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재정·행정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통합의 갈등도 완화시키고 통합의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특례를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드렸지만 너무 쓸데없는 특례들이 많다.

여기 농업인의 정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우리가 국회에서 통합하고 얘기할, 이런 얘기들은 사실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거 외에도 다양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논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줘라. 이거 어차피 또 국회 가서 심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의 문제가 아닌 전체 큰 틀에서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관점에서 봐주시고 쓸데없는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빼셔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례도 마찬가지로 교육하고 경찰 쪽에 대한 것도 많이 담았느냐? 제가 볼 때는 쭉 한번 보니까 그렇게 썩 담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