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유의식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본회의2024-12-12

유의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선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과 예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2024년 결산 추경과 2025년 예산안 예비 심사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가 지속적으로 이월액 증가 문제를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이월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여전히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2025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보면, 상임위 심사 과정에 지적된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예산실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 집행이 지연되거나 부진한 사업들을 축소 편성하고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재정을 구조 조정하는 시도를 보여줬다고 보는데, 이 같은 노력에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신속 집행 실적을 통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약 5억의 인센티브를 확보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는 모든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는 신속 집행을 예산 부서의 책임으로만 여기며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 부서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그리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여전히 사전 절차에 대한 문제, 중요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부족으로 인해 예산심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부터 3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수소신산업담당관, 행정자치국 소관 4개 부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각 상임위에서 해당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질의답변 후, 각 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로 부서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셨으니 가능하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중심적으로 심사하고, 아울러 쟁점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존중되고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6일 의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결산 추경으로 지방세,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감 등을 반영해 호우피해 응급 복구 등 주요 사업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1조439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4%인 327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검토 보고입니다. 먼저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78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항목을 보면, 지방세 수입 80억, 세외 수입 125억7천만원, 특별교부세 64억, 보조금 28억4천만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978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2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분야를 보면, 교육 분야에서 68억, 문화·관광 분야에서 77억,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66억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90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164억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보고서 자료 20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및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등으로 총 20개 사업에 218억7,500만원이며, 주요 증감 사업은 완주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등 총 36건입니다. 결산 추경에 반영된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은 시급성 및 편성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추경 성립 전 예산 승인 내용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 26쪽부터 34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35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25건에 746억7천만원으로 예산 총액의 7.1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건수로는 12건, 이월액은 345억6천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 호우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이 61건, 교육특구 시범사업 16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 후 이월되는 사업과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추진 기간이 충분했음에도 이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52쪽,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61억2,8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24억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54쪽, 제4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포함된 기금은 투자진흥기금 1개이며, 기금 조성 계획 및 기금의 수익 및 지출 계획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25년도 완주군 예산안 총 규모는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9.47%인 77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는 8,496억원으로 729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5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검토입니다. 보고서 자료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38%가 증가한 8,495억원으로 72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세입 비중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12.84%로 1,091억원, 지방교부세가 33.75%로 2,867억원, 보조금이 46.95%로 3,98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체 재원 확충과 의존 재원 의존도 완화,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안정적 재원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 14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보고서 자료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9.38%인 729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 보고와 주요 신규사업 및 주요 사업 증감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금, 출연금, 행사 관련 경비 및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쪽,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1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사회복지 분야가 2,538억원으로 29.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234억원으로 14.53%,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41억원으로 11.08%,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528억원으로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공공행정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등으로 65.29%가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전년 대비 124.66%인 522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주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22쪽,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전년 대비 359억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출연금 및 전출금 등이 주요 증액 항목입니다. 반면, 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36.81%로 1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를 보면 문화관광복지국 32.79%, 건설안전국 19.53%, 행정자치국 18.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증감 규모에서는 건설안전국이 전년 대비 427억원 증가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신규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은 총 139건에 743억원 규모로 성북천 재해복구 사업 등 호우피해 복구사업,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등입니다. 신규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와 투자 우선순위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주요 사업 증감 적정성 검토입니다. 주요 증감 사업은 총 95건에 2,976억 규모로 주요 증감 사업 중 호우 피해 복구비, 노인 일자리 사업, 재해위험지구 경비가 주요 변동 내역입니다.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과 중복 사업은 재정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9쪽, 민간위탁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민간위탁금은 44건에 2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82%가 감소한 반면, 민간위탁 사업비는 38건에 75억원으로 19.44%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의 민간위탁금 편성 추이를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연평균 1.59%가 감소한 반면, 민간위탁 사업비는 33.16%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본적 지원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출연금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출연금은 12개 사업에 총 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87.84%인 4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완주군 문화재단 출연금, 수소 산업 관련 출연금이 주요 증가 항목이며,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바, 출연 기관의 자체 재원 확보 등 자구 노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7쪽, 행사 관련 경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행사 관련 경비 편성 내역을 보면 총 115개 사업에 27억원으로 전년 대비 72.35%가 증가하였습니다.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등 민간 행사 사업 보조가 141.74% 증가한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2025년도 축제 관련 예산 증가는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기조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이 실질적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평가와 중복 점검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3쪽, 연구용역비 편성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총 30개 사업에 17억원으로 전년 대비 0.17%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용역 사업의 경우 필요성, 타당성 및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검토 보고서 자료 6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며, 2025년도 완주군 특별회계 총 예산은 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2%인 5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억원이 증액된 36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억7,300만원이 감액된 141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회계에 비해 그 운용의 경직성이 강하지만 사업들이 주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만큼 그 효과성과 집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금 검토입니다. 검토 보고서 자료 68쪽입니다. 2025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5개 기금에 1,063억 규모로 전년 대비 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의 행정안전부 평가 및 2023 회계연도에 대한 군 자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기금 통폐합과 여유 자금 투자, 심의위원회 강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을 통해 기금이 지역 발전과 행정 목적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4건에 8억7,640만원 삭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건에 21억3,343만9천원이 삭감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세입에 확보하였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지방세 등 자체 세원을 적극 활용하여 호우 피해 복구사업, 주경기장 토지 매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버스 재정 지원금, 교육발전 특구사업 등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 1조439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9,978억원이며, 특별회계 461억원으로 3회 추경 대비 32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24억원, 세외 수입은 454억원, 지방교부세는 2,774억원, 조정교부금 168억원, 보조금 3,696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62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08억원, 교육 분야에 172억원, 환경 분야에 74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507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48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25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82억원, 기타 분야에 1,06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4억원이 감소한 1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개 기금에 982억원으로 투자진흥기금 연도 말 조성액 2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속적인 국세 수입 결손에 따른 세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정부 기조인 건전 재정 운용에 맞춰 민선의 핵심 사업의 마무리와 호우 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균형 있게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8,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728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04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억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78억원이 증가한 9천여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수입이 1,091억원, 세외 수입은 279억원, 지방교부세는 2,867억원, 조정교부금은 140억원, 보조금은 3,98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0억원입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2억원, 문화·관광 분야 503억원, 환경 분야에 575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2,538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35억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8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41억원, 기타 분야에 1,09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363억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총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5개 기금에 1,071억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에 128억원, 기금의 효율성 및 수익성 증대에 9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에게, 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재정의 32%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국세 수입 결손에 따라 세수 추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기준인건비 페널티가 60억 정도이고 지방교부세 감소 요인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발표에 31조 세수가 덜 걷혀 세수 펑크가 예견되어 있고 우리 군도 130억 정도의 교부세 삭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하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중 10월 20일 기준 1,921건에 1조995억원 중 집행액이 6,057억원이고 미집행액이 4,938억원입니다. 이 중 30% 미만 건수는 1,921건 중 410건, 예산액은 2,700억원입니다. 집행률은 55%, 행안부 신속 집행 권고 사항에도 한참 미달한 수치이며, 여기에는 예산을 세우고 아예 출발도 못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천억 가까이가 10월 20일 기준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과연 두 달 만에 이 예산이 우리 군의 정책 목적과 완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맞게 쓰일지 많이 우려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각 부서의 업무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2025년 본예산과 이월 예산에 대하여 꼼꼼한 체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획실장님과 국장님들께 건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을 통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지. 또 첫 삽도 뜨지 못하면서 예산만 잡아놓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각국의 집행률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위원장님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각국에서 이러한 부분 확인 후 신속 집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면으로 인하여 환율이 폭등하고 투자 매출이 위축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5년 본예산은 상반기 조기 집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간 관계상 못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당호입니다. 지금 교부세가 감액되는 상황에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은 올랐지만 그 일정 부분 오른 부분은 수해 피해에 대한 그 부분이 좀 증가해서 오른 건데요. 저희가 그 건전 재정을 위해 현재 일정 부분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외 수입 부분, 지방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증액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이 현재……. 국가 예산과 함께 일정 부분은 사업을 좀 고루 선별해서 하도록 할 것이며, 그다음에 신속 집행은……. 저희가 상반기는 신속 집행이고 하반기에는 적극 집행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분야도 적극 상반기에 되도록 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아까 3번에 신속 집행을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면서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으로 구분해서 상반기에 신속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유지할 예정이며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도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좀 건수도 늘고 금액이 느는 것은 하반기 호우 피해에 대한 교부금이 늦게 왔고 또 특교세나 교육특구 이런 교부세가 12월에 왔기 때문에, 아니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 못하고 좀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실장님 하반기에 온 재난·재해 예산은 300억 대밖에 안 돼요, 770억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인데, 두 번째 아까 질문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여라”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절대 공기 부족”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토지 보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사전 절차를 먼저 지키고 확인한 후에 진행해라. 또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현장에 좀 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확인해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째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의회에 와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실장님만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들을 대신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국장님 계시는가요?
국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셨는데 10월 20일 기준으로 55%, 행안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쳐요. 그런데 5천억이 지금 안 쓰였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 방안을 실·과장님들도 지금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결산을 3월에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누적되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누가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금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안 오셨는데,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려다가 지금 못 드린 거예요. 오늘 참석을 안 하셔서.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셔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 같아요. 어떻게 5천억이 안 쓰입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분발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회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 3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정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신속 집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 아까 건의드렸는데, 앞으로 상반기 6월 전 업무보고 때는 이 예산이 정확히 쓰이는지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방금 김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소장님들께서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이 부분은? 그러면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차후 질문은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202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국장님,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께서 계속 그 신속 집행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올해 업무보고 때 초창기부터. 그래서 대부분 우리 상반기 때 예산 집행 관련해서 어떤 로드맵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실장님? 상반기에 몇 %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상반기에 신속 집행으로 해서, 정부에 같이 신속 집행에 저희가 매달 보고를 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독려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상반기 예산 집행 관련해서 우리 완주군에서는 행안부에 보고할 때 어떤……. 뭐 등급이 있나요? 그래서 완주군은 어떤 등급을 좀 받았나요, 그러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따로 등급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집니다.

유이수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전북 도내에서는 한 중간쯤 가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중간쯤 가고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런데 보면 상반기 때는 집행 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은데 하반기로 가면 상반기에 관심을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률이 자꾸 문제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상반기 때는 일단 신속 집행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하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적극 행정이라고 해서 이것 또한 정부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계속 보고를 받으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실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신속 집행의 어떤 전략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그 부분에서 어떤 정신적인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계속 체크하면서 그것을…….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이 계획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좀 지양하고 추경에 지금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도 의원님들이 그 부분을……. 꼭 본예산에 안 세워도 추경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부분에서 좀 안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 집행이 우리 완주 군민과 우리 군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는 알죠? 우리 완주 군민에게는 민생 안정도 되고 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유이수위원

2025년도에는 믿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2025년도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증감률이 큰 분야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 이유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분야별로 증감하는 부분은 보통 새로운 사업들에 의해서 사업비가 와서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야별 사업이 줄어든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어떤 단위 사업들이 마무리됨으로써 그 사업에 드는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반영되는 일반 예산들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분야별로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그냥 큰 줄기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증가율이 큰 것이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서 한 124%가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124% 정도가 증가한 것은 주로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여기에 하천 재해 복구로 한 585억원이 증액됐고, 그다음에 산단 재해 복구로 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됐고, 또 소양 복합시설, 에코 삼봉지구 병목 구간 확장 이런 부분들의 사업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비율로는 한 124% 증가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65% 정도가 증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러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크게 뭐 시설공단 설립 업무 용역 추진비나 스마트 빌리지, 각종 단체 지원, 마을 CCTV 설치 등 행복복지센터 건립 이런 신규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감소한 게……. 보면 우리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쪽이 수소 관련 쪽 아닌가요, 이쪽이? 뭐 수소 1번지, 그다음에 교육 1번지. 교육 쪽도 감소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 완주군 정책 쪽하고 반하게 감소가 된 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교육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삼봉 도서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돼서, 내년도에 예산을 안 세우기 때문에 감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일몰된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현재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같은 이런 사업들 또한 저기 했고요. 아까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단위 사업들이 마무리된 거에서……. 국가 주요농업유산 홍보·체험 사업 만료, 간선임도 산불임도 사업, 녹색 숲 사업, 이런 단위 사업들이 끝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단위 사업들이 줄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일부분은 투자진흥기금이 줄었는데, 이건 현재 정부에서 기금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 부분 줄었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2025년은 굉장히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 같고, 우리 정치 상황도 굉장히 불안정할 거라 예측이 되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예산 집행을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어떤 방안을 좀 몇 가지만 듣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나가야 할 예산들은 바로바로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새로운 정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면서 집행하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긴축 재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재정 지출의 투명성 감시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 의견 수렴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성과를 좀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년 신속 집행이나 명시이월 때문에 국장님이나 실장님,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늘 이때쯤 되면 힘들어하시는데, 본 위원은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속 집행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사전 준비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특히 신규 사업과 관련된 사업 준비가 내실 있게 수행되어야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 마련이나 사업 계획 수립이 철저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이나 연내 집행 가능성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고,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예산안 산출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 수준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예산 절감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례 반복적 사업이더라도 사업 통합 연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재정 누수 방지와 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부서 내 또는 타 부서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경애위원

2025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매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또 한 가지. 그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운영되어야 함에도 매년 다수의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애위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월 제도 운영을 위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 작성 시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경위, 이월 사유의 해결 계획과 해결 시점 등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유인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명시이월 사유를 기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진 부서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까지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게. 추진 과정에 있어 토지 보상 협의, 토지 사용 승낙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비나 사용료 등만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추가적인 공사비는 이후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 심리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어떤 목적이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명시이월을 최소화하는 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런 노력을 꼭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에 이맘때쯤 돼서 이런 말을 다시 안 들을 수 있도록, 고생 많이 하시는데 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혼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시가 없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하여튼 명시가 되는 것은 왜 명시가 되는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덕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지금 심의하고 예결위까지 왔는데요. 이 자리는 1년 동안 우리가 사업 내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로 어떤 사업이 잘 추진되고 어떤 사업이 미진했나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된 부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국장님, 나머지 직원 여러분들 전체 공적 목적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칭찬 좀 하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줄기차게 지금 첨부 서류 설명 자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요새 뭐 과다 자료 요구를 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두 페이지에서 다섯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심성의 있게, 정말 집 안에서 가계부 작성하듯이 진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또 서류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것도 지탄받고 있고……. 그러면서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한 것은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대입만 시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 정말 이 서류 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류는 일주일 전에는 도착되게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해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보면 계속 이 명시이월 건수하고 금액이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그냥 ‘절대 공기 부족, 행정 절차 미흡, 토지 보상 지연’ 이런 걸로 다 똑같은 사유예요. 특별하게, 정말 특별하게 예외의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통상적인 이유로 이렇게 명시이월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특별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점검도 하시고 사업 진행도 보시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판단이 설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드화로 해서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평가받고 하고 있죠? 맞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의무 사항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평가 점수 등급별 비율을 어떻게든 비율을 맞춰야 해요. 그래서 매우 우수 10%, 우수 20%, 보통 55%, 미흡 10%, 매우 미흡이 5%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러니하게 짜맞추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가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의무같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시적인 사업, 그다음에 완료 사업 같은 것을 미흡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기보다 평가 자체가, 이게 퍼센트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도 평가에 조금 오점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을 때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맞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평가 내용에 대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서 그것을 수정 좀 하시고……. 정말 잘 하고 있는데 ‘미흡, 매우 미흡’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다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 넣을 수밖에……. 제가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 부분도 아무튼 건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성과 평가 결과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주군은 성과 평가를 지금 비공개로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셔서……. 다른 시군은 다 공개하는데 또 완주군만 공개하지 않다 보면 완주군에 뭐가 있는지 그냥 시선을 좀 안 좋게 보지 않겠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개로 홈페이지든……. 이게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아무튼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실·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정말로 예산 짜는 데, 그리고 또 며칠 지금 계속 우리 상임위별로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순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첨부 서류가 좀 늦게 도착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자치하고 산건하고 첨부서류를 전체 보니까 진짜 내용이 방만하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처음에 양식도 바뀌고 그런 부분들 너무나 바뀐 부분이 많아서 “정말 우리 실·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밤샘 작업을 하면서 했겠구나” 하는 게 또 책을 보니까 책 속에 녹아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만 지금 하루 전에 도착하면……. 의원의 역할은 지금 “예산을 감시하고 예산이 잘 편성됐느냐” 그것이 가장 주 목적이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정확히 반영됐느냐.” 앞으로 대안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는 의원님들이 지금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래야 대안 제시도 하고 우리 집행부 실·국장님이나 과장님과 함께 완주군 예산을 잘 짜서 어떻게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잘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 날새기로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앞에 계신 실·국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양식이 갖춰졌으니까 내년에는 발전된 모습으로 그 일정에 맞추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기 전에 자치하고 산건 쪽 첨부서류를 보니까 추경이 너무 많이, 지금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배정될 것 같아요. 사업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추경을 보면 군비 추경이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렇게 본 위원은 느꼈어요, 이거 보면서. 군비 책정 안 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추경에 잘 세워서 2025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각종 위원회 정비. 목적이나 그 개최 횟수, 그다음에 정확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질의도 했고, 그다음에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를 쭉 보니까 한 가지 좀……. 우리 실·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셔서 같이……. 이제 과에도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보면 수당도 각자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7만원이 한 60∼70% 되는 것 같고, 10만원도 있고, 각 부서별로 제각기……. 우리가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이 완주군에 있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있는데, 또 행안부 기준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행안부 기준은 2시간 이내에 10만원 하고…….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2시간 이상은 15만원 하고, 자문료는 회당 10만원으로 한다’라고 행안부 기준에는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조례도 이제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은 좀 다른데, 뭐 1시간 이내는 7만원, 1시간 초과 당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위원회를 하다 보면 1시간 이내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시간 이상이라고 그러면, 10만원이면 10만원 기준을 잡고 하든지……. 그리고 또 구성원 수도, 회의도, 참석 인원 수당도 각기 달라요. 물론 경중은 있어요.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 과하고 같이……. 컨트롤타워니까 과하고 같이, 과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돼서 “몇 명 하면 얼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좀 나왔으면……. 물론 숫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개최 횟수 같은 경우 지금 너무나……. 각 2회에서 10회도 있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제 당부의 말씀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보니까 한 141개 이상 되더라고요. 금액도 상당히 몇 억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각 위원회 조례도 본 위원이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할 때 의견 수렴해서 위원회 수당, 구성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한번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각종 지급 기준에서 유의 사항 밑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마무리, 뭐 당부의 말씀은 아니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한 3년 차가 됩니다. 3년 차가 되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서 “완주군의회가 다른 지자체 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수준도 높아졌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한테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의원님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우리 집행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의회 의원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가 가장 기본적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를 덧붙이자면 협치가 가장 또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실·국장님,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 의원들이랑 똑같은 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완주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해서 우리도 열심히 또 생활하고 있고,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해서 완주군민의 명령은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편안한 삶을, 그리고 정말로 군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좀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서로 같이, 부족하지만 같이 뭉치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협의하고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티타임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의회가 2025년도에는 같이 힘을 합쳐서 오직 완주군민만 바라보고, 사심을 버리고 서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참 어렵고 힘든 2024년도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해서 그나마 또 완주군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2025년도에도 2024년도에 좀 부족한 점을 같이 메우면서 열심히 한번 같이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당부의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2025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획예산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쭉 이렇게 예산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은 지금 돼서 내려왔는데 이제 군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다 몰아서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실과 부서장님들이. 그랬을 때 1차 추경이 지금 3월에 있나요? 아니면 언제쯤 있죠, 1차 추경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계획은 현재 6월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6월 추경이요? 그러면 그 안에 지급되어야 하고 매칭해서 나가야 할 사업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국비 부분 내려와서 군비 삭감 부분은 상반기에 100% 지급할 것 같으면 저희가 군비를 세웠고요. 1년 안에, 하반기에 지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거의 군비를 현재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김규성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예산 비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뭐 반영된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완주군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 사업들 반영 안 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 그때 가서 한다고 하면 그 비용들이 좀 추계되어 있는 건 있습니까? 나와 있는 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신속 집행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막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 같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추후 다 반영할 수밖에…….

