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 내용중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님께서『성인지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안전여부』, 『양성평등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시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의 효율적 편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양성평등기본법」제16조,「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성인지 예산의 편성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정책부서에서 관련 컨설팅과 직원 성인지 교육을 통해 대상사업을 발굴한 후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을 신청하고 또 여성정책부서에서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사업 부서에서 e-호조를 통해 입력하고 예산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구조입니다. 대상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사업, 그 외 주요시책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은 2018년도 103개사업 892억원 2019년도 134개사업 1,110억원 2020년도 137개사업 1,127억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기준 부서별 편성현황은 노인․장애인복지, 특히 여성정책을 중점 추진하는 사회복지과가 41건 853억원으로 우리 시 전체 성인지 예산 중 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촌자원육성과, 인력육성에 힘쓰고 있는 농촌진흥과가 14건 14억원으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서편중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감수성 및 성인지 교육을 통해 점차 평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방안은 예산편성부터 성인지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리고 결산까지 얼마나 환류체계가 잘 잡혀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환류체계를 갖추기 위해 양성평등센터 등 전문기관의 단계별 컨설팅, 선정된 사업과 재정관리시스템 일치작업, 결산시 성인지 예산사업의 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여성정책․결산부서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환류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선정’과 전남도에서는 성인지 정책 환류 실적 등을 평가한 ‘양성평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집중하여 ‘여성이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는 안전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 5천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2%에 달하는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돌봄, 아동양육, 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보건·복지·노동분야의예산 또한 2020년 전체예산 8천3백5십억원 중28.6%인 2천3백9십억원으로 확대되었으며 2020년 6월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231개소, 종사자는 2,372명이며 그 중 여성은 2,131명으로 89%입니다. 일선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등은 353명으로 이 중 295명이 여성종사자로서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급 비율 등을 준수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도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매년 우리시에서 주관하여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도 행복하다“라고 주장하신의원님의 생각에 절대 공감합니다. 특히, 노인돌봄 등 최일선 현장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세입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소 등 우리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언제가 적당한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06년 여성발전기금을 시작으로 2016년 6월「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 되면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양성평등기금 조성목표액은 30억 원으로 조성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존속기한은 2025년까지 입니다. 현재 30억 2천7백만원으로 조성 목표액은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 목표액이 조성되었기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의 오랜 숙원사업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 하고 있습니다. 전남 12개 시·군에서도 여성회관 또는 여성문화회관 등의 명칭으로 다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치매안심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8년 부터 여성을 위한 공간인 문화센터교육장을 마련하고 조리실, 교육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 건립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문화센터 교육장과 연계하여 공간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의 교류·소통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간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어떻게 활용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2년차로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 양성평등 주간행사 개최, 여성지도자 연수, 여성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 등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여성동아리 육성사업, 키움품앗이 사업), 여성들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과 이자수익금은 규정된 범위에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조성의 목적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갈등 해소』, 『공사·용역대금 수의계약 상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갈등상황 해소를 위한 활동경과, 현재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상황에 대해 의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지만 현재까지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것은 2019년 10월 4일 공무원노조에서 나주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광주지검에 고발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됩니다. 그 와중에 집행부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었고, 논란이 이어지던 중 2019년 11월 20일에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또 다시 광주지검에 고소하면서 노·사 양측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갈등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당사자간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노조에서 제기한 고소․고발건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노조 조합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 등으로 노·사 상호간에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고소․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난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노조에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2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사법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5월 18일 광주지검으로부터 2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있는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조사결과가 통보되면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과 앞으로의 시정계획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나주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자격논란 문제가 해소되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활동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정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서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대금 수의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장·단점과 입찰 투명성 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6월 1일부터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입찰계약을 확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찰계약은 외부청탁을 근절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특혜의혹을 일소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의 복잡성과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사업 지연과 예산 신속집행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경험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의 경우 미검증된 업체 참여로 사업완성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서류상 입찰 자격요건을 갖추었으나생활권이 타지인 업체 낙찰시 인력, 장비 등에 대해 관내 자원 사용을 강제할 수 없어 지역경제에도 실익이 없는 등 입찰계약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5월 