정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도시의 노동력을 농촌으로 유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세 번째는 영산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부지역 응급의료 공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형병원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역 의료서비스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광주광역시와 근접한 지역으로 지역민이 실감하는 의료서비스가 더욱 멀고,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에 18년 동안 경영해 오던 영산포제일병원이 인력난 등으로 폐업 한 후 나주 남서부지역의 지역민들은 건강 서비스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서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근에 소재한 “행복의 집” 요양원에서도 제일병원이 폐업하고 난 후 두 분의 귀중한 생명을 광주까지 가는 시간 동안에 허비하여 운명하셨습니다. 이렇듯 현재 나주 종합병원과 광주에 있는 병원으로 응급환자 및 모든 환자가 몰리게 되면서 시간적, 거리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위험한 지대에 있습니다.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없어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나주 남서부지역 영산포 3개동을 포함하여 인근 면단위 등 3만6천명의 인구밀집 지역에 병원이 없습니다. 특히 나주시의 숙원사업인 혁신산단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재해에 의한 응급상황에 대비하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서남부 지역의 의료공백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지 나주시의 대안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자전거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영산강 자전거 전용도로와 함께 강변도로 개통으로 나주가 자전거 중심도시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로 자전거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운영과 자전거 교실 운영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은 도시과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가 되어 있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33조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규정에서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는 것은 어떠한지요?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 참여의 방법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나주시는 활성화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급히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머리를 맞대기를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수 냉해피해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수 농가 농작물 피해 현황을 보면 1,888.2ha에 2,063농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율은 70%로 피해가 커 올해 농가 생활과 내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문제는 냉해보험이 올해부터 피해율 80%보상에서 50%보상으로 정관이 변경되어 농산물 냉해피해에 대한 직접보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피해에 대한 보상이 80%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나주지역에서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였고, 나주시의회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보상에 대한 나주시의 자체 지원 계획과 향후 이상 저온피해를 막아낼 수 있는 사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동강 대지리 영농회사 하우스 위탁영농에 관한 농지법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농지 소유를 농민 이외의 영농법인과 영농회사에게도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영농회사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기에 이를 악용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강 대지리의 경우도 투자자를 모집하여 영농회사를 만들고 일대의 농지를 조직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첨단대형 하우스를 지어 또 다른 영농회사가 방울토마토를 재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농지는 소유자만이 경작을 해야 하는데 농지를 소유한 영농회사가 다른 위탁영농회사에게 영농을 맡겨서 농사를 짓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농형태가 전례가 된다면 농지는 급속히 투자자의 소유로 넘어갈 것이기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이상으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