김규성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데, 아마 재정 여건도 쉽지는 않을 텐데 그때 가서 어떤 대안책은 또 있습니까? 적은 비용은 아닐 텐데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집행이 사업에 따라서 사업비를 꼭 지급해야 한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김규성위원

뭐 그거야 차후에 예산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더 노력해 달라는 얘기는 좀 드리고요. 아마 지금 6월까지 그 안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운영해야 할 분들도 지금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 대상도 정해야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은 지금 예산실에서 추경에만 이렇게, “무조건 추경에 해드리겠다”라고 얘기만 해서는 실과 부서에서 이것을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담보를 좀 제공한다든지 내용들을 줘야 실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추경에 세워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드린 거고요. 만약에 그 추경에 저희가 못 세우면 이 사업 자체를 본예산부터 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국가 보조사업을 세운 것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울 것입니다.

김규성위원

알았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장님, 과장님들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 금년 한 해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예산 편성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운영되었는지. 또 이런 것들을 보고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그대로 하거나, 또는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어떤 사업들은 일몰하거나 그러겠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럴 때 주로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해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그럽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진행 상황을 주로 봐야 할 것이고요. 보조금이 포함되는 각종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과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군비만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일단 저희가 점검해서 그 사업의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서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성과계획서도 작성하고 성과계획서 목표치도 설정하고, 또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도 확인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것을 목표도 세우고 해당 연도에 정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이렇게 연도별로 수립하는……. 상당히 양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과가 높은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투입도 과감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변경이나 감액, 일몰 처리하는……. 그런데 부서의 성과계획서나 이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지표와 목표가 1도 안 틀리고 어떻게 맞춘 듯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목표를 훨씬 초과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는 오히려 낮춰서 이렇게 하는 등……. 그래서 이것은 좀 뭔가 형식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제대로 이것을 활용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목표 설정을 올해 150% 달성했는데 내년도에 160%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연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좀 수정되거나 변경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150% 달성했으면 뭐 130%라도, 뭔 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전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는 예산을 반영할 때 성과계획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 혹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보고 성과계획서를 활용할지 타 지자체에서 잘 활용하는 사례도 좀 보고,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용역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우리 실장님도 반영하는 데 어려움도 많이 덜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 어떤 사업이 효과적인지 또 확인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검토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마 의장 하기 2년 전에도 계속 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서별로 비교도 하고, 전년도하고 비교도 하고, 국별끼리 비교까지도 해서 순위도 발표하고 한 적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개선은 되었지만 저희 군민이나 우리 의원들, 그리고 부서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욕심에는 조금 더 예산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심기일전해서 금년도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하든지 그래서, 각 부서별로는……. 서로 부서의 특성이 있어서 부서별 비교는 의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서의 전년도 실적,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비교해서 이월이나 불용률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하는 부서나 그런 팀 그리고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에 반영도 하고 인센티브나, 필요하다면 뭐 페널티도 주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이월을 보면 대부분이 시설비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게 이월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도 많이 칭찬하셨는데 첨부 서류가 우리 의원들이 좀 확인하고 보기에는, 정말 이거 바꾸는 데에 많은 노력과 시간도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첨부 서류가 좀 늦게 온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좀 애쓰셨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루 전에 금요일 날인가 봤고 필요해서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물론 이제 저도 요구하면서 아마 “화요일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까지 늦춰서 목요일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방대한 자료 요구로 느껴질지……. 뭐 느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첨부 서류가 좀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도 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관련 부서, 아마 전 부서가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저도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첨부 서류도 예산안과 함께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좀 계획을 당겨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올해 하여튼 좀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일정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제가 조그마한 욕심에서 보완을 요청하면, 우리가 증액에 대한 사유는, 이제 ‘증감 사유’라고 하면 증액에 대한 사유도 있고 또 금액이 많이 감액됐을 때는 감액에 대한 사유도 있어야 하는데 감액에 대한 사유가 조금 미흡했다. 그리고 부서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좀 잘한 부서는 그런 것까지 잘 담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해서 그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도……. 그래서 추후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하여튼 그 자료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하시면 저희가 전 부서 배부해서 앞으로는 그 분야를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 추계를 좀, 물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다른 것은 눈에 띄지는 않는데,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 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내년 예산액이 5억1천만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맞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에 재산 매각할 것이 한 5억1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지금 이 예산은 추계에 의한 것이죠? 어떻게 확보된 게 아니고 내년에 이 정도……. 과거 몇 년 동안의 통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금년 본예산에 추계하는 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추가 5분 바로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계하는 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지금 재산 매각 수입에 있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 안정화 기금 380여억원을 투입해서 산업단지 그리고 지원 용지 테크노밸리 2단지 매입을 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 매각 계획 없나요? 그냥 가지고 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현재 어차피 그 땅에 대해서는 매각해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임시적 세외 수입을 잡을 때 그냥 매각할 것이라고 해서 수입은 없고 일단 뭐 MOU가 체결되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약이 되어야 세외 수입으로 잡지, 그냥 만약에 팔 것이라고 해서 세외 수입으로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이것도 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어떻게든 노력해서 빨리 팔아야, 빨리 매각해야 우리 완주군에 세외 수입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팔아서……. 세외 수입이 본예산에 올라오나 추경에 올라오나 저희 수입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본예산은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내년에 바로 준비도 하고 계획도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당연히 팔게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팔아서 하는 거예요?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절차에 따라서?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계획도 서로 상호 간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세외 수입이지……. 그 부분을 맞춰서 저희가 세외 수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희는 그런 부분도 성과 계획도 세우고 목표치 설정하듯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더 적극적으로 또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 목표 세우는 건 좋은데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만약에 못 팔면 또 세입 감액해야 하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계한 것이 다 이대로 딱 맞나요? 추계한 것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완주군청의 고위 간부 공무원들 모두 2024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2025년도 예산 관련해서 사업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먼저 오늘 좀 안타깝고 좋지 못한 소식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7시 좀 넘어서 우리 완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반대하며 1인 시위 하셨던 문화원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께서 시위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마 지병도 있었고 또 오늘 날씨가 영하 3도에 이르는 아주 추운 날씨여서 그러한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시위를 한 10일 정도, 지난 2일부터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그래도 쓰러지시고 난 이후에 우리 완주군청 관계 공무원이 신속하게 대처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동구 위원장님의 쾌유를 기원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체가,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제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피의자가 되고 또 그와 같이 함께했던 여러 고위 공무원들이 아마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대응이 너무나 신속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상황을 막았다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예산 관련해서 답변은 실장님께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와 지방의회, 우리 완주군의회와의 같은 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같은 점은 각 의정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른 점은 국회는 국민을 향한 것이고 지방의회는 전체 국가 국민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의정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이주갑위원

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회는 그 기능이 저희 지방의회보다 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의회 특히 우리 완주군의회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완주군의회는 우리 완주군의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 기능, 이 권한에 가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말씀하셨던 대로 그 권위는 같다고 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예로 들자면 그렇게 보입니다. 국회의 기능은 크고 지방의회 완주군의회의 그 권한은 작지만 거기에 따른 국민이나 군민을 대변해서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부분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볼 때 잘 편성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짰다고 봅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또 그렇게 보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동의합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우리 군을 대표하시는 군수님을 폄훼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싶은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여러 행사장이나 어떤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가시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기보다는 인구의 증가나 우리 수소 산업과 관련된 부분 또는 산단 분양 관련돼서 잘하고 있다. 물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데 너무 자주 하시는 걸 보면 스스로 도취해서 거기에 빠져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군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언급하시고 어루만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우리 군민과 집행부의 서로 다른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어느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군민하고 집행부 간에 말씀하신 겁니까?

이주갑위원

예, 그렇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생각의 차이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군민을 위하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주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이 100%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전부는 아니지만 몇 가지의 일들은 그렇지 못한 것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공약이나 정책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오롯이 우리 완주군민들의 뜻을 받지 못하고 역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실장님 그러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따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습니까? 좀 더 귀를 열고 우리 군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집행부와 군민 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군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2년 반 전에 의회에 처음 와서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렸던 질문이었고 당시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원 이전이라든지 이런 사태들을 보면 과연 이 일들이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서 군민들께 호응받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설명드려서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의회도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군수님의 공약이나 정책 결정 사항들이 맞고 군민과 군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동참하고 함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맞다고 하면 군민들을 보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이주갑위원

예.

최광호위원장

추가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이주갑위원

예, 쓰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당부드리는데, 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님 모든 것들이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일이 언급은 안 하지만 의회에 결정된 모든 크고 작은 일들과 관련해서 사업이나 공약이나 정책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최광호위원장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중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임위에서 군수님의 공약이나 우리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편성한 부적절한 예산들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반면에 정확한 명분이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필요한 것들이 빠진 것도 저는 보였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그 노력에 감사는 드리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보니까 총 15건 정도 예비 심사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사업들이 삭감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아마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삭감할 것으로 그렇게 될 텐데, 삭감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미리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냥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두 도둑이 있어서 사후세계에 갔을 때 한 도둑은 남의 재물을 훔쳐서 지옥에 갔고요. 한 도둑은 남의 슬픔을 훔쳐서 천당에 갔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완주군수님께서도요, 우리 완주군민들의 슬픔을 좀 훔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예산 관련해서요, 용역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의 필요라든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지 말고……. 보면 그 추진 계획대로 하는 사업들도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용역이 용역으로 그냥 끝나고 용역이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면 그 부분도 특별히 관리하셔서 그 용역 결과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큰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용역도 맡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용역까지도 한번 내년에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 아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시·감독하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국장님하고 여러 직원까지 전부 다 협의하는 부분 그리고 지적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역할은 주민을 대표로 와서 주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업무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지도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도 기분 나쁠 수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달 전인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달 반 전에 제가 양쪽 노조위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업무 추진하다가 의원님들한테 뭔가 불만이 있고……. 저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각자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특별히 전화했습니다. “업무 추진하다가 저한테 불만이 있든가 아니면 뭔가 오해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분명히 얘기해라.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의원이나 직원이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얼마든지 풀어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도 할 거다.” 그렇게 한 달 반 전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직원님들이 또 이렇게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이 의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수시로, 개인적으로 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오해도 풀어주고……. 그런데 제가 왜 전화했냐면, 사실 근거도 없이 직원의 어떤 불만 얘기를 기정사실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양심을 가지고요. 사람은요……. 본 위원의 철칙이 뭔지 알아요? “언젠가 진실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하고 직원 관계는 협력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 견제·감시하면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감지하셔서 국장님들께서……. 특히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의회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이 있으면 언제라도, 개인적이든 의장님을 찾으시든 말씀하시고 좀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이 과정 과정이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한 행정입니다. 주민 빼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진짜 감지하셔서 다음에는……. 뭐 아까같이 자료 과다 제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그리고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적 욕심을 낸다든가 의전을 위해서 직원들한테 뭔가 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빼고 업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그렇게 원활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 견제·감시도 좋겠지만 서로 윈윈하는 협력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있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위원

아까 202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린 것 같아서 전해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2025년, 조금 있으면 새해가 시작되는데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또 여기에 완주군을 이끌어가는 간부 공무원이 다 오셨는데, 뭐 감정이 상하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풀고 2025년 새해부터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국장님, 실장님, 소장님, 과장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예결 위원장이 좀 전달하겠습니다. 예산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예비 심사와 본 심사 단계를 거치고 10일 이상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월비와 잉여금이 늘고 신속 집행을 강조하는 데도 부진한 부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업무 계획과 집행력의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철저한 사전 계획, 효율적인 집행으로 군민 신뢰를 회복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에 대해 좋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직원분들 2024년도에 고생하셨고 다가오는 2025년도 본예산 예산서를 또 변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개선해 주시는 그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국에 국장님들께서 이제 제안설명 이런 게 없는데, 저희 올해 퇴직하시는 국장님이 계십니다. 또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국장님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김춘만 국장님!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가 밀고 당기는 그런, 군민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의회의 일정들을 잘 소화하고 이렇게 마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인식하고 어떤 예산이나 이런 재원들조차도 군민들을 위해서 쓰여짐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견제와 균형의 조화로움 속에서 동력을 받고 좀 더 탄력을 받는 2025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퇴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4년 고생하셨고 또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 완주 연구원 조직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조직 구성은 어떻게 돼요, 상주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상주는 안 하고 비상주로 해서 전북대학교하고 저희하고 분과별 구성도를 해서 운영하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꼭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학교는 어디 학교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전북대학교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연구원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 연구원은 라이즈(RISE) 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로 상당한 예산들이 지금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지자체하고 같이 활용하도록 하다 보니 저희도 그 돈을 같이 활용하고자 저희도 같이 협력 연구원을 만들어서 전북대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에 라이즈(RISE) 사업으로 한 1천억원이 배정된다고 하니 그 돈을 일부라도 저희가 완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경애위원

설명서 자료에는 그 연구 자료 발행, 분과위원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계획 사업량만 표기되어 있는데, 내년에 완주 연구원에서 발굴하고자 하는 그 발전 과제라든가 시책, 정량적 목표치는 어떻게 돼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보통 다양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거나 앞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수소 관련 국방 사업이랄지 탄소 중립이랄지 이런 분야 쪽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예산이 이렇게 5천만원 편성됐는데, 그래도 몇 개의 공모 대응이라든가 몇 개의 과제 및 시책 발굴을, 정량적 목표를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잘 맞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또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추후 또 추경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수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완주군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좀 하고…….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짧게 짧게 몇 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첨부 서류 8페이지 보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뭐예요? 600만원 감액됐는데요. 지금 적극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적극 행정을 더 강화했는데 금액은 감소했단 말이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적극 행정을 저희도 더 강화하고요. 단, 저희가 당초 상반기 때 분기별로 했던 것을……. 분기별은 너무 기간이, 적극 행정의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상하반기로 반기별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반기의 사업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3∼4개월짜리 평가하는 부분은 좀 그렇다 해서 일정 부분 좀 삭감이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은 물론 뭐 포상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23페이지 공무원 해외여비 지급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적극 우수 공무원 400만원 해서 6명. 맞습니까? 2회에 걸쳐서, 12명이 상하반기에 걸쳐서 가고요. ‘공모전 수상 상급 기관 우수 평가 등’ 해서 지금 400만원, 300만원 해서 13명, 20명 있잖아요. 이 금액 차이는 지금 평가에 의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국내든 해외든 여행 가는 그 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해외 장소, 즉 급지에 따라서……. 보통 유럽이나 미주 쪽은 400 이상씩 나오고, 뭐 호주랄지 이런 부분들은 한 3배, 동아시아 쪽으로 한 200 이 정도로 지금 책정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전체 이게 다 해외여행이잖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근대5종 전지훈련장 벤치마킹해요? 특이한 것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현재 취소가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 잔액 발생 사유가, 1억3,561만1천원. 지금 잔액 발생 사유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집행 예정이잖아요. 12월 1건은 추가 집행 예정. 이건 뭐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 자료를 낼 때 근대5종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서 냈었는데, 여기서 나머지 부분 말고 근대5종이 중간에 취소가 돼서 이 부분은 더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11월까지 지급된 것은……. 3건 모두 다 잔액 발생한 건 지급할 예정이고 근대5종만 취소한다고 보면 됩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완주 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26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아까 이건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거고요. 저희 완주 연구원은 전북대학교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저희가 아까 라이즈(RISE) 사업에 대해서…….