1일,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한 예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종전과 같이 추정가격 2천만원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수의계약 추진시 우려되는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청탁을 통한 업체 선정 근절,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내용 시홈페이지 공개, 동종 업체간 형평성 유지 등 기본원칙을 세워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더불어 관내가 실제 생활권인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수의계약시 나주사랑상품권 사용을 권장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교실 운영 등 자전거 이용에 관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자전거 이용 도로시설 확충 및 자전거 주차장설치 등 시설관련 업무는 도시과에서 담당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 실제 업무 추진시 부서간 업무 협조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자전거 중심도시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전담부서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도신속히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혁신복합센터 건립』진행상황과 대책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자치회』추진사항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추천동장제』적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관련 진행상황 및 공사에 따른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빛가람동 199번지에 지하 2층, 지상6층의 문화‧사무‧복지‧체육시설을 복합한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마치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법으로 지난 6월 14일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적격심사, 설계심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10월 경에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할 예정입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우선시공분인 토목공정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 12월 경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 착공 시 시민안전, 건설공해, 비산먼지 등의 문제가우려되나, 7월 중순에 예정된 입찰자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할 입찰안내서에 시공회사에서 소음, 비산먼지, 환경, 안전 등이 반영된 건설공해방지계획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한 설계서를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착공 전에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건설사 및 유관기관과 공사 시 대비책을 강구하여 착공 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자치회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는 주민 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읍‧면‧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서 우리 시에서도 현장에서의 풀뿌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민선7기 시장공약과제에 “나주형 혁신자치동 시범모델 개발 및 확산”을 반영하고 2018년 10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018년 12월「나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으며, 빛가람동 주민을 비롯한 주민자치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자치회 전환 교육 17회와 공직자 직무교육 2회를 실시하고 시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19.1.28.)도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시간의 필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최종 35명의 위원을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 후 2019년 7월에 빛가람동 주민자치회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빛가람동 주민자치회는 5개 분과로 구성되어 분과별로 자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회의 등이 여의치 않아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등 5개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사업 추진을 준비 중에 있으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앞장서는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하순 경에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분과별로 발굴한 의제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현안 등을 포함하는 자치계획을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으로 지역에서 처음 출범한 빛가람동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의 중장기 발전 방안입니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도에 최초 시범실시 된 이래 2019년 말 기준 전국 408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전국에서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성공적인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생적 활동기반을 마련하여야 하지만 그 동안 관행화된 관 주도 정책결정과 행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민의 자치역량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역량 강화 및 상호 교류를 위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된다면 행정여건,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민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에서 읍‧면‧동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은 법적 근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향후「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법적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 관련 운영 철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읍‧면‧동 정책을 관 위주의 일방적인 공적서비스 제공에 치중하여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가 미비하였으나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공적 의사결정 구조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시대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배양하여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자치역량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의 생활 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감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추천동장제 적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의 6대 전략 33개 추진과제에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주민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동장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주민과 함께 협력해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추천 읍‧면‧동장제 도입 사례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19개 읍‧면‧동 가운데 7개 지역 읍‧면‧동장을 주민추천을 통해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기초단위의 행정기관장을 선출함에 따라 자치 참여 의지가 높고 주민과의 소통도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순천시 낙안면은 전국 최초의 개방직 민간인 면장을 공모를 통하여 뽑았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1년 5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한 사례도 있으며, 충남 당진시 역시 2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직 내·외부를 통해 공개모집을 했지만, 면접절차 중 적격자가 없어 내부 공무원으로 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추천동장제는 현재 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의 손으로 동장을 선출하여 임명하면 각종 정책 추진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유능한 행정기관장 영입 뿐만 아니라 소통도 잘 이루어져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읍면동장의 소신행정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연, 지연 및 지명도 등 사적네트워크에 따라 선출될 우려와 함께 자신의 이익 추구 가능성과 주민추천제의 인식부재로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임명될 경우 지역발전을 저해할 위험성도 있으며, 소신행정보다는 인기에 치중한 행정을 펼칠 가능성과 몇몇의 주민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등 문제점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빛가람동 주민추천 동장제 시행은 다양한 인적구성, 활발한 참여의식 등 빛가람동의 특성에 맞추어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주도의 주민자치를실현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나 타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장‧단점과 선정방식의 공정성 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향후 도입 