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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360회 제3특별위원회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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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장님의 답변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충남·대전, 대전·충남의 통합 문제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 도지사, 국민의힘 시장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고 있는 통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어찌 보면 정당의 색깔,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는 문제다, 도민이나 시민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저는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도민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갈등 아닌 갈등을 겪고 질의 답변 과정 거치면서 도의회를 통과하는 데 서로가 참 힘들게 통과를 시켰는데 허무하게 국회에 가서 이것이 부결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서 대안과 대책을 세워 주시고, 뒤에 지금 도교육청의 정책기획과장님이 함께 배석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마치면서 이 부분은 꼭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상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충남·대전이 통합하는 데 있어서 왜 충남도교육청은 아무런 의견 표현도 없고 침묵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못 드리고 넘어갔고, 오늘 김지철 교육감께서 일련의 입장문을 발표하셨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교육 가족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의 의견으로 담아 주세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특별법에 담기에는 시간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아쉬운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7월 21일경에 충청남도교육청에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을 25일까지 전달해 달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조치들이 시간상으로 함께 통합을 논하자라고 하는 기관 대 기관의 예의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합에 있어서 교육이 특별법에 들어가야 될 중요할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