성중기위원

그건 들었고요. 지금 사업 내용에 정책 발굴하고 연구 사업이 있어요. 어떤 정책을 발굴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완주군이 미래에 갈 사업, 예시로 현재 저희가 수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하고 관련된 방산 산업이랄지 이런 것을 한 예시로……. 또 아직 안 만들어져 있지만 미래의 한 부분인 탄소 중립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거하고 다르게 앞으로 정책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정책도 발굴할 예정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로 해서 지금 위탁 주는 거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위탁은 아니고요. 이 용역비가 전북대로 내려와서 국가사업 특구……. 전북대에 있는 그 용역 예산비를 저희가 좀 활용하려고 그 예산과 저희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대 그쪽하고 군비하고 매칭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 용역비만 1억 정도를 세워서 완주군과 협업하겠다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50대50 매칭이 되겠네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50대50으로 할 예정입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실장님. 비고란에 하든 어떻게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완주군에서만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위원회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 예산 편성을 위한 업무 적정화가 있어요. 31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보조금 관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10만원씩 13명.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13명이 아니고 이제 당연직이 4명이라 12명인데,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할 때는 위원회를 꼼꼼히 체킹하셔서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회 구성이 쭉 되어 있는데, 수당이 있고……. 170명 있고, 읍면 수당, 읍면 위원회는 이제 2회 심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7만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주민참여위원회? 지금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명이서 몇 %…….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여기는 이제 읍면까지 포함해서…….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 몇 %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인구 80%하고 면적 20% 정도 해서 읍면 배정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제 이건 컨트롤타워로서 국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10만원씩 기준을 잡고 이거 부족하면 또 추경에 세울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170명이면 상당한……. 3만원만 해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지금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있으면 좀 문제가 되니까……. 인원이 1∼2명, 뭐 10명 이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170명이면 이런 데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체킹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 있죠? 군정 소식지 발행. 96페이지에요. 보면 지금 군정 소식지 우편료가 880원 해서 1만5천 부가 있고, 그다음에 군정 소식지 직접 배송 용역비가 있단 말이죠. 3회. 총 몇 부 발행합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잠시만요…….

성중기위원

체킹 안 됐으면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지금 군정 소식지 직접 배송 용역비가 800만원에 3회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어느 장소에 직접 배송하는 거예요, 3회씩? 군정 소식지가 나오면 뭐 경로당 그런 부분입니까, 이게? 직접 배송이 어디예요? 지금 3,960만원이 군정 소식지 우편료로 되어 있는데 직접 배송이 있단 말이죠. 직접 배송은 어떻게 배송하느냐 이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직접 배송은 아파트 같은 데는 우편으로 안 하고 직접 함에다 넣기 때문에 공동주택하고 다중이용시설, 기관, 청 내 이런 부분들은 직접 배송하고요. 우편 배송은 개별이나 그다음에 출향 인사 내지는 또 타 지역의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다 우편배달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군정 소식지가 지금 1년에 3회 나오나요? 발간, 3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아까 전체 부수는 한 3만 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50%는 우편배달로 하고 50%는 직접 배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용역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직접 배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 공무원이 일일이 다 갈 수는 없고, 구역으로 해서 직접 배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좀 꼼꼼히 한번 챙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이 부분 한번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그다음에 보면 지금 군정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가 있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최광호위원장

추가 시간으로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가 있고 제작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심사 수당은 지금 10만원이고 평가 수당은 3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자문이 더 중한 경우고, 이제 평가위원회는 그 업체에 하면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해서 작성하는 건데, 지금 자문위원회는 참석 수당이 10만원이고 평가위원회는 30만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관련 조례 수당 지급 근거에 보면 참석 수당으로, 같을 때는 참석 수당으로 그냥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문료 지급하지 않고요. 그러면 평가위원회하고 지금 차이가 3배 나는데 어떤 차이로, 이렇게 금액 기준을 잡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 때 계약합니다. 계약할 때…….

성중기위원

그건 계약 선정이잖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계약할 때 평가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평가위원회는 계약 업체 선정하는데 평가하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자문보다는 더……. 본 위원도 가서 참석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군정 소식지 발행을 잘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자문을 구하고, 나중에 평가는 업체가 오면 이렇게 점수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평가위원회는. 그런데 차이가 상당히 나서요, 30만 원. 이게 지금 기존에도 이렇게 계속 지급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일단은 위원회 수당 기준이 좀 따로 있고요. 소식지 자문위원은 저희가 발행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당 7만원 하고 플러스 3만원 하지만, 그 부분으로 저희가 소식지가 일단 나오면 그전에 저희가 한번 평가도 하고 아니면 나온 뒤에 반응이랄지 그런 자문들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식지 발행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재조정을 해서 좀 충분히……. 물론 뭐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정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4회 추경을 포함해서 2024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나 되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1조1천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아니요, 우리 기획예산실. 최종 예산이 한 427억 정도 되는가 봐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이 185억인데 많은 예산이, 추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추경 부분은 아마 예비비가 좀 늘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뭐라고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2024년도 추경에는 예비비가 더…….

유이수위원

그리고 2025년도 본예산은 2024년도 대비 한 18% 정도 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이 한 218억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은 단위 사업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은 단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단위 사업이 뭐가 있어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다 중요하고요. 뭐 기획은 기획대로 사실 중요하고 또 홍보, 공보, 정책……. 사실 따로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보면 우리 단위 사업 중에서 공보 쪽이 한 14억 정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산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예산상으로 그러면 그런 거죠. 뭐든 행동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웃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단지 공보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2025년도에 우리 기획예산실은 뭐 과제라고 할까요? 뭐가 있어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우리 완주군이 가야 할 어떤 비전을 개발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완주군을 적극적으로 홍보 내지 공보…….

유이수위원

기획예산실은 그러면 전략 목표가 뭐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전략 목표가 뭐예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전략 목표는 완주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책자에 적혀 있는 거 보면 ‘미래 100년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비전 제시,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해서 ‘미래 행복도시 구현’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자면,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활동 면에서 보면 ‘완주군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기타 한 몇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홍보대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홍보대사는 위촉하고……. 이게 원래 홍보대사는 무보수여서 저희가 따로 뭐 보수해야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하여튼 그분들을 활용해서 완주를, 홍보대사인 만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레전드 바둑에 일정 부분은……. 개인한테 준 건 아니지만 그 레전드 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TV에 수소 도시 완주 팀이라는 로고가 방영돼서 일정 부분 상당한 홍보가 있었다고 봅니다.

유이수위원

무보수입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대사 운영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한 분만 활동비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보수로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분 활동은 그러면 그 조례에 나와 있는 어느 부분에 해당해서 지급되는 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그분이 이성훈 PD인데, 그분이 완주에 있는 자연물을 촬영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금 주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보상금을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잘 검토도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가 예산 및 현안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2024년도에는 898억 규모를 발굴했다고 하는데 주로 큰 사업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로 용역 사업에는 완주형 교육발전특구, 통합 바이오, 그다음에 내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공모, 먹거리 종합계획, 지역 관광 개발 예비계획 수립, 뭐 주민 배심원, 수소 관련 용역 이런 것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 통합 바이오는 어떻게 진행이 됐죠? 어디까지? 교육특구하고 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현재 완주형 교육발전특구 조성은 아마 교육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다음 연도에 준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통합 바이오는 예전에 우분화 사업이었는데 지금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용역은.

김재천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이 2억5천인데 사업 대응에 2천만원 곱하기 5회, 1억. 또 2천만원 곱하기 3회에 6천. 현안 대응 사업에 3천 곱하기 3회 해서 9천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출 내역을 보면 2억5천 예산 중에서…….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국가 예산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이나 일정 부분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습니다만 5회 정도로 하고, 공모사업 또한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있지만 같은 횟수로 한 3회 정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없지만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할 때는 현안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횟수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횟수는 이렇게 정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한 해는 국가 공모가 많으면 공모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은 포괄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올해 예산도 2억5천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목표액이 좀 따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2022년도에 2,791억, 2023년에는 201억, 2024년에는 898억인데, 목표 설정하고 움직이시는 건지.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가 공모라는 것은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준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라는 것에 계획이 올라오면 일단 용역을 먼저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예상치 않은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용역이 필요하고, 용역 하지 않으면 공모 자체가 요즘은 되지 않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발굴은 누가 하고 있죠? 우리 기획실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세종에서 같이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같이 공유하고 저희 기획실에서 다 한 번에는 알 수 없지만 부서에서 꼭지라도, 단어들을 보며 저희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신규사업을 좀 적절하게 발굴해서 완주군에 맞는 사업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 사무소 운영이 있어요. 사업비가 2,78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숙소 관리비 공공요금인데, 거기에 지금 파견 요원이 몇 명이나 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현재 2명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2명이 있어요? 지금 급수로는 몇 급이 들어가 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5급 1명, 6급 1명 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이죠? 지금 따로 세종시 정부 청사에 들어가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 형태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거기에 전라북도 통합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출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가야 할 곳은 부서에서도 가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거기 있는 분들이 각 부서에 사업을 알려주거나 안내도 해주고, 또 6급에 있는 분이 국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5급하고 6급 두 분이나 그렇게 필요가 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5급은 저희가 도로 파견해서 도에서 파견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재천위원

어느 분이 가 계시죠, 거기에?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임미정 사무관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임미정 사무관이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급, 6급까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7급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규정이 따로 있나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도에서 일단 5급을 파견 요청했고, 파견했고요. 그다음에 6급은 지금 저희가 필요해서 파견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서 지금 2024년도에 나온 정책은 몇 가지 정도에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딱 집어서 어떤 것은 됐고 어떤 것은 안 됐고 이렇게 구분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각종 국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역점 사업이랄지, 아니면 현안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부서하고도 의논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일정 부분 저희한테 먼저 소스를 주고 같이 가서 미팅도 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업무비만 들어가 있는데, 사무관리비하고요. 그분들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예를 들어 식대부터 시작해서 각종 정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랑은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경비는 현재 일정 부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활동비는 따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업무추진비는 얼마 정도 돼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 있는 한도 내에서 저희가 좀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 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이잖아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천위원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관계된 정책들을 발굴하고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원을 만들어서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하는 건데요. 전북대학교가 저번에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면서 한 1천억이라는 돈을 학교로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지자체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저희는 그 내려와 있는 돈 중의 일부를 저희 완주군에서 나아갈 방향으로 같이 사용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지금 관계된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지금 여기에 관여하시는 건지…….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분야를 저희가 한 3개 분야로 좀 나눴습니다. 경제 분야하고 사회문화 분야하고 환경 도시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예를 들어서 경제 산업 쪽에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하고 관련된 대학의 인프라, 즉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용역도 하고 자문도 받고 발굴도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회의 같은 경우나 간담회는 연에 어느 정도 하기로 했습니까?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정기적으로는 한 분기에 한 번은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사업별로, 수시로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수시로요?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께서 2025년 예산안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은 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은 꼼꼼히 체크하셔서 타 부서에서 진행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독려도 하시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보고해서 안 되는 부분은 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의회와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2025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기획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경우 예비심사 과정과 본 심사 과정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복적인 이월사업과 신규사업의 집행 가능성, 그리고 예산안 제출, 지원 문제, 공모사업의 군비 부담과 명시이월 사업의 지속성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은 명시이월을 억제하고 국비, 군비 균형 검토, 예산안 적기에 제출 등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당호

윤당호기획예산실장

예.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는 많은데 그 업무에 비해서 금액이 지금 3억대로 떨어졌네요, 4억대에서?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업무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질문이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 상임위에서 지금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믿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 수감. 4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요. 지금 잔액이 남은 걸 보니까 청렴 마일리지 포상금 연말 지급 예정이고, 이것은……. 이거 하나만 빼고 지금 두 가지는 잔액이 발생했네요? 부패 방지 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 500만원. 맞습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그러면 3년간 부패 방지 신고가 몇 건이나 돼요? 지금 보상금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지금 부패 방지 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신 분들한테 지급되는 건데 현재 완주군은 3년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3년간은 없는데 계속 5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완주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을 변호사가 지금 13회 되어 있는데 회당 10만원씩이잖아요. 그렇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우리가 평가위원회 그런 게 30만원씩이거든요, 건당. 한번 출석하면. 그런데 마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읍면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자문합니까? 마을 변호사 6명?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한 달에 한 번씩 읍면에 방문해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서 하면 거마비나 뭐 그런 거 없죠? 급량비 그런 건 지급하지 않고 오로지 한번 하면 10만원 지급하는 거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보상금 부분이 지금 3년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500만원씩 계속 반영해서 잔액 발생이 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마을 변호사……. 지금 10만원 가지고 누가 멀리까지 가겠습니까, 읍면까지. 그런 부분들 조정을 좀 해주십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 기술 감사나 도 종합감사는 미리 예견되어 있는 거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올해에는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미리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도 감사……. 예를 들어서 “도 기술 감사가 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예견을……. 불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견돼서 나오는 거예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도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 3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완주군이 받는 순서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 상황상 저희 완주군에 대해서는 실사하지 못했습니다.

성중기위원

1,500만원은 올해 완주군이 지금 대상인데……. 그러면 지금 올해 300만원 더 플러스해서, 아니 2025년도에 300만원 플러스해서 1,800으로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나올 것을 예상해서 300만원 더 플러스가 됐네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추가된 300만원, 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아시다시피 도 종합감사가 있을 경우에 저희 군청 1층에 있는 대회의실을 감사장으로 완벽하게 세팅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비품이나 집기 등을 임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상승 등을 좀 반영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뭐 있는 집기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집기류를 더 구입해야 한다, 이건가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조금 색다른 것은 음주운전 예방 등 문자 발송이 있는데, 지금 50회에 걸쳐서 1만원씩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면 공무원은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 그 발송이에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거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8페이지 보면 법제 및 소송 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쭉 나온 부분은 작년하고 거의 뭐 비슷하네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500만원씩 26회 해서 1억3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 보면 16건, 2023년도에 14건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26건 정도 지금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지금 26건이라면 예견된 그 소송이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예견돼서 이렇게 지금 한 9건, 10건을 더 추가해서 했어요? 2025년도에 특별하게 뭐 소송 발생할 사유들이 있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2024년도에 1억3천이었고 2025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1억3천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하게 증가를 예상한 건 아니고 해마다 20∼30건 정도 소송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소송은 330만원부터 가는데, 평균적으로 한 500만원 잡아서 26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26회는 다……. 지금 계속 1억3천으로 하는데 다 소화를 합니까? 예산 반영이 다 되나요, 100%? 집행이?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좀 예상되기는 합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2023년도에도 14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감안해서 다른 쪽으로 쓰일 데 있으면 좀 쓰이고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예산 배정할 때, 추계할 때 조금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요. 고문 변호사가 지금 35만원에 6명……. 고문 변호사 있습니까, 완주군에?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열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35만원 지급되는데, 어떤 역할 해요, 고문 변호사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는 건 이외에도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좀 발생합니다. 그러한 때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공무원이 소송 진행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열두 번밖에 안 된단 말이죠. 열두 번인데 고문 변호사가 6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고문 변호사가?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이 12회는 1개월에 35만원씩 저희가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열두 달이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열두 번. 그러면 몇 건이나 돼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연간 50∼60건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한 앞에 10건씩 지금 자문한다, 이거고만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동일한 건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변호사님한테 자문받기도 합니다.

성중기위원

소송 수행 비용 기타. 이건 뭐예요? 소송 수행 비용이 지금 건당 100만원씩 네 번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소 제기 시에 필요한 인지대라든가 뭐 송달료 그런 비용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성중기위원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사실은 좀 개략적으로 반영했고요. 건당 차이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지대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100만원씩 잡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을 변호사 상담 실비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조금 더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그 마을 변호사 역할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본인들이 전부 변호사 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좀, 봉사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식으로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고문 변호사 중에 완주군 출신이나, 완주군에 지금 변호사가 있는데 몇 명이나 돼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 고문 변호사 중에 완주군 출신 말씀하는 겁니까?

성중기위원

아니 마을 변호사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마을 변호사 그 틀은 한 30년 정도 전체적으로 지금…….

성중기위원

아니 완주 출신이나 완주군에 개소한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되냐고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완주군에 개소하신 분은 한 분 계십니다.

성중기위원

한 분?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완주군에서 하면 재능 기부를 하든.……. 출신이면 자기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그 지역도 아닌데……. 지금 협회에서 배정하는 거잖아요, 6명. 물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능동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어느 정도 좀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지금 업무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적어서, 뭐 이쪽 예산 가지고 질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뭐 적든 많든 예산은 적재적소에 배정되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성중기위원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약간 감해진 것 같아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보면 뭐 컨설팅 조사 업무 활성화가 대부분 많이 감해졌습니다. 그쪽 단위 사업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 쪽은 단위 사업이 총 몇 개나 되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저희가 4∼5개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책자에 보면 4개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단위 사업 수가. 왜 컨설팅 조사 업무 활성화 이쪽 단위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가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지금 컨설팅 조사 업무 밑에 있던 군정 평가 예산 3,100만원이 있었는데 군정 평가 업무가 기획예산실로 가면서 관련된 예산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으로는 3,100만원이 이렇게 좀 감한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 감소가 지금 거기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한 50만원 정도만 실질적인 감소액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지금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지금 군정 평가라는 그 단위 업무 밑에 출자·출연기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위 사업을 다른 과로 보내면서 저희가 지금 새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계속해서 저희 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평가 용역은 뭐 내년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1년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계속 하고 있는 업무인데 지금 평가 업무 쪽이 기획예산실로 넘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 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됐다는 얘기잖아요?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안소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조금 메시지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사업 부서가 아니라 군 예산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나, 또 군의 어떤 투명성과 도덕성을 잃은 부분을 좀 관리·감독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감사담당관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24년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조금 더 나은 감사담당관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희 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도시 홍보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지금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

그중에서 홍보 사업 관련해서 그 홍보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 수소신산업팀이 2020년도에 개설되고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많은 국가사업들을 진행해 왔고, 아울러 각종 기관들과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소 특화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등 그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들이 많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제안해 주셨지만 완주군 차량 통행량이 연 한 14만 대 이상이 되고 또 방문객도 늘어서 저희가 테크노밸리 2산단 그 앞이나 아니면 삼례 하이패스 입구 쪽 정도에 우리 수소 도시 완주를 알리는 조형물을 한번 설치해 보자, 입간판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계획해 봤습니다.

이주갑위원

저는 뭐 홍보의 구체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널리 알리고 거기에 따른 효과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시설들을 하고 알렸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실은 기초단체 중에서는 저희 완주군이 아주 수소 산업에서는 지금 선점하고 있고 또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하고, 실은 뭐 국가 연구기관들이 유치해서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았어도 이게 무슨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통해서 “수소 도시가 우리 완주의 미래고 미래 먹거리다”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거기 주민들이 이 수소 산업에 관한 이해도나 여러 가지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전광판이나 조형물 설치 한 3개 해서 9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조형물을 보고 주민들이 과연 이 수소 산업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그것만으로는 물론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단체 회의 시에도 물론 홍보와 함께 그 유치 기관에서도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쨌든 내년에는 저희가 수소 도시를 홍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지금…….