여부를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철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인해 한마음으로 애써주시고 계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11건의 시정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주차장 효율적 활용 및 IOT구축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시 공영주차장 현황은 우리시 소유 주차장 40개소 2,034면과 임차 주차장 14개소 573면 등 총 54개소 2,607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무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주변 주차장 위치를 편리하게 확인하는 시책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앱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타 기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도입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IOT 센서를 이용한 빈 공간 자동확인 서비스 시행 시 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남부권 인구 유입 방안으로 주택단지 개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2030 나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남부권인 영산포 지역의 주거용지 개발에 대비하여 용산 주공아파트 주변에 약 28만 제곱미터, 대박마을 북측 농경지에 약 20만 제곱미터 등 약 64만 제곱미터의 주거용지가 지정되어 있어 남부권 주거용지 개발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주택단지 개발은 혁신도시와 개발이 예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힘입어 송월동 성암홀딩스, 금천면 코오롱하늘채 조합아파트와 같이 지속적인 민간 공동주택이 건립 중에 있어 인구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나주 남부권의 경우 기 개발된 이창택지 내 LH에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150세대를 8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LH사업지구에 인접하여 영산지역 주택조합아파트 303세대가 연내 착공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산단과 혁신산단 등의 활성화에 따른 주택수요를 위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향후 주택수요 발생 시 행정적으로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2019년 시정질문에 대한 쓰레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생활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증가, 지속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자원재활용률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주시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가겠습니다. 주요대책으로는 재활용품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공동주택 RFID 기반시설 확대·설치 등을 통해 음식물 등의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과 품목별 수거장려금지급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원순환 우수모델 발굴과 공개토론회 등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생활쓰레기 감량과 자원순환에 대한 시민사회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차남,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 혁신도시 악취원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빛가람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서 호혜원 축산단지와 혁신도시 인근 축사 4개소(돼지2, 오리2)를 폐업보상 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1km →3km)하고 봉황퇴비사업장(미래에코)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악취개선에 많은 노력을 힘써왔으나,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악취는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악취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반경 3km 내에 축산농가와 퇴비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신규 축사 악취원을 차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시 전지역에서 보릿대 소각이나, 부숙되지 않은 액비 살포 등 영농과 관련된 악취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봉황퇴비사업장(혁신영농조합)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퇴비사업장 인근에 악취포집장치(자동식)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환경(모니터링) 요원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인 새벽, 야간, 주말 등에도 악취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액비 등은 충분히 부숙후 살포하도록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농업과 축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악취를 일시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대책과 방안들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차남,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빛가람동 내 주차장 현황은 공영주차장 8개소 562면 등 총 4,683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가람동 내 주차장 이용률이 현재 15~20%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복합혁신센터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 확대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 현황을 적극 홍보하고, 노상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CCTV 및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등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주차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빛가람동 지역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선진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교통 문제에 대한『도시형 교통모델 사업과 기대효과』,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공동전기 자전거 검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형 교통모델(버스형) 사업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사업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과 편의성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도면과 빛가람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다도면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6개의 공공형 버스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빛가람동은 7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부터 공공형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공동전기 자전거 검토 방안』입니다.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와 현지 견학을 통해 우리 시에 맞는 『공동전기 자전거 도입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빛가람혁신도시 유해환경 관련』 반경5킬로미터 이내 환경유해업체 규모 및 현황, 업체별 발생 유해물질과 총량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반경 5킬로미터 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50개소입니다. 사업장별 규모 및 현황과 발생 대기오염물질 자료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기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총량이 아닌 배출 농도 규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출 농도 관리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가 측정 실시와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단속 실적은 일반 업체는 1년에 1~2회 점검하고 우수업체는 2년에 1회 점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혁신도시 주변 업체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11개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빛가람 혁신도시 미세먼지 관련』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2019년, 2020년 빛가람동 미세먼지 발생량 및 결과 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대기측정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는 미세먼지 환경기준(100㎍/㎥)을 4회 초과하였으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35㎍/㎥)은 39회 초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미세먼지 환경기준(100㎍/㎥)을 한번도 초과하지 않았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35㎍/㎥)은 8회 초과하여 전년 대비 미세먼지 대기질이 37%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8년 5월부터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현재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구입,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친환경 보일러 교체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 강화를위하여 민간 감시원을 채용, 상시적인 감시와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자원재활용 현황과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기준 