이주갑위원

지금 수소 도시, 그러니까 홍보의 대상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군민들이 주가 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일단은 먼저 저희 군민들이 알아야 하고요. 내부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타 시도에서도 우리 완주의 위상을 좀 알았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이주갑위원

저는 그게 대상이, 물론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좀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광고나 이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주로 내부가 아닌 외부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금 내려오는 교부금이 줄어서 그랬고, 아마 올해에도 예산 편성하고 나면 2025년도에 또 세수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이러한 비용들은 사실 민생 경제를 위한 부분들에 투입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기대치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게 근거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홍보도 필요하고 널리 알려서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좀 과도한 측면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사업 잘 준비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수소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삭감 조서에 방금 우리 이주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 조형물 설치하는 거에 반대 의견이 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좀 충분히 설명 못 했나요,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다소 성급하게 준비해서 허술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 잘 통과되면 저희가 타 시도 사례 등 더 꼼꼼하게 철저를 기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조형물을 설치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저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뭐 ‘여기는 수소 도시 완주입니다.’ 이런 입간판……. 우리가 저녁에 지나가도, 산단이나 완주 들어오는 진입로에 그런 것들을 지금 계획해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좀 허술한 점이 있긴 하지만…….

심부건위원

그 예산을 세울 때는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홍보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누리겠다고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그 사업 필요성을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올린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수소 국가 산단이라든지 수소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현재 홍보 상태 수준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계속 홍보 방안을 좀 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참고로 전주시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전주·완주 수소 시범 도시로 수행했었잖아요. 전주 쪽은……. 오히려 이제 집적화되어 있는 곳의 완주가 수소 시범 도시로서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실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전광판이라든지 그런 조형물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수소 도시라는 것을 굉장히 홍보를 강화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찌 됐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소에 관련된 그 도시로 계속 지금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언론을 봐도 그렇고 실제 그러는데, 완주는 지금 국가 산단 하나만 믿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또 반대로 내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어떤 기관을 어떻게 유치하겠다, 얼마를 투자해 달라,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 수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정작 방금 얘기하신 대로 완주군민들은 “그 수소 국가 산단이 들어오면 완주군에 도대체 뭐가 경제적인 이익이냐”부터 시작해서 안전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까지도 군민들은 지금 제대로 인식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국가 수소 산단을 유치하려고 하는 목적은 앞으로 그 수소 산단이 들어옴으로써 기업 유치가 되고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인구 유입이 되고, 또 세수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득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이득이 그냥 막연히 생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저희도 또 투자해야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투자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만들어 내고, 홍보도 마찬가지로 방금 이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예산에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올린다고 보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홍보 방안, 조형물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계획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용역까지 줘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문제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수많은 용역들을 통해서 지금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과에서 좀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의원님들한테 설명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번 건으로 해서,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생각한 게 있다고 하면 정리를 다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 통과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안에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수소 거래소 포럼 관련돼서 준비도 많이 하셨는데, 아직……. 뭐 나중에라도 추후 연계해서 할 계획 가지고 계시는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후 포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수소차 판매가 요즘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다소 부진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부진한 원인이 좀 뭐인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뭐 전기차 예산……. 사고도 일단 위험성이 좀 있고요. 저희 그 넥소 신차가 나온다는 또 보도 자료가 있어서 사람들이 구매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기도 하고 충전하는 데 불편도 좀 많이 있고, 충전소가 좀 더 있어야 하는데……. 충전소가 완주군에 몇 개 있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1개소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개소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충전소 확충이 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완주군에서도 관용차 구입을 할 때 아마 친환경 차로 일정 구입하게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는 몇 대나 했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금년에 관용차 1대 구매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자료를 보니까 관용차가 2022년도에 2대, 2023년도에 2대, 2024년도는 자료 만들기 전인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민간이. 민간만 50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소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담당하시니까 관용차 구입하는 것도 좀 더 관심 갖고 보셔서 수소차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뒤에 잠깐 자료를 보니까 지금 ‘수소 생산 공급기지 및 수소 충전소 운영’이라고 해서 지금 수소 충전소 운영을 하나 하는데 1년에 6억이 소요돼요. 그리고 수소 생산 공급기지 운영비는 약 4억. 그런데 이게 100% 군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뭔가 스스로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적극 지원해야 하는데 그런 방안이 없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10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보조금 재원들이 좀 여기에 보조되고 있어서 약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뒤에 자료에 보니까 ‘2025년도 계획안’ 해서 운영지원비를 자동차 환경협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을 보조금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 부분 설명 좀 잠깐…….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10억은 당초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그 가액 차원과 그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자동차 환경협회……. 환경부에서 이 보존 연료 구입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억을 더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다음 해에 정산해서 세입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년에 10억. 수소 생산 공급기지 운영비 4억 하고 수소 충전소 운영비 6억을 먼저 군에서 지원하면 내년에 환경협회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마 금년도 수준으로는 받지 않을까, 2023년도.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한 1억5천에서 2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키워줘야 하는 부분인데 좀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우리 타 시도에도, 뭐 완주뿐만이 아니라 수소 충전소들이 여러 군데 있고 하니까 같이 연합해서 적극 건의해서 이게 더 현실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책적으로 수소를……. 어차피 전기자동차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수소 쪽으로 어쨌든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기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을 보면, 지금 추가로 어떤 지원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만 봐서는 예산이 내년도에 한 3,300만원 정도 감액되면서, 감액 사유가 ‘지원 주택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지원금 변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태양광 지원해 주는 것이 27만원, 태양열은 56만원. 지열은 그렇다지만 태양광 지원액이 아주 미미한 것 같은데 다른 지원은 없나요? 그리고 태양광이 몇 ㎾에 지금 27만원인가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지금 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고, 일부 주민들이 그 사업보다는 더 지원이 많은 융복합 지원 사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은 좀 감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액이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결코 선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원이 없다고 본다면. 1개소에 27만원 지원받는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관에서 수행하는 일을 할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이 사업으로? 전년도에도 거의 사업이, 거의 뭐 3분의1이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뭔가 이 사업은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요즘 수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업무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수소 관련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또 확신이 있으면 설득도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소 정책업무 추진을 보면 지금 1,580만원 정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금년 예산 계획에 보면 2025년만 해당한다고 했어요. 수소 정책업무 추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수소 정책업무 추진은 저희가 당초 7월에 신설된 부서라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없었던 것들이 하나…….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일반 운영비를 비롯해서 업무가 편성됐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수소 전문가 자문 수당으로 해서 10명 정도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없었어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아니요,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업은 신산업팀에 있었고요. 수소 정책은 한 과가 더, 팀이 하나 신설되면서…….

이순덕위원

다시 그러니까 신설했다는 소리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요구 사유를 보니까 수소 정책을 발굴하고 수소 관련 국가 예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2025년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같이 수소 전문가 자문 수당하고 회의를 하려면 이 또한 올해만 필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

이순덕위원

금회 예산 계획에 보면 2025년만 지금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에.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 예산 확보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기획실 국가 예산 말씀하시나요? 여기는, 지금 저희는 내부 수소 자문가들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자문단 수당이라고 생각…….

이순덕위원

수소 전문 자문위원들의 수소 정책 발굴을 해서, 그 제안서를 제작해서 활용하겠다. 그거 맞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 수소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정말 수소 정책 발굴도 하고 수소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취약계층 가스 안전장치 보급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추진했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도시가스 사업…….

이순덕위원

예, 도시가스 관련해서. ‘타이머콕’이라고 해서 지금 고령자, 장애인, 치매 가정, 다문화 가정에 지금 설치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이순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2년부터 200가구, 316가구, 270가구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신청을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저희가 연초에 해당 수요자를 파악합니다.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자 파악해서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혹시 많나요, 이게?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늘어나죠? 왜냐하면 꼭 이런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필히 이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읍면 수요 조사를 해서, 좀 예산을 증액이라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매칭 사업이긴 한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널리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수소신산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수소 관련해서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소는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깨끗하고 강력한 에너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소 사업에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성 확보, 인프라 구축, 저장·운송, 수소 에너지 시장의 핵심이 될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소 도시 완주가 경제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수소신산업담당관실은 수소 산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과 팀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얼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지금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급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양방향 온라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마을 경로당 100개소를 지금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마을 경로당 쪽하고 이제 방송할 수 있는 거점 센터 2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그 거점 센터에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경로당 쪽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건소하고, 또 한 곳은 이서에 있는 생활건강센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종적으로……. 아직 고민 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경로당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이서 생활문화센터 거기하고 해서 두 곳 선정했어요, 지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일단은 임시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업 대상지 지금 100개 경로당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100개소는 저희가 한 86% 정도,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가서 현장 실사를 했고요. 이달 중으로 지금 완료해서 1월 중에는 최종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경로당은 너무나 복잡하다고 신청했다가 해지하는 경로당도 있는 것 같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직원분들이 좀 고생스럽고 하겠지만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협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앞으로 그 스마트 경로당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면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인구가족과로 전환이 되는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구축은 저희가 하고요, 운영은 인구가족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경애위원

물론 전환하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이게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요, 본 위원은. 여기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요.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2024년은 저희가 315억입니다.

유이수위원

2024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들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한 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8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게 차지하는 게, 시설공단이 설립되면서 저희가 시설공단 인건비, 운영비에 한 70억 정도. 그다음에 스마트 경로당 공모사업에 10억, 그리고 연금 부담금 등에 5억. 이 정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2025년도 우리 행정지원과는 단위사업이 몇 개나 되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130여 개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아니 단위사업이요.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단위사업 수가 한 15개 정도 되네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2025년도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단위사업이 뭐가 있나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 쪽이 좀 중점적으로 새로운 업무인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이 사업비도 저희가 가장 크고요. 그런 것들이 조기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 2025년도 예산 중에 신규 예산이 몇 개나 되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신규사업 수는 제가 정확히…….

유이수위원

한 7건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중에서 보면 우리 자율방범대 수해 피해 복구 지원사업. 이건 뭐예요?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수해 피해 복구 사업은 7월에 운주 지역에 호우 피해가 심해서 침수됐는데, 그 차량뿐만 아니라……. 차량은 저번 추경 때 편성했지만 거기 안에 있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침수로 문제가 되고 시설도 좀 문제가 돼서 집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 공사라든가 도배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하게 돼서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출산 축하 포인트 이것이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하는 사업 아닌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출산 축하 포인트 말씀하시는…….

유이수위원

예.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복지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유이수위원

직원들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 편성하고 팀 조성하고 하는 것은 이쪽 행정지원과의 역할이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그런다고 볼 때……. 저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농업축산과에 계절근로팀……. 계절 근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처음 시작할 때 3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해는 몇 명까지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올해 제가 한 70여 명…….

김규성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올해 들어오는 사람이, 계절 근로자가 한 4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200명에서 300명, 400명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의 한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 이제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기능적 역할에 맞게끔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조직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정보화 부서이기도 해서 사실 올해 스마트 빌리지 사업으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추진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시스템 구축이 지금 충청도에, 홍성 지역에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국으로 확산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입국 그리고 근태 관리, 그다음에 출국까지 관리하는 이런 행정 서류들만 한 30여 종이 되는데, 이것을 좀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근태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의 업무 시간도 단축하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직 부분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 일은 고민만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닥친 일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국가 산단이 만들어지고 지금 공단에서도 거의 한 4천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볼 때 그 회사가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건 가지만 그 외국인에 대해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들이 행정지원과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절 근로는 홍성군이 지금 거의 한 1천 명이 넘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그래서 거기는 그 전부터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서 지금 거기도 이탈률이 없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홍성군에 지금 보내던, 협조해 주시는 필리핀에 그 지인분도 저희 완주군을 도와주고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수월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홍성군의 마케팅……. 어떻게 보면 그쪽의 내용들을 좀 담아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집행부도 고민해야 하고 우리 의회도 고민해야 합니다. 뭐 일부 예산 1∼2억 써서 이렇게 막아 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때요? 우리 과장님 마지막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도 외국인 관련 부서는 이번에 7월에 하면서 총괄 부서는 뒀고요. 그래서 외국인 관련한 것들이, 다문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산단 근로자, 계절 근로자에 다양한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 부서는 지정했고, 말씀하신 계절 근로자에 대한 어떤 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좀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성위원

행정이 먼저 나서서 그 역할들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머리 색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권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것으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임동빈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는 했는데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사항 좀 여러 개 질의하겠습니다. 좀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2페이지 보면 군민 대상 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지금 10만원씩 14명 해서 140만원.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관련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공무원 6명, 의원 5명 하고, 총 20명 중에서 수당 해당이 없는 분이 12명이다. 그래서 8명인데 1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초청장 제작은 지금 3천 부로 되어 있어요. 1,500장 2회 해서 3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발송 우편 요금은 4천 장으로 되어 있어요. 750원씩. 그래서 지금 75만원 차이가 나요, 225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이 부분은 지금 뭐 착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분을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초청장 제작은 3천 부인데 발송은 4천 부로 되어 있어요. 이거 거꾸로 된 것 같아서요. 시간 관계상 체킹 안 되면 과장님…….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좀 맞도록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집행할 때 그 부분 체킹을 한번 해주시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군 행사 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서 시무식, 종무식은 공무원을 상대로 시무식, 종무식이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신년 하례회하고는 다르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분에 식전 공연이 들어가서요. 열심히 한 분들……. 이제 열심히 했다고 지금 종무식에 하는 거예요, 시무식에 하는 거예요, 식전 공연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식전 공연은 종무식 때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97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있습니다. 보면 주민자치 위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 3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고산에 있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각 읍면 위원회하고 합쳐서 역량 교육을 하는 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1회로 뭐 변동은 크지 않은 걸로 보고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지금 2024년도에는 1천만원인데 2025년도에 갑자기 2천만원으로 지금 한 두 배 늘었습니다. 금액이. 왜 2천만원으로……. 지금 한 번밖에 실시를 안 하는데, 지금 1회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어디에서 지금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제 역량 강화는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발표회라든가 또 견학이 있으면 이 비용을 활용하는데 전체 읍면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잔액이 발생하면, 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 사업비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교육이라든가 발표회 병행을 하니까 좀 사업비가 부족해요. 그래서 2천만원…….

성중기위원

그러면 교육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사업비가 지금도 좀 부족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지금 이 역량 강화에 따른 비용들을 좀 제대로 배정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부족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금액을 많이 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갑자기 두 배로 늘었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거의 그대로일 것 같은데, 인원은 거의 뭐 그대로인데 갑자기 두 배로 뛰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추계를 정확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잖아요, 두 배로 갑자기 금액을 하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했으니까요, 추계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방범대 연합대 실비 지원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연합대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야식비가 ‘4천원씩 4명 해서 30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연합대가 순찰 도는 것에…….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하루 계속 도나요, 순찰은? 연합대에서? 300일로 되어 있는데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연합대에서도 순찰 국장이 이번에 있어서요, 같이 이렇게 돌고…….

성중기위원

몇 명이에요, 지금 연합대 대원이? 그런 부분 체킹을……. 하루에 한 번씩 과장님께서 아까 순찰 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차량 유지비가 15만원이에요. 한 달에 15만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기름값이 되나요? 지금 하루에 순찰을 계속 돈다면 이런 부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여기에 편성된 금액은 연합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자율방범대 비용하고도 같이 편성을 했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도 연합대면 연합대, 자율방범대면 자율방범대 해서 좀 이런 부분들 정확히 추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워크숍을 몇 번 해요? 워크숍 1회, 한마음대회 1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한마음대회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워크숍을 할 때는 한마음대회를 하지 않고요. 지금 보면 한마음대회하고 워크숍으로 각각 1회씩 되어 있는데 관련 조례가 있나요? 지원 조례. 어떤 지원 조례에 의해서…….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관련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체킹 한번 해주시고요.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71,400원에 574명 맞습니까? 맞죠? 124페이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부녀회장은 500명에 10만원인데, 보험 단가 차이가 지금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죠? 부녀회장은 10만원이고 이장은 71,400원.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장 단체 보험 가입은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내시에 의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거 차후에 정산해야 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이제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성중기위원

아니 단가가, 벌써 28,600원의 단가 차이가 나요. 1명당. 그런데 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똑같을 것 같은데 단가 차이가 나요. 지금 도에서 내려온 도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도비로 내시가 오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217페이지, 청원 경찰 후생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청원 경찰, 국가 중요시설 견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명, 2회에 걸쳐서요. 청원 경찰이 몇 명이에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50명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50명 있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4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피복비가 50명이 아니라 4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10명은 기존에…….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올해도 구입한 인원이 있고요.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50명인데 10명은 제외하고 이제 40명만 일단…….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올해 또 구입한 인원이 있어서요.

성중기위원

청원 경찰 국가 중요시설 견학이 있어요. 지금 25명, 2회. 그러면 지금 50명을 반드시 나눠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청원 경찰 국가 중요시설 견학 추진. 국내 여비로 960만원.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두 번 태안 쪽하고요,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성중기위원

25명을 9만5천원씩 두 번 지급한다. 그러면 지금 480만원인데 96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아직 못 찾았습니다, 제가.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218페이지, 첨부 서류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작성에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오타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50명 2회가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50명입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가 가장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실수를 하면 단가 차이가 벌써 더블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23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일반 행정 운영. 237페이지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신규 이관 사업 타당성 검토가 있거든요. 지금 어디 타당성 검토예요? 용진이에요, 봉동이에요? 타당성 검토가? 237페이지.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시설공단 설립을 하면서 5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휴양림이라든가 뭐 버스라든가. 그런데 이게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저희가 2단계로 체육시설에 대한 이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 비용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아니고 지금 체육시설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추가적으로…….

성중기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좀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 편성을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비가 1억5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책정했는데 2024년도에 지금 14억4,917만7천원 잔액이 남아 있죠?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요. 239페이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19억2,959만8천원 중에서 4억8,441만1천원을 집행하고…….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자료 제출한 거.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14억4,917만7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시설비로 가는 건가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결산 추경에 저희가 인건비를 좀 110명분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한 25명 정도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지금 11억8천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공단 사무실 리모델링 설계비는 지금 어디 리모델링이에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용진…….

성중기위원

용진 리모델링이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구조 진단을 받아야죠? 설계하고 구조 진단이 같이 이루어지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구조 진단하고 건축기획 용역을 지금 저번 추경 때 해서…….

성중기위원

구조 진단 끝났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끝나서 저희가 C등급 나와서 좀 보강을 해야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계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2024년 예산에서 지금 구조 진단비는, 지금 용역비는 나갔습니까? 구조 진단 용역비.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구조 진단은 끝났고 거기에 따라서 보강하면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2025년도에 착공이 이루어지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래서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편성을 했고요…….

성중기위원

그래서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억5천 설계비만 반영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2025년도에 해야 하니까 착공하면 시공비가 지금 반영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에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설계가 완료되면 추경 때 반영해서 바로 올해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단시간 공사이기 때문에 같이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331페이지, 행정 전산망 장비 도입. 지금 보니까 4천만원이 행정 전화 녹취시스템 고도화. 이 부분은 지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 1월 11일에 제정돼서, 보니까 시행령도 2022년 7월 11일에 제정됐고, 지금 2024년도……. 그러니까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했던 내용이 2024년도 10월 29일에 개정이 됐어요.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시행령을 보니까 이 부분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예.

성중기위원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보니까 제1항제2호에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및 녹음전화 등의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침이 권장 사항으로 내려왔네요? 맞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다, ‘협조 바랍니다.’ 하고……. 제1항에 보면 ‘민원 통화 전체 녹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 통화 착신 안내멘트 후 자동 녹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금 권장 사항으로 일단 오고, 나중에는 이 부분을 의무화시킨다. 이렇게 절차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이게 의무 사항인데 행안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별도의 제재라든가 이런 게 법에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도입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해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이런 시스템 도입이 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안전. 폭행, 언어 폭행 그런 것이 많아서 스트레스도 받고 치유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민원인을 상대로……. 자동 녹화되는 거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잘 해서 어떤 부분이 현명한 부분인가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신중하게 “말을 어떻게 해라” 뭐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문도 좀 받아서 추후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378페이지,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애 위원님께서 아까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이 부분은 이경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중요하다고 한 것하고 예산을 세운 것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 했다. 그런데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100개소예요,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이.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데에서 얘기 듣기에는 신청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포기는 왜 하는 거예요? “절차가 뭐 복잡하고 해서 차라리 않는 것이 낫다” 해서 신청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100개가 이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100개를 받았고요. 2순위로…….

성중기위원

신청을 받았습니까?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읍면 단위로 해서 등록 경로당 그리고 이제 주민이 많고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된 지역을 1순위로 100개를 받고 2순위로 25개 해서 총 125개를 받았고, 저희가 현장 실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든가 그런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또 취소한 데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해 안에…….

성중기위원

이 부분도……. 시간이 제가 없어서, 너무 많이 써서요. 아무튼 첫 단계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해서……. 장점, 단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완주군 각 주민자치가 고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규약이 똑같나요? 통일됐나요, 자치 규약?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큰 틀에서는 내려주고 있지만 위원회별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본 위원이 그때 예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자치위원회를 하려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해야만……. 그래도 지역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주민자치 위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이런 역량 교육을 몇 시간 이수한 자로 한다”라는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읍면에는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좀 하려고 하는 자는 그런 이수 교육을 통해서라도 역량 강화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총량제 이런 부분이 현안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했지만 또 2단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다시 한번 2025년도에도 애써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빈

임동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꼼꼼히 하셨으리라 믿고 조금 의문 나는 거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완주군 자립 준비 청년 수당이 있고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이 있는데 이건 뭐가 달라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자립 수당은 저희가 국·도비, 군비 해서 내시로 된 건데요. 이제 성격은 똑같습니다. 18세 이상 나이가 돼서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들한테 저희가 월 50만원씩 국·도·군비에 매칭한 부분이 있고, 저희 완주군이 또 추가로 올해 완주군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월 10만원을 저희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 같은 학생들 아니에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는 15명이고 자립 준비 청년은 13명이에요. 왜 틀려요, 그러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 요구를 할 때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2023년도 기준 해서 13명을 했었는데, 그 13명이 전출입에 좀 변동 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 13명 같이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15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때 서남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셔서, “일관성 있게 13명으로 했었어야 하지 않겠냐” 그 부분 한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일관성도 일관성이지만 예산을 두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합해서 하시든지……. 뭐 50만원 주고 또 10만원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한쪽이 국·도·군비가 같이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50만원은. 그리고 10만원은 저희 완주군이 자체 군비 100%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 성격이 조금……. 내용은 같은데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10만원이라고 보면 좀 적게 느껴지잖아요. 50만원하고 같이 보태서 60만원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10만원이면 적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런데 동일한 사람에게 월 60만원이 가는 거라서 사실……. 지금 재정적 여건에서 봤을 때도, 나중에는 좀 늘리긴 해야겠지만 현재 여건에서는 당분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10만원은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액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우리 4회 추경 포함해서 2024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나 되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2024년도 예산이요?

유이수위원

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최종 예산은 247억7천……. 최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유이수위원

예, 그렇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247억7,590만5천원입니다.

유이수위원

2024년도 본예산이 19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추경 예산이 교육발전특구 때문에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나 늘어난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 제4회 추경 때 30억4,600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유이수위원

교육특구 쪽으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교육특구 예산으로는 29억7,631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유이수위원

2025년도에도 그러면 이 교육특구 예산이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된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교육특구 예산 반영을 본예산에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교육특구 예산이 10월에서야 내려왔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교육부에서도 확정을 못 지어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잡을 계획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본예산 기준에서 예산이 거의 뭐 2% 정도 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별다르게 달라진 것이 없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달라진 거요?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지금 2025년도에는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그 군비 21억을, 기존에 군비 21억이었던 사업을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내려오면 저희가 그 부분을 군비 사업에 대체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서에 명시는 해놨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정책과는 성과 계획표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 수가 몇 개 정도나 돼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건 제가 안 봐서…….

유이수위원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 수는 지금 11개로 나와 있네요? 11개.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성과계획서에요?

유이수위원

예, 계획서에.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중에 가장 큰 예산의 단위사업이 수혜자 맞춤형,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 쪽 예산이 가장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쪽이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죠? 그쪽 단위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은 저희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사업 그리고 아동참여예산, 그다음에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공공 청소년 수련관 운영, 돌봄 아동 지원, 드림스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교육정책과가, 완주군이 교육 1번지로써 지금 상당히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도 되고 또 교육 1번지라고 자청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그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우리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좀 얘기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학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소멸되어 가는 농촌에 대안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교육이 차지하는 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화산중학교나 세인고등학교를 보면 지역에 지금 빈 집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빈 집만 나오면 비싸게 그것도 서로 임대하려고 난리입니다. 그건 결국은 교육의 힘이거든요. 아마 대안중학교가 없었으면 그런 일은 없겠죠. 초등학생도 아마 어느 학교 못지않게 그 100명 정도를 이렇게 달고 있는……. 화산 초등학교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고산이나 이런 북부권에 오고는 싶은데 투자해서 집을 짓기는 마땅치 않고, 그래서 학군 때문에 올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학군하고 통학구가 있어요. 그런데 통합구는 보니까 용인특례시같이 연구 용역 해서 균형 배치를 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완주군은 이게 학군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학군으로 묶여 있어서 아마 그 봉동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삼우초등학교를 올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에 학부형들은 많이 개방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좀 뛰어놀고 싶은 곳으로 보내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가서 살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구해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완주군의 학군을 좀 푸는 방법을……. 그러니까 완주군에서는 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그러려면 첫째 필요한 것이……. 이거 실행을 먼저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교육청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교육청하고도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완주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물어서, “이 학군을 풀면 어느 학교로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 조사가 있으면, 그 데이터도 한번 뽑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힌 배치가 일정 부분은 좀 가지 않을까. 운주에 그 멀리서 내가 데려다줄망정 한번 우리 아들, 딸을 보내고 싶다는 학부형들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주에서도 전주와 완주를 풀기는 어려우니 완주에 가서,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시골 학교에 한번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전주나 뭐 익산에 있는 사람들도 완주로 와서 학군이 풀려 있는 학교로, 뭐 서울 서초동 같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학군으로 묶여 있는 데는 서로 가려고 하니까 밀집 현상은 있는데, 완주군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완주군에 와서 아이들을 보낼 때 뭐 삼례나 봉동보다도 나는 예를 들어서 운주나 경천이나 동상에 보내고 싶다고 하는 학부형들에 대한 수요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면, 이것을 조사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교육청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 학군을 푸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먼저 일차적으로 수요 조사를 내년도에 한번 해봐서 그거에 따라서 학군을 조정하는 것이 더 저희한테 좋은 건지, 아니면……. 그게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하고 한번 이거에 대해서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능하시니까 충분히 잘 하시리라 봅니다. 믿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규성위원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서금란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물어볼 때 짧게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첨부 서류 좀 과장님 참고해 주시죠. 4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만원씩이에요. 200명 해서 400만원. 맞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평균 금액을, 저희가 연 대출 이자 평균 금액을 지금 산출한 거고요.

성중기위원

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평균가액. 우리가 대출 이자 지원해 주는 평균액.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돼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저희 완주군이…….

성중기위원

지금 2024년도에 16명이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16명.

성중기위원

집행은 62만6천원. 맞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337만4천원은 반납합니까? 지금 12월까지는 얼마 정도 예상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거의 이 337만4천원 잔액이 그대로 반납이 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2022년도 집행액이 58만4천원, 2023년도 32만원, 2024년도 62만6천원. 지금 실적이 저조한 건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번거롭고 자기가 신청해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분석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도 평균 집행률이 40% 미만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 대출 이자가 1.7%예요. 1.7%다 보니까 그 대출을 받는 학생들한테 지원액이 굉장히 미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청하는 것을 더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그 신청할 수 있는 지급 요건이 학생이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주소지에,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 학생이든 부모든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번거롭진 않은데 지금 금액이 문제겠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아동 참여 예산 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린이 안심 승강장 설치. 이게 뭐예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어린이 안심 승강장은 지금 어린이들이 제안을 좀 한 건데요…….

성중기위원

어린이의회에서 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어린이·청소년의회에서 한 건데,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나 학원 차량 승하차 공간에 어린이들만을 위한 승강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성중기위원

그러면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시설비하고 자산 취득비에 소양 청소년 공간 조성 사업으로 똑같이 2천만원씩 지금 세워져 있어요. 같은 거예요, 아니면 오타가 난 거예요? 다른 사업이에요? 38페이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장소는 똑같습니다. 시설비 2천만원은……. 그러니까 장소는 소양 청소년 공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소양 교육지원센터 1층에 이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중기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2개가……. 그러면 하나는 시설비고 하나는 자산취득비고, 뭐 실내 내부 집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래방 기기나 밴드 악기, 기자재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간단히 한 가지만, 213페이지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지금 4억291만2천원. 여기 지금 인건비에 보험료 포함된 겁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보험료 포함된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료 포함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아동,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24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의료비 있잖아요. 의료비 1인당 최대 260만원까지 해서 지금 310만원 예산 책정이 됐네요? 지금 3년 동안 의료비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왜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세우고 반납하는 겁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이 의료비는 저희가 대상자가……. 의료비는 저희가 계속 매년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지원도 하고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원은 전혀 안 된다고……. 지금 3년간 추진 실적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서요. 수당 지급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킹 한번 해보세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여기 추진 실적에 그 의료비를 따로 명시를 안 해서요…….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보완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야 다음에 대책이 나오니까요. 243페이지, 아동 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지금 전라북도에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 몇 군데나 있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전라북도 도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 정읍에. 2023년도에 세워진 정읍에 하나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정읍이 같이 포함돼서 7개에서 3개로 지금 줄어들어서, 인구 비례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다 이거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완주군에도 계획이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체킹 한번 해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지금 253페이지,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이 있어요. 지금 아동·청소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연령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아동·청소년이 각 법마다 다른데, 아동복지법…….

성중기위원

여기에 지금 ‘아동·청소년으로서 상속 채무로 인해 상속 포기 한정 승인이 필요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몇 세까지 지금 됩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24세까지요.

성중기위원

24세입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실적이 1건도 없어요. 왜 실적이 없나요, 이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법 개정이 올해 처음…….

성중기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재천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성중기위원

2024년도에 처음 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없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보조, 262페이지하고 268페이지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면 재료비가 ‘방문 프로그램 재료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8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자체에서도 프로그램 재료비가 180만원. 여기도 180, 군비 180만원 있는데 여기에도 재료비가 지금 ‘구입’ 이렇게 있거든요.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264페이지의 재료비는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성중기위원

프로그램이 똑같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성중기위원

다릅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보면 의료 및 회복비가 있어요. ‘발달 재활 서비스’라고 해서 똑같이 5만원씩 해서 48명. 여기는 ‘5만원씩 1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68쪽에 똑같은 발달 재활 서비스 치료비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두 가지?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내시로 해서 내려온, 국·도비 보조 내시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최대 48명이어서…….

성중기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는 지금 매칭이라 매칭에 맞추기 위해서 넣은 거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로 해서 뺐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보조사업 보조 매칭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 부족분은 자체로 뺐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305페이지에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사업비에서 보면 관내 출장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모든 과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 관내 출장은 뭐예요? 지금 거의 관내 출장은 7만원으로 하잖아요, 출장이. 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내 출장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 완주군 관내요.

성중기위원

금액이 없어서 그냥 2만원으로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다 7만원인데 여기만 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산에 맞춘 거예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공무원 수준에 좀 맞춰서 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있죠? 311페이지입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지금 중국어 학교, 영어 학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보면 중국어 학교는 2024년도 기준으로 52명, 21개교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영어 학교는 2024년에 23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학교는 ‘방과 후 중국어 강사 지원’이라고 해서 강사 지원이 있어요. 17명. 그런데 영어 학교는 강사 지원은 없어요. 물론 중국어 학교는 52명, 21개교가 있기 때문에 강사 지원 수당이 나가는 것 같고……. 그러면 영어 학교는 지금 몇 개교에요? 지금 학교는 안 나와 있고 그냥 23명만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에.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중국어 학교, 영어 학교는 저희가 3개 반, 3개 반씩 해서 지금 토요일, 일요일……. 아니 토요일 이렇게 해서 3개 반씩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강사는 어떻게 해요, 영어는? 중국어 강사 지원은 나와 있는데 영어 강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311페이지 보면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17명 해서 수당, 심사 수당이 있고 뭐 워크숍, 전체적으로 있어요. 강사 수당이 ‘17명 183만원 해서 9개월에 2억8천만원’. 중국어는 되어 있는데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영어.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사업비에 있는 중국어 학교, 영어 학교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토요일에 아이들을 모집해서 각각 3개 반씩 운영하는 그 예산이고요. 그 밑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방과 후 학교에, 저희가 학교에 중국어 강사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영어 학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사업비는 영어 학교, 중국어 학교 각각 4,500만원씩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사업비하고 지금 방과 후 중국어 강사 지원하고는 다른 부분이다, 이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중국어 학교는…….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죠. 사업비가 어떻게 반영됐다고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중국어 학교, 영어 학교는 각각 3개 반씩 운영해서 일주일에 한번 토요일에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수업하는 거고요.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은 우리가 학교에서 정규 수업 끝나고 방과 후 수업으로 중국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강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상당히 좀 헷갈리게 해놨어요. 추진 실적을 보시면 중국어 학교 52명, 중국어 방과 후 학교 21개교, 영어 학교 2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방과 후에 영어는 않는다 이거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방과 후는 영어는 않고 3개 반씩 지금 중국어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같이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2024년 예산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발전특구로 인해서 올 1월에 잡힌 것하고 1회 추경 때 잡힌 것이 지금 한 13억3,60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유에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송금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명시가 총 16건에 13억3,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게 교육발전특구 시범에 선정되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10월 16일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10월 15일 날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10월 16일.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12월, 2개월밖에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월이 가능한 과목들을 명시이월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이 다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뭐 운영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다 검토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전부 민경으로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시설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석대학교나 하이텍고나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석대 산하 협력단으로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 경상으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계획서 받아서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한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학교에서 운영 계획서랑 그런 건 다 확인하셨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지원에 5천만원 연구 용역비는 지금 집행이 되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 복지관이요?

김재천위원

5천만원짜리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 5천만원은 저희가 지금 올해 계약까지 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이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복지관 신축 관련돼서 3차 추경 때, 그때 예산을 반영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해서 발주하고 하는 데 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완초 시설 유지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쓰임새를……. 지금 2022년도에 매입했죠? 총 사업비가 한 50억 가까이 들어갔죠, 그때 이거 매입하는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청완초요?

김재천위원

청완초. 대략 설명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대략 그때 매입액이 4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김재천위원

50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현재 햇수로 3년째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대응 방안을 좀 세우든지 활용 방안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나와서요. 거기에 대한 뭐 로드맵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일단 확실하게 여기에 뭐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일차적인 방향은 이제 병원 시설이 부족하고 응급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좀 병원 시설로 해서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저희가 최초 매입했을 때 교육 시설로 활용하겠다고 그때 용도를 정해서 계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지정해서 매입했을 경우는 10년을 정해진 그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야 이 부분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현재 행안부하고 교육부에다가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규제 완화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전북도 특례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 특례 발굴해서 제출할 예정이고, 중앙부처나 국회의원 통해서 좀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완주군에서 삼례여중, 청완초, 미래행복센터 부지 고산 삼기초등학교, 귀농·귀촌이 있는 그 학교까지 4개를 지금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운영 부분을 보면 턱없이 지금……. 인원이 활발하게 거기 왔다 갔다를 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매입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 ‘10년 동안 교육 부분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굳이 매입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가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앞으로 혹시라도 폐교를 매입할 상황이 되면 좀 더 신중하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검토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확실한 계획이 없으면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특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227만원이에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4회 추경이요?

김재천위원

아니 4회 추경이 아니고요, 지금 2025년도 본예산입니다. 설명서 53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 청소년 10여 가구 발굴을 위해서 1,227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적은 거 아닌지. 여기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청소년 특별 지원금이요?