전체 폐기물 26,607톤 중) 종이류, 공병류 등 10가지, 84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판매하여 137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 재활용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는 2022년 6월부터 기존 빈병 보증금제와 마찬가지로 종이컵과 합성수지컵도 추가로「자원순환 보증금제」가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원순환 의식함양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상인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에 대해서 다섯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네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남 의원님께서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에 대하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2011년도에 농협RPC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농협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로 통합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의 주요 고품질 쌀 브랜드로는 왕건이 탐낸 쌀과 드림생미가 있었으나 이후, 농협RPC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가공능력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6년 이후로는 전남 10대 브랜드에 선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10년도 농협RPC의 원료곡 매입량 점유율이 50.9%였으나 최근에는 37.5%까지 떨어져 오히려 민간RPC 보다도 취급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말 우리시와 농협은 RPC통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했고 지난해부터 RPC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는 나주시농협 쌀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여 남평농협 등 4개의 RPC농협이 우선 통합 법인을 설립하고 비 RPC농협도 추후 출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잠정 결정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4개 RPC 통합은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1년 2월 신규 통합RPC 신축을 위한 농림사업예산(사업비 180억규모)을 신청하여 사업이 확정되면2022년 2월 착공,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부터 통합RPC가 정상가동 된다면 우리 나주 쌀 산업 발전과 고품질 쌀 생산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며 우리시는 이렇게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차남 의원님께서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진흥재단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농업농촌융복합산업 진흥재단의 주된 사업은 「천연색소 산업화지원센터」와「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재단 설립 목적과 운영 취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의 가공분야에서 농가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재단 설립 목적이 수익 창출이 아닌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역할 수행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페이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양 기관의 일반적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우리시는 2020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사업을 농업농촌융복합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한 이유는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에 참여 추진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재단의 설립목적과 신활력플러스사업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현재 운영중인 법인에 이 사업을 위탁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향후 재단의 업무수행 등을 감안해서 재단 인력과 사업 영역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 5월 “조직구조 설계 및 관리전략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재단 운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며,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공적인 재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께서 『코로나 19를 대비한 농업 인력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시는 코로나 19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될 것을 대비해 본격적인 과수 영농기를 앞두고 농협 시지부, 나주배 원협 등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 및 농촌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매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관내 민간 인력대기소와 인력 중개소 등을 통해 외국인 수급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년 대비 60% 수준으로 감소할 것을 예측하고 필요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유입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지원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 2개소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내국인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농촌 인력중개시스템에 구직 게재 및 타 지역까지 모집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90일 ~ 6개월 기간의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고용센터와 협력하여 2년 이내 외국인 장기 고용 사항에 대하여 인력 필요 농가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력난은 금년 가을 수확기뿐만 아니라, 매년 되풀이 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기존의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는 낮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보완하여 공공차원의 도시민의 인력알선과 소개 서비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배 재배기술 동영상을 5개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언어로 번역해서 농작업안전사항, 배열매솎기, 배봉지싸기 등의 작업 내용을 현장에서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국내ㆍ외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만, 김철민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동강면 대지리 하우스 농지법 위반』과 『자경요건 판단, 태양광 발전사업 전용 의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격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농업법인은 등기이사 1/3이상이 농업인일 경우에 한해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동강면 대지리 소재 대규모 시설하우스 단지는 45개 농업법인이 96필지 약 60,000평의 농지를 지난해 10월에 취득하여 하우스 시설을 완료 했거나 설치중인 상태로 일부 하우스에서는 방울토마토를 생산 출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작업의 위탁경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위탁경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초 현장을 확인한 후 농식품부와 전남도에 농지법 위반 의심과 위탁영농에 대한 법규위반 문제에 대해 동향 보고를 하였으며 이번주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 법인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 할 계획이며 만약, 현장조사를 통해 농지법 등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서는 현재까지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검토 의견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종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사항 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만, 김철민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우리시의 전반적인 재정 상황과 향후 운용방향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류에게 ‘안전’이라는 가치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용 뉴딜과 기본소득 도입, 비대면(untact) 사회와 문화의 도래, 자연과 문명에 대한 진지한 성찰 등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다른 세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4월‘한국지방세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 감소와 설비투자 둔화 등에 따른 수출 감소로 지역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세는 경제성장률이 1%하락할 때마다 3%(시 지역 3%, 군 지역 3.9%)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또한 내수침체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등 시민 모두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소비 위축을 초래하여 경기불황의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개 대책반(민생안정․경제산업․생활SOC․농업안정․총괄대책)으로 구성한 ‘지역경제대책본부(본부장-시장)’를 본격 가동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 및 시책 추진과 함께 매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전남형 긴급생활비와 정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에 시비 120억원을 투입하였고, 전 직원 나주사랑상품권 구매 운동과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마중물 역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최근(6. 