김재천위원

예.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인데, 관내 저소득 위기청소년 10가구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위기청소년 10가구를 저희가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건강 지원이라든지, 학업 지원. 그다음에 뭐 자립 지원, 상담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재천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맡아서 하죠? 본 위원 생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고 청소년 특별 지원하고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병행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적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지원 같은 경우는 8,800이지만 인건비가 7,100에 사업비가 1,590만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나가는 상황에 비해서 사업비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통합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2억2,800이에요. 인건비가 1억7,900이고 사업비는 3,200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럴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통합해서 인건비를 좀 줄이고 사업비를 늘리는 부분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요즘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군비가 투입되는 예산이 있고 국·도비로 해서 또 내려오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과 후 수업 지원으로 해서 1억8,600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또 따로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 장소가 다 달라요, 지금. 보니까 다른데, 한곳으로 좀 뭉쳐서 운영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이고 사업비를 좀 늘려서 청소년들에게 갈 혜택을 좀 넓히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부분은 한곳에서 운영하고, 방금 위기 발굴 이런 1,200만원짜리 예산보다는 좀 더 넓혀서 진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좀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하나만 더. 지금 미래행복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예산을 보면 2억2,600 중에,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 대부분이 다 시설비이고 사업비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업비를 늘리고 아이들에게 갈 혜택을 좀 넓혀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3명입니다.

김재천위원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관리하는 인원은 4명이고요. 지금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요.

김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단지 보육 차원인가요, 또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돌봄과 교육을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지금 안 올라와 있잖아요. 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비를……. 지금 저희가 미래행복센터 운영 프로그램비를 한 2천만원 정도 우리 군비로 세워 놓기는 했는데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그와 관련된……. 교육발전특구는 시설비나 이런 것보다 프로그램 운영성으로 집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특구 예산을 활용해서 내년도, 내후년은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그렇게 큰 건물에 아이들이 30명이라고 했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30∼40명이요.

김재천위원

30∼40명 정도 되는데 너무나 크죠? 거기를 채우고 주민들이 활용할 방안을 좀 찾아야 하겠는데…….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래행복센터를……. 지금 교육부에서는 늘봄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늘봄에 대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머무를 공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지금 교육 정책 방향이 늘봄 쪽으로 가면서 미래행복센터를 우리가 고산 6개 면 농촌 지역에 돌봄의 거점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발전특구에도 우리가 365 돌봄센터의 농업·농촌형 거점센터에 관련된, 앞으로 향후 미래행복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용역을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교육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예산이 3억5천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3년, 4년, 5년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데, 사업비가 여기도 9천만원밖에 안 돼요. 방과 후 사업도 있고 교육 동아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들이……. 아까 여러 개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정책과에는 좀 많이 있어요. 프로그램이나 운영비를 조금 낮추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아이들에게 가는 혜택을 좀 높이는 그런 예산으로 좀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아니 이 부분도 저희가 교육 통합지원센터에 그 교육특구 예산을 일부 활용해서 사업비로 좀 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의 영역을 좀 넓혔습니다.

김재천위원

넓혔는데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5대5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7대3, 6대4 정도는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한곳에서 운영하고, 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좀 더 늘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는 혜택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2025년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서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이수위원

매번 하는 말인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완주군 읍면 출생아 수를 계속 우리 과장님은 체크하고 있습니까?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인구는 체크하고 있는데 출생아 수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는 도농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2020년 전에는 고산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면이 거의 한 자릿수 출생아고요, 2020년 이후에는 고산을 포함해서 소양, 상관, 구이도 그 영역에 같이 포함됩니다. 한 자릿수 출생아 수가. 그래서 향후 5년……. 길게는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짧게는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완주군의 도농 격차가, 학령인구가 굉장히 심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에 좀 공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합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순간에 교육 관련해서 붕괴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저는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붕괴한 이 교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아마 과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에 좀 대책을 세워서 대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과장님.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교육은 미래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고요.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저출생으로 감소가 되다 보니까 갈수록 도농 격차가 정말 심각하게 벌어지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농촌에 이제 아이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출생률이 자꾸 떨어지는 이 농촌 부분, 특히 소양 포함해서 상관, 구이 이쪽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지금 시골에는 고령화가 심하다 보니까 교육 관련해서 공감대 형성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꾸준한 투자를 좀 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깊이 고민하고 그 말씀에 맞게끔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과 2024년도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잘 추진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규모에 맞게 편성 잘 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정도만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얘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유이수 위원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지금 인구와 관련해서, 신생아 출생과 관련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금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인구 통계와 관련돼서는 지금 인구가족과에서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구 증가가, 아까 도농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산 6개 면을 비롯한 구이, 상관, 소양. 저희 완주군 관내에 9개 읍면에서는 이 증가 추세가 멈춰서 정체 또는 감소로 계속되고 있고요. 4개 읍면. 예를 들자면, 용진, 봉동, 삼례, 이서 지역에서만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던 풀뿌리 교육 또 마을 교육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그 9개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학생들이 또 인구가 있는 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살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기타 지금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에도 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지금 지난 288회 때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교육정책과에 미래행복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함께 자리하셨었던 거 기억나시죠?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이주갑위원

그때 드렸던 말씀이 “미래행복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설치 목적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들이 부합하지 않는다. 본래 가졌던 취지가 좀 훼손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당시에 같이 함께하셨던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최초 목적인 교육 거점 공간, 그리고 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과연 거기에서 그런 사업들이 정말로 미래에도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현재 우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호 위원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미래행복센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한다.” 당시에 본 위원도 그 말에 공감했고요. 완주군 전체의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새로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미래행복센터에서는 지역의 거점 공간으로서만 활용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현재에 있는 사업들로 좀 국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어떤 10년, 20년짜리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좀 필요하다. 거기가 미래행복센터의 역할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란

서금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교육정책과에 좀 전달 사항이 있겠습니다. 완주군 교육정책과는 완주군 교육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시대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달, 인공지능 등장 등 사회적 요구에 변화하는 교육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특구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완주군 교육정책과와 완주군 교육지원청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 교육특구 사업이 전국의 우수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4회 추경 포함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해서 최종 예산이 얼마나 되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이수위원

예.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한 880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한 834억 정도 된 것 같아요. 크게 뭐 증감이 없고,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본예산은 한 10% 정도 가까이 이렇게 83에서 91억 정도 해서 예산이 증가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증가가 이루어졌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2025년도는 2024년 본예산 대비 한 76억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우리 화산 행정복지센터가 한 5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가 지금 한 42억 정도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재정관리과는 성과계획서에 단위 사업들이 몇 개나 되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단위 사업은 10개입니다.

유이수위원

10개 정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유이수위원

우리 단위 사업 중에서 주된 사업,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단위 사업이 뭐가 있어요? 2025년도에 주로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공유재산이 좀 커서,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한 82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 인건비 같은 경우가 한 799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보면 재정관리과는 우리 세입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우리 세출 재원은 지금 세입으로 다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완주군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자체 재원은 소폭 감소했고 의존 재원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2025년도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자체 재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해서, 본예산이 지금 8,495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자체 재원은 한 1,370억 정도 되고요, 의존 재원은 한 6,996억 정도 됩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잖아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 재정자립도가 한 17%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립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 우리 전라북도만 봐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4대 시에 해당할 정도로 예산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높으면 그 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이수위원

그래도 우리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재원 규모만 봐도, 지방세 규모만 봐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다음에 저희 재원이, 거의 네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 이제 저희가 군 단위다 보니까 인력은 다른 시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세금이나 받아들이는 금액들은 저희가 훨씬 높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방법들, 대안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직원들이 고민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방세라는 건 어느 정도 좀 한정되어 있고……. 늘린다고 하면 세외 수입 부분인데, 세외 수입도 경상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새로운 것들을 좀 발굴해야 하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들이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면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아가다 보면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최대한 올리는 방법 이외에는 저희는 지금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시군에 없는 세목 확보를 위해서 만들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나름대로 저희도 그 사용료나……. 엊그저께,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감면 조례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솔직히 반대하거든요, 저는 이제 재정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세수를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시적 세외 수입 쪽에서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그런 면제나 감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축소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솔직히 어렵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임시적 세외 수입 같은 경우는 어떤 개발 같은 것을 통해서 또 확대시키잖아요. 그렇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지금 뭐 산업단지라든가 택지 분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꾸 또 세외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테크노밸리 832억 규모의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매각해야 하는데 지금 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수소신산업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테크노밸리 안에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계를, 저희가 그것을 못 잡았습니다. 저희가 부서에다 요구했지만 계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계를 잡기는 저희가 솔직히 어렵고요. 가장 세외 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테크노밸리 저희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 매각하면 그 수입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세외 수입 관련도 지금 실과에다 독촉하고 있고요. 세수가 최대한 증대될 수 있도록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 독촉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신규 세원 발굴은 계속 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이희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다 질의한 걸로 보고 본 위원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좀 과장님 참고하시죠. 첨부 서류.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21쪽 체납 지방세 징수에서 좀 외국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지방세 800만원이 지금 되어 있네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지금 대상으로 합니까? 800만원이면 상당히 할 것 같은데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6개 국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어를 포함해서 이쪽 우즈벡이나 동남아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6개 국어로 해서 저희가 리플렛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 계획은 지금 한 4천 매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지방세 납입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돼요? 대상이?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방세를 납입하는 외국인은 솔직히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외국인으로 등록된 외국인 수는 한 4,7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중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을 보유했다거나, 뭐 자동차나 재산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주민세 정도. 그 정도가 가장 많이 있는데, 정확히 외국인 납세자 수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홍보물 배포는 어떻게 하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산업단지나……. 우석대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자동차세 미납된 게 진짜 많이 있어서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위주로 홍보물을 배포해서 그 체납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69페이지 ‘공유재산 시설유지관리비(건물 등)’ 거기에서 보면, 공유재산 건물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예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그 삼례농협 서부지점은 어느 건물이에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몇…….

성중기위원

69페이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69페이지요?

성중기위원

예.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여기는 공유재산 중에 저희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재산들이 있거든요. 지금 어울림이랄지 여기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그런……. 우리 공유재산 중에서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행정 재산과 그다음에 지금 삼례 구 보건소 같은 데가 용도 폐지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례농협 서부지점.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삼례농협 서부지점은 뭐예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성중기위원

거기도 해당이 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완주군 건물이 있어요? 공유재산 건물이? 서부지점 농협에?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옛날에 서부지점에 토지가 한 287㎡고 건물이 189㎡ 해서, 입찰로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지금 진행……. 아니 입찰로 해서 한 700만원 정도…….

성중기위원

임대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연간 임대료를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를 받고 있다 이거죠?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2024년도 추진 성과 실적을 보니까 만가리 황톳길이 있어요. 만가리 황톳길이 지금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거기는 공유 재산 중에 일반 재산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은 재산인데 관리 대상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게 사업비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유지보수에. 유지보수를 할 수 있나요, 거기가?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그 만가리 조성을 해놔서 거기를 지금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금 산출해 보면 평균 하루에 한 100∼200명 정도 이상은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전시설이라든지, 거기에서 지금 어느 정도 황톳길……. 이쪽 모아미래도나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안전시설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초나 제초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 관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보다 더 확실해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니까. 그거 체계적으로 법적인 검토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110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2억3,500에서 3억5,100. 1억1,600이, 건물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1억1,600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보험 항목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보험 항목이 증가가 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됐나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2024년도에는 재해복구 개소 수가 449개소였는데 이번에 475개소로 한 26개소가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증가 사유 중에 ‘특별 담보’라고 해서 유리 손해 특별 보험하고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특별 담보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유리 손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청사가 다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 담보로 추가하게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도 늘었지만 보험 항목 증가가 돼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55쪽에 화산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잖아요. 그 부분 실시설계가 끝났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착공은 내년도부터 이게 가능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이 일부 남아 있긴 한데요. 거기는 저희가, 사유지 같은 경우는 3명 정도가 지금 계속 폐문부재여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1월에 건설도시과에서 완료되면 거기는 수용 절차를 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과 상관없이 지금 착공 부지하고는 좀, 우리가 개인 사유지 매입 못 한 곳은 좀 거리가 있어서 상관없이 저희가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2월에라도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지금 50억으로 이건 시공비예요. 뭐 건축, 전기 시공비로 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잔액이 7,300 남았는데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토지 보상비는 기존 저희 매입비가 있어서, 저희가 한 4억3천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4억 정도 매입해서 집행했고요. 지금 한 2,7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지금 매입 못 한 필지가 한 5필지 정도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5년도에 50억 정도 시공하는 데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50억도 솔직히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상 더 요구를 많이 못 했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한 번 더 반영을 요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끝났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토지 매입은 다 완료되어 있고요. 군 계획시설 결정 용역도 작년 5월까지 해서 다 완료는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금 5천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그러면 2025년도까지 기본계획 수립해서 끝나는 건가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5천만원 세운 것이……. 이제 기본계획은 그전에 했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성중기위원

기본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시설계입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기본계획을 같이 겸할 예정입니다.

성중기위원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를 병행해서 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기간은 저희가 지금 한 2월……. 여기는 지금 일단 화산이 끝나야 합니다. 청사를 우리가 연속으로 2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예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성중기위원

아니 지금…….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설계는 같이 가는데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화산 공사가 끝나야 비봉은 착공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공사 착공은 저희가 화산이 끝나는 2026년 6월경에 비봉은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2026년…….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6월이요.

성중기위원

6월이요?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좀 여유가 있네요, 시간적 여유는요?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건축·기획 용역도 같이 병행해야 하거든요.

성중기위원

용역하고 업자 선정까지 끝나고, 지금 그러면 비봉은 2026년도 6월에 착공 예정입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본 위원은 이제 5천만원만 예산을 책정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했는데, 지금 화산이 끝난 다음에 착공이 이루어지니까 좀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재정관리과에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는 재정건전성이 확실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 여유를 바탕으로 지역에 투자를 정확히 하고 그 투자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과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부분을 항상 인지하고 재정관리과에서 충실히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찬

이희찬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첨부 서류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무인 발급이 있잖아요. 무인 민원 발급. 지금 법인 인감하고 등기부 등본도 무인 발급하고 있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요. 거기에 예산하고는 뭐 상관없습니까? 지금 무인 발급 법인……. 민원실하고 지금 어디에 있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민원실에만 있는데…….

성중기위원

민원실에만 있습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세 군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주하고 군산하고 저희 세 군데만.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에 있어서 법인 인감이나 등기부 등본 창구 발급 그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건 예산에는 뭐 상관없다 이거죠? 예산 반영은 없죠? 없다고 보면 되나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아니 그 민원이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 사무관리비에 다 예산이 포함돼서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유지보수가 같이, 18개소 거기에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산출내역이나 그런 부분에다가……. 법인 인감증명이나 등기부 등본을 예전에는 법원에 가서 발급받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 사항이 있어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해서, 이제 완주군민들은 “등기부 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 있다. 무인 발급기에서.” 그것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지적 관리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하고 국가 기준점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지적 측량 기준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지리원에서 기존에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이 있어요. 국가지점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관리하고 유지보수만 하는 차원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지적 기준점, 국가 기준점 해서 3천만원, 2,200만원 유지관리비가 되어 있는데 어떤 유지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것이 오래되고 그러면 가서 우리가 유지보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국토정보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시스템 기초 자료 정비. 31페이지 보시면, 지금 2024년도까지 13개 읍면 중에서 9개는 완료하고, 나머지 4개를 지금 2025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2025년도에……. 올해까지는 지금 봉동, 이서, 경천을 하고, 내년도에는 구이하고 운주, 동상…….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까지 지금 9개는 다 마감했잖아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개 읍면만 2025년도까지,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끝납니다. 3,594개 중에서 올해 820개 하고 내년에 나머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5쪽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39쪽 지적 재조사 관리 및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보니까, 지적 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가 지금 사업에 4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 관리 운영에도 지금 4만원씩 해서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2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중복되어 있는데?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지금 지적 재조사 감정평가 수수료 말입니까?

성중기위원

예.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감정평가 수수료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공시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본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지적 재조사 관리 운영에서 사업은…….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고 지금 관리 운영은 자체 군비로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금액이?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 국비로 하는 것은 측량비인데, 2억4,400 측량비를 받아서……. 국비로 하는 것은 측량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것을 대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제 국·도비가 따로따로 지정돼서 나누어졌다고 보면 됩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해놨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있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보니까 지금 3개 지구인데 4억5천 일단 예산 책정하고, 3개 지구 조정금이 과다해서 일단 1차로 서계지구 4억5천만 지급하고 나머지 2개 지구는 나중에 추경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을 3개 했는데, 지금 예산팀에서 추경에 하도록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시간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2개는 나중에 하반기에 해도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저희는 지금 3개를 하고 싶은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좀 적절하지 않다고, “추경 쪽에 가서 이 예산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1억6,127만3천원. 잔액이 이렇게……. 지금 ‘수령인의 신청에 의한 지급으로, 수령인 미신청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잔액이 발생했는데 아직 기간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조정금을 신청해야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연말 안에 거의 다 마무리하게끔 하려고…….

성중기위원

가능합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해야…….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61페이지.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몇 페이지요?

성중기위원

61페이지요. 지금 도로명 주소 안내 및 운용 물품 구입. 이건 도로명 표지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2만원짜리 100개가?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91…….

성중기위원

62페이지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도로명 표지판입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도로명 표지판을 이제 구입했으면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는 63개소예요. 63개. 이게 지금…….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성중기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 일단 책정해 놓고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도로명 고지문 우편 요금은 뭐예요? 지금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550원 곱하기 784개. 도로명 주소 고지문 우편 요금. 이게 뭐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몇 페이지…….

성중기위원

63페이지.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63페이지.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63쪽…….