10.) 발표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2%로 예상되고 2차 확산이 있을 경우에는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유례가 없는 제3회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디지털 뉴딜’과‘그린 뉴딜’로 대표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오는 7월중 발표 예정인 정부종합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대응방향 등을 분석해가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시 세입 여건은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406억원이나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265억원이 감소하는 등 크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시비(120억원) 부담과 현안 재정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이후 중장기 세입 여건을 보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재산세 감면 종료와 한전공대 개교 및 혁신산단 기업유치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면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 또한, 법정 교부율 상향이 포함된 2단계 재정분권 시행계획(2021~2022년)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2022년 이후부터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장기 재정 수요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투자 뿐만 아니라, 한전공대 설립지원과 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현안 투자수요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준으로 재정수요 잠정치를 추계해 볼 때, 2021년 695억원, 2022년 1,061억원, 2023년 576억원, 2024년 558억원 등 향후 4년간 2,8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특히, 한전공대 설립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2022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재정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과 시정 방향에 따라 다분히 가변적이긴 하지만 중장기 재정 추계를 종합하여 보면, 가용재원 대비 재정수요에 따른 부족재원은 2021년 355억원, 2022년 817억원, 2023년 328억원, 2024년 305억원으로 향후 4년간 1,8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의 주요 기능이 자원배분(효율성)과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안정․성장(경기조절)에 있다고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과 책임이 크고 막중한 시기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입니다. 경상예산은 물론 보조사업을 포함한 모든 미집행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행사․축제성예산 등에서 228억원을 삭감하여 하반기 필수 재정사업에 재투자 한 제4회 추경안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시책일몰제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계․기금의 구조개선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편성 한도를 규정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에 맞춰 특별회계와 기금의 통폐합을 통한 구조개선으로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을 기점으로 지방채 제로(zero) 도시로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낮은 이자의 공공자금을 빌려서 지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하고, 장래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 3회 추경(교부세 감액) 등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비하고 한전공대 등 중장기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생활 안정과 중단 없는 미래 나주발전을 위해서라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채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전가라는 측면에서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한전공대와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이 나주 미래백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투자라는 점을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동천(衆志動天)’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뜻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대규모 재정수요로 전례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맞아 재정적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과도 수시로 공유하면서 안정적인 운용과 효율적인 전략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효경입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국민권익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나주시 개선 계획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중간 점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 낮은 점수를 받아 기관의 위상과 시민들의 신뢰도가 실추되어 향후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통해 청렴한 사회로의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부패예방 통제 시스템 강화, 청렴 문화 확산 및 소통강화의 3대 전략과제와 52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 28.「2020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 보고회」를 통해 28개 부서에서 52개 시책을 발굴 보고하였으며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46개 시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이며, 6개 시책이 현재까지 미추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패행위 신고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 반부패 청렴풍토 조성을 위한 취약분야 상시모니터링, 청렴 가치와 행위기준 자각을 위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 부패취약시기 청탁행위 금지 협조 안내 청렴 메시지 발송,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부패예방 감시 등 46개 시책에 대해서는 완료되거나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로부터 청렴 구현을 위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특별교육,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회계실무 교육,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청렴워크숍, 공무원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장님과 열린 대화, 제6회 빛가람청렴문화제와 이를 통한 청렴특강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권고수칙에 따라 준비중이며,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여 우리 시 전반의 청렴의지 확산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설문조사 결과 내용의 분석과 향후 조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내부 청렴도는 국민권익위 평가 점수에만 한정되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설문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 점수를 나타내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직 내부의 주관적인 인식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구체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설문은 청렴문화지수, 업무청렴, 청렴도 제고 방안 등 3개 분야 11개 문항에 대해 전 직원의 40.7%인 44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청렴문화지수에서 나주시 청렴도 수준에 대해 76%가 보통이나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24%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연·혈연·지연 등에 의한 부당 특혜, 관행이나 업무 미숙지에 따른 예산집행, 과도한 친절이나 성과 강요, 허위 초과근무 및 수당 부정수령 등을 저해요인으로 합리적인 인사기준 마련 및 인사 고충반영, 부패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설문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직원설문 결과를 공유하고 대책방안 모색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 문화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서 부패공무원 처벌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부패행위 차단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여비 수령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예산집행·업무지시 공정성 등 업무청렴 제고를 위해서 조직 내 구성원간 소통과 공감을 통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난 4월부터 감사실에서는 대책반을 구성하여 공사·용역, 재·세정, 보조금, 인·허가 분야 등 우리 시와 행정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순 불편사례 2건, 제도개선 2건을 조치하였으며, 부패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 반칙과 특권을 지양하고 시민의 권익보호와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