성중기위원

지금 세 번째 칸 보면 도로명 주소 고지문 우편 요금이 있어요. 지금 어떤 도로명 주소 고지를 한다는 거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도로명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신청에 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성중기위원

이것은 지금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신청하는 것을, 지금 784개를 발송한다는 그거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개인이 도로명 신청해서 제작하고 신청하는 그거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 번호 관리 사업이 있어요. ‘사물 주소판 신규 설치 260개소, 기초번호판 63개소 신규 설치, 건물 번호판 1,800개소 신규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500만원. 일제 조사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비는 되어 있는데 제작비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설치에? 7,500만원이?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번호판 표지판 제작하고 설치까지 7,500만원에 다 포함된 거예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맞습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항시 민원 응대하시느라 좀 고생이 많으시고 한데 이게 또 금액은 많지 않네요. 아무튼 고생하는 거 다 알고, 항시 민원 응대하느라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올해 좀 자치에서 많이 지적당했나요, 어떻게 지적 안 당하고 박수를 받았나요? 결론이? 잘 했습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성중기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중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4년도 수고하셨고,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2차, 3차 추경 해서 2024년도 최종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한 3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33억 얼마 정도…….

유이수위원

그래서 본예산이 한 30억 정도, 2024년도. 그러면 우리 열린민원과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단위 사업 쪽으로 볼 때 어디에서 좀 예산이, 본예산 대비 최종 예산이 증가가 된 거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증가가 된 게 아니라 좀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조금 감소가, 30% 정도 감소가 됐고…….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그 지적 재조사 거기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가 작년 9월부터 측량 수수료 검증하는 것을 1개에서 2개로 옮기고 그랬어요. 처음엔 1개만 하면 되는데, 지적 재조사에서 검증하려고 2개를 지적 재조사에서 산출을 내라고 해서, 평균 산출을 해서 거기서도 올랐고요. 지적 재조사에 따른…….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도 추경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추경에 더 올라서 그런 것이 좀 올랐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이 거의 한 30% 정도 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왜 그러죠, 그러면? 감은?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지적 재조사 그것이…….

유이수위원

지금 오로지 지적 재조사 관련 쪽이 오르던가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일단 다른 것도 조금씩 차이가……. 이제 단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17억5천을 올렸는데 한 군데 지구만 해서 4억5천만원 세워주고 나머지 12억을 안 세워줘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야 합니다.

유이수위원

추경에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그건 조정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그 해당 단체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꼭 세워야 할 금액입니다. 조정금이라.

유이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운다는 건 1차 추경 때 세워야 하는 겁니까?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이번에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상 추경 때 세우자고 예산팀에서 그래서…….

유이수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민원인들 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열린민원과 쪽은. 그래서 아무튼 2025년도에도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잘 대응하셔서 만족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홍성남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31일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예.

최광호위원장

오랜 기간 완주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셨고 또 이 자리가 오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홍성삼열린민원과장

제가 1991년도 8월에 소양면사무소로 첫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다가 작년에 소양면장을 하고 올해 여기 와서, 민원봉사과에 연륜 해서 이제 올 연말이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동안에 의회하고 저희 행정하고 나름대로 협력도 잘하고 협조적인 체제를 많이 이룬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처음 있을 때부터 의원님들이 있었거든요. 보면 의원님들도 상당히……. 이렇게 말하면,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수준이 예전보다는 많이 높아졌고, 옆에 또 보좌관님들이랑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도 다른 지역 의원님들에 비해서 우리 완주군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우수한 의원님들이라고 판단하고, 옛날보다는 많이 진짜 향상됐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의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안 하면……. 우리가 또 이것을 유튜브 같은 데에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모범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투명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발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함께하는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는 곳이 완주에서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인사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최광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7시02분 정회

17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자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팀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문화역사과는 고생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산도 준비하시느라…….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얼굴이 핼쑥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치위원회에서 다 꼼꼼히 세심하게 하셨으리라 믿는데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국가유산 전시홍보관 실시설계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신규로 올라왔는데 거기 장소가 어디예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쪽이 현재 국가문화유산연구소, 삼례문화예술촌 앞에 있는 그 공간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오늘 이거 보고 좀 의아해했어요. 지역구 의원하고는 좀 소통해 주시면 좋을 듯한데, 잘 몰라서……. 거기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홍보관을 만들 거예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문화유산연구소가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하는 관계로 그쪽을 활용해서, 우리 마한 역사·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그쪽으로 유물이나 이런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자 실시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문화역사과는 일도 많고 또 일을 많이 해도 표시도 잘 안 나고 하는데 과장님도 안 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애쓰시는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지역구 의원하고는 소통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 실시설계를 올해, 2025년도에 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2025년도에.

이경애위원

2025년도에 해서 거기는 이제 리모델링만 하면 되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석대 후문 쪽에 원불교 있는데 옆에 거기 지금 공사가 아직……. 올해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술촌 주변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위원

원불교 옆에 일본식 집 있는데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마무리돼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현재 거기가 지금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떤……. 뭐 어린이공원이에요, 거기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어린이공원 위주로 해서 거기 주변을 새롭게 꾸며서 많은 어린이들을 유도하고자 그쪽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경애위원

저는 지금 이 전시홍보관이 혹시 거기 아닌가 생각했었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완주 문화유산연구소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를 하기로…….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어린이 전시관도 하루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우리 문화역사과 팀장님들, 팀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는 2차, 3차 추경, 4차 추경 포함해서 2024년도 일반 세출예산 최종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180억 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2024년도 본예산은 얼마였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2024년에는 한 179억 정도 됐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2024년 본예산 대비 2025년도 본예산은 한…….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죠? 많이 증이 됐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증이 좀 됐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가장 큰 것은 국가유산에 관련된 국비 사업이 가장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해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고, 술 테마 박물관에 관광 개발사업 쪽으로 해서 10억 이상이 좀 늘어났습니다.

유이수위원

국가유산 쪽은 무슨 사업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거기는 주로 문화재 관련된 사업들이 있어서요. 그쪽 부분 국가사업이 좀 많이 확대가, 신규사업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저는 매번 얘기했던 것이 완주군의 정체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문화역사과는 보면. 70개의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완주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우리 완주군의 정체성 발굴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완주군만의 어떤 정체성을 딱 얘기하면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을 좀 갖기는 해요. 우리 팀장님은 어때요, 그 부분에서? 제가 몇 차례, 뭐 1년, 2년 전에도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이 책자에 완주군의 정체성에 관련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정체성이라는 그런 사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소통은 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또 어떤 사업으로 승화시키는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번만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완주군에 있는 정체성은 하루 이틀로 해서, 1∼2년에 의해서 정체성이 개발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문화역사팀에서는 정체성을 계속 지속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완주군의 권삼득 대중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했고, 그 외에 다른 마한 역사·문화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보다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그 기간이 올해 계속 지속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완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래전부터 완주·전주 통합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들도 완주군민들이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에 계속 휩싸이고 있는 부분도 완주군만의 어떤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앞으로도 통합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팀장님. 그래서 빨리 좀 이런 부분들이 정립돼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완주군민들이 똘똘 뭉쳐서 어떤 고난이 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신 무장을 할 수 있는 우리 정체성이 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감사합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과장님 빈자리를 이렇게 메꿔주시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같이 합심해서 과장님 빈자리를 또 이렇게 잘 메꾸고 잘 이끌어나가는 그런 점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첨부 서류 좀 같이 보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뭐 문화 관련해서는 자치 쪽에서 질의를 많이 한 걸로 봐서 시간 관계상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부분 잔액이 10월분으로 해서 2억1,240만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연내 집행 가능한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연내 100%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80∼90%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6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에요, 이것이. 소외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어떤 용도로 쓰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책을 사서 볼 수가 있고요.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체육 활동에 있어서 수강료도 지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2025년에 7,105명 정도 대상이 되고 14만원 정도면 애들한테는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호응도 좋게 생겼고요.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2022년도에 75%, 2023년도에 60%, 2024년도에 65% 그래요. 이용률이 이렇게 지금 낮은 이유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홍보가 지금 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이용률이 낮은 이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있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요양원이나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카드 활용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연령대는 금방 활용해서 쓰는데 그쪽 부분에서 조금…….

성중기위원

그러면 젊은 층에서는 좀 활용도가, 잘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카드를 지급하면 1년 단위로 발급하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성중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12월 31일에 카드가 끝나는 거예요? 반납 그런 건 없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증감 사유가,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1만원 증액돼서 증감 사유에 나와 있는데 지금 1억6,618만6천원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제 요인이 되겠지만 다른 요인이 있어서 증가한 것 같은데, 어떤 요인으로 증가했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것은 지원금이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성중기위원

그러면 1만원이면 7천만원 정도 되나요? 1억6,600이 지금 증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발전 활성화가 있잖아요. 59페이지를 보면 지금 소양 문화마을 창고 부지 활용해서 완주군 문학관을 그쪽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완주군 문학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소양면에 윤흥길 작가님 베스트셀러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 위주와 완주 문인협회나 또 완주군에 있는 작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소양 문화마을 쪽에 완주군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문학관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문학관을 새로 그쪽으로 건립한다는 건데, 그러면 뭐 이미 결론은 났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해서 이 부분이 그게 맞는 건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성중기위원

타당성 조사가 창고 부지 이미 낙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천만원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사업 있죠?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집행은 다 끝났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성중기위원

2024년도에 되어 있잖아요. 집행 끝났고요. 그러면 발급률을 보니까, 제가 온나라 메일 기준에서 11월 28일에 보니까 이용률이 12.5%예요. 발급률은 76.4%. 왜 이렇게 저조하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건데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19세 청년들에게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공연을 보러 가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가입은 하는데 그 활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성중기위원

홍보 같은 경우는 잘 됐는데 지금 활용 부분에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국창 권삼득 대중화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8대 명창인 국창 권삼득 선생님 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 활성화가 돼서 호응이 좋았어요. 전에 비해서. 맞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지금 전주 시내에 가면 권삼득로도 있고, 도로명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완주군이 진짜 권삼득 선생님 출생지고……. 활발히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진척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국·도비 매칭이 전혀 없어요. 군비로만 하는데, 지금 국창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매칭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군비로만 하고 계시는데.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향후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국악 조례도 본 위원이 개정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완주군에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남원 춘향제같이 예를 들어서 선발되고 그러면 거기에 홍보대사 위촉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수상자들 있잖아요, 대상도 있고요. 지금 판소리 부분 수상자 국악 대제전 있죠? 2025년도에 4천만원 배정됐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수상자들은 완주군에 위촉, 홍보대사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연계가 안 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좀 연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대상 받은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공연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소중한 자산이고, 널리……. 지금 권삼득로가 전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가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올해같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다 그러면 더 이어서 잘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사업들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136쪽, 박물관 문화 사업 지원이 있어요. 사립박물관 1개소, 그 소양에 카메라 영상 박물관. 지금 이 부분이 2023년도부터 매칭으로 예산이 있는데 어떤 거예요?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 사립박물관은 카메라 영상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가 일부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매칭 사업인데 ‘내부 사정으로 당해 연도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됩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내년에는 추진됩니다.

성중기위원

개인 부분이라 또 내부 사정이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가능하다 이거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225페이지, 마한 역사·문화권 학술 연구용역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가 100만원, 15건이에요. 15회를 갖다 연구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225페이지요?

성중기위원

226페이지 뒤쪽 보면 지금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지금 15건이라는 게 뭐예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것은 마한 역사·문화권의 대표적인 유물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그 복제품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중기위원

그러면 15건의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 1,500만원 된다. 이겁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뒤 페이지하고 같이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전시홍보관을 한다고 했어요, 2025년도 설계 용역 추진해서. 어디에다 지금 홍보관을……. 지금 리모델링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축하는 거예요? 홍보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삼례문화예술촌에 국가유산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 홍보 전시관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것은 언제 결정됐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내년…….

성중기위원

아니 결정을 언제 하셨냐고요. 홍보관.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이전을 앞두고 그 활용 방안으로 하면서…….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한 문화는 상운리 쪽으로 발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우석대학으로 전시관이 가고 그런 부분을……. 자꾸 삼례하고 동떨어진 뒤로 지금 이 홍보관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용진 상운리니까 홍보 차원에서 용진읍사무소 로비에 모형으로 전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전임 과장님께서도 약속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진척도 없고 뜬금없이 지금 삼례로 와서…….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홍보관 이거. 이런 부분 누가 결정했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향후 추진 방향을 저희가 고민하면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그게 어떤 연구용역이에요? 1억500만원. 1억500만원, 229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500 있죠? 229페이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성중기위원

연구용역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구용역이에요? 1억500이?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것 또한 그……. 제가 조금…….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마한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용진 자치센터에다가 저희가 12월 안으로 홍보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성중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술 테마박물관 관광 휴양지 조성 공사. 지금 2020년도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 진행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나와서 해 주셨으면…….

성중기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좀 답변석에…….

최광호위원장

예, 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주시고 대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술테마박물관 오영환 팀장입니다.

성중기위원

팀장님 이 부분이 지금 2020년도부터 기간은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은 2022년도부터 부지 매입이 됐잖아요?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군 계획시설 변경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개발 행위나……. 지금 법적인 허가 절차 그런 것은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까?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현재 관련된 행정 절차는 농지나 산지까지는 처리가 됐고요. 지금 도로 결정 용역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를 통해서 지금 경관 심의 준비 중입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게 임야죠?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예.

성중기위원

임야는 지금 중요한 것이 사전재해성·환경성 검토는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예, 거의 막바지. 문제없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재해성 검토하고 사전 환경성은 거의 끝나고, 개발 행위 끝나고, 산지 전용 끝나고 거의 마무리 단계고……. 그러면 지금 2025년도부터는 시공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총 공사비가 19억5천.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액은 11억3천인데 9억4천 정도…….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지금 9억4천이면 다 마무리가 끝납니까, 2025년도에?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부분 말고 이제 설계하고 병행해서 진행할 때 최대한 도비나 군비를 절약하고자 설계 방향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시설비 보면 조금 이것이 안 맞아서요. 18억1,800하고……. 아니 181만8천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 9억4천으로 다 마무리되는 걸로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그 산지 부분 관련된 부분이 좀 면적이 많이, 경사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고 현재 구역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금액에서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리고 19억5천으로 마무리하고 2025년도면 이 사업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장시간에, 6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장시간 됐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마무리 꼭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환

오영환술박물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김재천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대행하시느라 고생하셨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금 2024년 예산 중에 문화재 재난시설 구축이라든지 그 0인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향토예술회관 복합문화공간 시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삼색마을 조성사업도 현재 시설비 같은 경우는 120억 중에 10%밖에 지금 안 나갔어요. 이 이유, 두 가지만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경우에는 그 행정 절차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공사를 당장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이…….

김재천위원

행정 절차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이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언제쯤이나 그러면 첫 삽을 뜰 계획입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내년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좀 더 걸릴 것 같은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책마을 예산에 지금 5억이 잡혀 있는데, 맞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재천위원

원래 기존의 운영 방식은 뭐였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민간위탁으로요? 그때는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때도 똑같이 5억으로…….

김재천위원

그런데 그 책을 지금 누가 위탁하고 기증했든가 해서 운영이 되는 구조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관장님이 계시는데 기증으로 해서 같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여기에 뭐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프로그램으로 다른 거. 도서관 운영하는 거 말고 다른 사업이 있나 해서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그 안에 이제 카페가 있긴 한데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부분으로 해서 하는 거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5억이면,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6명 근무합니다.

김재천위원

거기에 6명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요? 인건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 대략만 설명해 주세요.

최광호위원장

해당 팀장님! 최현 팀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니까 나오셔서 관등성명 얘기하시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마을팀장 최현입니다.

김재천위원

반갑습니다.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길래요. 5억이.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인건비는 한 2억6,600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비가 7,3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한 1억6천 정도, 올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김재천위원

사업비가 아까 커피숍밖에 운영하는 게 없는데 1억4,400이 뭐죠?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사업비요? 사업비는 전시·행사 등 그런 전시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1억6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여기가 언제 들어왔죠?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2016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억씩 계속 준 겁니까?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그동안에는 더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6억 정도 했다가…….

김재천위원

책이 지금 전체 몇 권 정도 소장되어 있죠?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책이 전체 몇 권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책은 책마을 협동조합 10명의 조합원이 제출한 책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8년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 40억이에요. 40억인데 꾸준히 이 돈이 지출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커피숍도 하고 사용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조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사실 그냥 일반적인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돈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지금 2016년도부터 삼례 책마을 협동조합은 ‘삼례는 책이다’라는 슬로건 하에 독보적인 가치를 형성하면서, 특히 어디서나 볼 수 없는 그 원작이 주는 감동을 선사하면서 많은 고객들에게, 많은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그 감동을 주기 위한 카페는 어느 문화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카페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헌책방도 마찬가지로 그 책마을을 구성하기 위한 헌책방을……. 헌책방의 필요에 의해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어떻게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김재천위원

그래서 예산 규모를 좀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5억, 6억씩 주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수익이 커피숍 거기에서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카페에서 수익이 나오지는 않아서요. 그 카페는 사실 사용 허가로 해서 별도의 바리스타들 채용하면서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김재천위원

그러면 이용자 체크는 되나요?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예?

김재천위원

이용자 체크.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예, 저희가 이제 수익금이나 이런 것들은 보고받고 있어요.

김재천위원

이용자 체크가 지금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 연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것이 좀 있나요?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석대가 옆에 있고 주변에 지금 삼례 하이테크도 있지만 현장에 가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가는 게 처음보다는 좀 식었다는 거, 열정이. 군민들의 눈높이가.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방향 전환을 다시 한다든가 그래야지, 지금 8년 가까이 5억, 6억씩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향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예, 저는 이제 문화나 예술은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젖어 드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8년 가까이 지나면서 ‘삼례는 책이다’라는 그런 인지적인 브랜드가치를 형성해 왔고, 이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채널을 강화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처음에는 열정도 높았고 어떻게 보면 호기심에 좀 많은 군민들이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책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거기도 관광객들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고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예, 더 홍보 채널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아울러서 지금 거기 삼색마을, 그다음에 명품 도시…….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예, 관광지. 지금 3개 사업이 진행되는데 현재 한 400억 가까이 되죠, 전부 다 합치면?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지금 대표 관광지 사업으로 2015년부터 해서 10년간 162억 정도 소요가 됐고요. 올해 말까지 이제…….

김재천위원

삼색마을까지 다 해서요.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삼색은 199억, 거의 한 200억 정도…….

김재천위원

전부 다 합쳐서 한 400억 정도 넘죠?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362억 정도 됩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씩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홍보 방안을 조금 넓혀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방향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최현

최현문화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도시가 올해 종료가 돼요. 문화도시에서 지금 앞으로도 그렇지만 많은 사업을 했었는데 종료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새로운 정책 부분, 이런 거 짜 놓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완주 문화재단 예산이 지금 올라왔어요. 얼마 정도 올렸냐면, 본예산하고 거의 15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맞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예산…….

김재천위원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문화도시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승계하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대응 방안은 무엇이고, 문화재단 예산이 지금 오른 이유를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누에에 있는 기관과 또 향토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종사자들을 기존에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위탁금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을 출연으로 돌리면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인원이, 정원이 1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7명이어서 5명에 대한 인원의 증가분이 여기에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향후 문화도시는 저희가 올해 연도에 마무리가, 내년 202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향후 문화도시에 있는, 완주군에 있어야 할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문화재단과 포함할 수 있도록 향후 그렇게 계획할 예정입니다.

김재천위원

문화 전통 계승에 대한 행사는 지금 문화재단이 다 관리하고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문화 전통 계승은 문화도시에서도 하고요, 재단에서도 일부 하기도 합니다.

김재천위원

지금 행사가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팀장님?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문화 전통에 대한 그 계승권 외에 일반적인 행사는 지금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이니까 그런 부분 2025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좀 줄이고, 전통문화 계승 같은 경우는 우리도 권장하는데 나머지 행사는 좀 줄여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찰 등록유산 보수정비가 지금 올라왔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55억 중에 송광사가 거의 한 40억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송광사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지금 예산이 좀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신축 예산인가요, 이게 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번에 신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신축인가요 아니면 보수인가요? 해체 보수도 있고 한데 해체 보수가 지금 20억짜리예요. 이게 신축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김재천위원

설명서 188페이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청이나 도비 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걸로…….

김재천위원

보조금이 많이 나간다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김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 관내 절에서 제일 큰 데가 송광사인가요, 지금?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물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률을 보면 신축이나 보수……. 뭐 보수는 그렇다 치지만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문화재 사찰보다.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다른 사찰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서 올리는 거 우리 완주군에서 다 받아주는 건가요, 혹시?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완주군에서도 받아주기도 하지만 위에 문화재청이나 도 자체 내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천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작은 절들도 보수할 게 있으면 같이 해야지, 작은 절들은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서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절 사찰끼리도.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좀 냉정하게 하셔서 신축이나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하여튼 올 한 해 고생하셨고 2025년도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한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승한지마을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새로 선정이 됐죠, 사단법인 혜윰문화유산진흥원에서?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유이수위원

지금 그러면 새로 민간위탁 해서 별 어려움 없이 하고 있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인수인계 지금 진행하면서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기존에 보면 한옥이 노후화가 돼서 수리비나 그런 부분에 염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때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반영이 또 전혀 안 되고, 그리고 뭐 인건비라든가 전기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업은 되는데 현재 답습하고 있는 운영비나 그런 것을 기존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예전에는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이번에 새로 신규 단체가 됐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의견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한옥이다 보니까 좀 노후화가 된 건물에 대해서 약간 보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완주풍류학교 운영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 오색락 협동조합에서 계속 지금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는 요구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쪽하고 얘기가 좀 어떻게 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민간위탁 단체에 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좀 유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웅치 전적지 관련해서, 사적지 지정에 따라서 우리 웅치 전투가 완주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좀 차지하는 위치를 조금……. 뭐 어떻게 좀 공고히 되나요? 지금 계속 사적지가 우리 도로 이렇게 넘어가서, 관리가 넘어가서 지금 전혀 뭐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뭐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에 관한 얘기를 전혀 와서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국가유산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위원장님! 웅치 관련해서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나오셔서 설명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보화 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주시고 유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팀장 유보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웅치 전투 사적지 관련해서는 도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올해 민간인분들하고도 계속 소통하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종합정비계획이 이제 진안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저희 의견으로만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용역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이견을 좁혀 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이수위원

내년 상반기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유이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완주군 민간 단체에서도 서로 뭐 불만이나 그런 건 없나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웅치 기념사업회랑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안하고 계속 만나면서 좀 균형을 맞추되 저희 쪽에 특성화된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에 요구했고, 그 부분을 종합정비계획에 다 담아주시기로 일단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유이수위원

정비계획에 담아지는 것은 담아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완주군에 민간 단체들이 있잖아요, 웅치·이치 기념사업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뭐 서로 다툼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그런 건 없이 소통 잘 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렇습니까?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유이수위원

좀 이런 부분들을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우리 팀장님께서 와서 같이 논의도 하고 거기에 뭘 담을지……. 우리 주민들과 물론 소통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하고도 좀 긴밀하게 상의해서 의원들 의견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상임위에서 마저 마무리를 못 했던 얘기가 2건이 있어서……. 일단 우리 팀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성현옥 팀장님하고 마무리해야 하니까 좀 잠시…….

최광호위원장

성현옥 팀장님은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심부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성현옥입니다.

심부건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다 마무리가 안 돼서 추가로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게 있잖아요, 그 생활임금 관련해서 지침 부분이. 예총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보조 인력 부분을 생활임금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지침이 법령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었고, 그 상황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확인한 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일단 지금 그 생활임금이 전라북도에서는 도에서만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 완주군에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감사담당관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일단 조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임금 기준이 아닌 저희 문화단체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준용해서 다시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어찌 됐든 도 조례를 가지고 전라북도 생문동 협회 쪽에서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지침이 아니고 공문으로 해서 의견으로 온 거지, 그것을 지침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을 시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이 조금 많이 저조할 때, 그때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도에서도 그런 부분 조례가 발의도 되고 했는데……. 예전에는 시간당 2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었어요,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하고요. 지금도 뭐 이것은 매년 그 기준에 의해서 퍼센티지로 따져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최저임금이 1만원 대가 넘어선 상태고, 거기에 이제 생활임금은 1만2천원 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계속 2천원 정도의 그 차이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임금이라는 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항상 대립 관계에 있는 게 이런 현실인데……. 현재 우리 완주군에 기간제가 전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간제나 뭐 여러 가지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고 보조 인력으로 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이라는 것을 우리 생문동에 추가 인원, 보조 인원 구축하면서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게 되면 나머지 인력들도 다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례를 제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당연히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초 어디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임금 자체가 30억이 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한 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한두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하려고 하는 분이 1∼2명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달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 예산을, 지금 올린 것을 전환할 건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현재 완주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무량이나 주말이라든가 야간 행사들이 많아서, 업무량에 비해서 사실 월급이 너무 적다 보니 조금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한 끝에 저희가 생활임금을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완주군에 아직 조례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활임금보다는……. 지금 완주군에 10개의 문화 단체들이 있고, 그런 문화단체들과 비교를 해서 생활임금에 준해서, 그리고 적지 않게. 또 일한 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절해서 그렇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 책정된 것은 두 사람의 인건비 2천원을 가지고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예산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기도 지금 애매하거든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저희가 도비로 내려올 때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대체해서 우수 동아리들 적극…….

심부건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로 전환하시고 생활임금이 아닌 정상적인 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보니까 이순덕 위원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생활임금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쉽게 얘기해서 그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그걸 요구하는 거고, 사용자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기준을 세워놓고 시행하더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하나는 지금 그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쪽에, 생문동에 농악 활성화 관련해서 비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시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제가 뭐 이 사업비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5,990 정도가 2025년도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증액돼서요. 그런데 이 농악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그 전통을 계승하는 거거든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생문동에서 어떤 동아리 형식으로 농악단이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전통이 흐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완주군만 하더라도 각 읍면에 또 마을 단위로 각각의 고유 전통의 가락을 가지고 유지하고 계승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활문화 동호회의 어떠한 생활적인 활동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문화원에서 원래 추진했어야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을 다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원에서 농악을 가지고 주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해요. 그런데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단체장님은 “문화원이 문제가 있으니…….”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인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해야 해요. 그 문화원에서 해야 한다는 수많은 논리는 있는데 제가 말을 길게 하면 더 시간이 늦어지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은 이쪽에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결론이 나면 반드시 이 농악은 문화원 쪽에서 유지하고 계승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사업 추진을 할 때 문화원뿐만 아니라 완주에 있는 국악인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의견 수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자 팀장님!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총하고 향토하고 관련해서 담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얘기 안 하셨나요? 사업 설명?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다 설명드렸습니다, 찾아 뵙고요.

최광호위원장

그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최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역사과에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역사과는 완주군의 문화·역사·예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며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발전시켜 군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완주문화원의 자립 방안과 이전 문제, 문화재단 예산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고, 이에 따라 중복 사업 정리, 전문 인력 채용, 자부담을 명확하게, 그리고 문화재단 조직의 재정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살펴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누릴 수 있는 문화 사업의 운영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정회

18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천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24년 명시이월을 보면 119억이에요, 우리 관광체육과가.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대아·동상지구하고 산수인 마을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2025년 연내 마무리가 가능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거의 지금 행정절차는 다 이행됐고요. 지금 홍시 갤러리 같은 경우는 해체 작업하고 지금 바로 공사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재천위원

공사 착공 진행 중에 있다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천위원

지금 홍시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이쪽 대아댐 전망대부터 홍시 갤러리 쪽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런데 홍시는 지금 마무리한다고 해도…….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로 다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왔어요, 마무리 예산으로 해서 8억5천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 이후에 저희가 대아댐…….

김재천위원

추경 예산이 있는데 왜 추경에 안 잡고 명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렸는지. 본예산에.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사업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비를 다 집행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사업이……. 또 대아정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대아정 쪽에서 홍시 갤러리 쪽으로 낭만 쉼터 조성하는 것은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시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도 가능하잖아요, 이거. 추경에. 어차피 명시가 돼서 올린 상황에서 이 예산을 지금 다 못 써서 명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2025년 본예산에 또 지금 8억5천하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사업비가 아직 저희가 다 확보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확보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재천위원

명시에 있는데 그래서 다시 올렸다고요? 지금 명시를 보면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올린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16억9천이고 경천 산수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6억2,5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8억5천, 대아·동상지구는. 경천 저수지는 4억9,500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이 예산을 다 소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2차 추경 전에 이게 다 성립이 되는 건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올해 사업……. 이 사업비는 지금 확보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비에서 다 소진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명시이월로 지금…….

김재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본예산에 명시가 돼서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또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길래…….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잠깐만요,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내년도 본예산에는 도비만 우선 지금 확보된 상황입니다.

김재천위원

내년도 본예산에는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김재천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따라가서 하는지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올해 안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나머지 여기도…….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체육과가. 명시이월 금액도 지금 119억이고 첫 삽도 안 뜬 것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왜 그러신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들이 지금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현재 집행률 0인 사업들 위주로 지금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천위원

큰 것만 말씀해 주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가 지금 예산 현액이 2억2,500인데요. 12월 7일에서 8일 사이 행사가 진행이 돼서 12월 말로 해서 전액 집행 예정이고요. 용진읍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 12월까지 납부 완료할 예정이고요. 완주군 주경기장 조성 사업은 3천만원 예산인데 건축기획 용역으로 지금 이건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군 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3천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배수 처리 계획이 지금 실시 설계 중으로 용역 일시 정지해서 사고이월 예정이고요. 완주형 미식 관광 활성화 사업이…….

김재천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시간 관계상 큰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완주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이 23억짜리인데 1.6%예요. 이것도 본예산에, 2024년도에 잡았는데 지금 너무나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에 건축 경관 심의가, 공공 건축 디자인 심의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실시 설계가 좀 늦어져서 내년도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재천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도비 내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도비가 언제쯤 왔죠, 그게? 몇 월에 왔습니까, 도비가 혹시? 아까 경천 산수인하고 대아·동상지구. 도비. 본예산에 지금 올라온 거요. 11월에요? 11월에 이 상황을 지금 도도 협의해서 올린 건가요, 그러면?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이 좀 많아서…….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금액도 크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들이랑 신경을 좀 쓰셔서……. 사전 절차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꼭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상생 사업 같은 경우는 전주시와 우리 완주군이 통합 문제로 지금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잡기로 하고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상생 사업에 뭐 예산을 같이 안 해준다면, 매칭을 안 해준다면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감안해서 하시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사전 절차 확인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위원

간단히 여기서 마무리하고, 2025년 한 해 좀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힘내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를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요.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집행하시느라고 참 고민도 많고 그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 보니까 한 60억 정도 늘었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공설종합운동장이 한 50억 되고 테니스장 10억 하면 이제 그 외에는 거의 뭐 없고, 그 두 가지가 크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좀 짧게 해주시죠. 첨부 서류 좀 보시고요. 38페이지, 시나브로 치유길 보면 지금 잔액 3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3차 추경 때 이거 지금 예산 세운 거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3억이 남았는데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8,400을 또 예산 집행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2026년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지금 잔액은 저희가 좀…….

성중기위원

올해까지 다 끝낼 수는 있어요? 아니 2025년도에?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올해 용역 계약을 해서요, 송금을 한 70% 정도 저희가 집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70%?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굳이 뭐 예산 책정 안 해도 되는데 한 거 아니에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아니 내년에 이 사업 마무리하고요, 바로 또 후속으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바로……. 대표 축제 운영 및 홍보. 지금 43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 해서 안전 관리가 ‘15만원 2명, 60지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60개 지점을 한다는 건가요? 지점이 뭐예요? 60지점하고 80지점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성중기위원

장소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4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이 있잖아요. 2만원에 200명씩. 대둔산 축제하고 모악산 웰니스 축제가 지금 2만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과인데 실비 보상이……. 자원봉사자 여기만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킹 한번 해보세요.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완주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집기 비품 구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 사업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집기 비품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에?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따로 그냥 거기는 시공비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수선 공사 마무리가 언제 됩니까? 지금 철거만 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그거 언제 완료됩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철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성중기위원

해체는 됐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내년 5월에서 6월, 5월 이전에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성중기위원

원래 2024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 계약은 되어 있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여기는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근생에 제약이 걸려서, 지금 동상지구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들 농업보호구역 해제 계획이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 해제 요청을 해놨고요. 아마 그 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성중기위원

올 12월에 나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농업보호구역이 있어서 농산물 판매장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숨통을 트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상관 저수지 둘레길 힐링공원 조성 사업. 지금 이것이 12월에 7억1,500을 지급하더라도 한 5억4천 정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국비로 해서 그러면 이번에 30억까지 하면 지금 상당히……. 37억. 그러면 지금 내년에 이거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선정해서 내년 한 10월까지는 실시설계한 이후에 11월 정도 해서 공사 착공을…….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이 또 되겠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95페이지에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지금 몇 군데가 도비 매칭으로 하다가 지금 도비 매칭이 전혀 안 됐어요. 도비 매칭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수소도시 완주 군수배 바둑대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성중기위원

완주군수배 탁구대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원칙적으로 군수배 대회는 도비 매칭을 안 하고 있는…….

성중기위원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매칭이? 2024년도에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올해요? 2024년도?

성중기위원

예.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중간중간에 도의원님들이 재량사업비로 좀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도비 매칭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탁구대회, 노르딕워킹 대회, 그다음에 당구 대회 이런 것은 다 같이 앞으로는 매칭 없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이렇게 군수배는 도비 매칭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매칭은 없는데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노르딕워킹 대회 협회가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등산대회는 500인데……. 노르딕워킹 대회가 지금 회원이 얼마나 돼요? 1천만원이면 지금 이거 상당히 높게 배정이 됐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회원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저희가 와일드푸드 축제하고 연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상당히 좀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완주·전주 상생 발전, 한마음 파크골프대회. 이거 지금 완주하고 전주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도비 1천만원에 군비 2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지금 선수만 와서 참가만 합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시비 2천만원 또 지원합니다.

성중기위원

시비 2천만원이 어디 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아직 그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고요. 협회로 바로 이렇게 전주 시비는 집행이 됩니다. 파크골프협회로 직접 내려가서 거기에서…….

성중기위원

지금 다른 종목도 그렇게 됩니까? 파크골프만 왜 시비로 직접 주죠? 여기서 지원해서 같이 나가야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원래 생활체육대회가, 전주 시비는 저희하고는 연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상생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주시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104페이지 있어요. 그 105페이지 보면 지금 유소년 야구단 대회 참가가 800만원. 이거 본 위원이 삭감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완주군에 팀이 있습니까? 유소년팀이 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삭감했거든요. 삭감했는데…….

성중기위원

그런데 왜 올라와 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여기서 또 유소년 야구……. 완주에서 또 조성을 이렇게, 지금 기구 조직 개편을 해서…….

성중기위원

아니 대회 참가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팀을 다시 재구성해서 참가한다고 그러니, 일단…….

성중기위원

지금 2024년도, 2023년도에 지급한 그 팀은 아니죠? 그 팀 아닙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새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완주군 야구협회에서…….

성중기위원

야구협회에서 지원하는 거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 팀은 아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꿈드래 체육대회 참가는 지금 거기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꿈드래 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로 저희가…….

성중기위원

사회복지과로 갔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 신규 참가는 뭐예요? 생활체육대회 신규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개최, 참가. 이런 거 뭐예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종목별로 예산이 편성 안 된 사업들 중에 새롭게 참가해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 예산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도 신규 개최가 1억2천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신규 참가가 1,500 있습니다. 이 부분은 풀비로 보면 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에서 새로운 대회를 개최한다든가 신규로 참가한다든가 그러면 이 예산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148페이지. 지금 여기 보면 잔액이 남아 있어요. 1억6,100. 그리고 ‘미사용자 발생 및 수요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비교 증감표 보면 수혜 인원이 382명에서 429명으로 증원했어요. 여기서는 미발생했다고 하고, 지금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이게 그 수혜 대상에 신청해서 수혜자로 뽑혔는데 중도에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수강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예산 잔액이 남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다목적체육관 실내 조성 사업. 199페이지요. 계속 이어서요, 199페이지부터. 보면 명시이월이 지금 23억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명시이월이 됐네요? 8억도 그대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어디 단계까지, 진행 과정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은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7월, 8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하고요…….

성중기위원

2025년 7월까지 완료하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 이후 하반기 때 지금 착공하려고…….

성중기위원

착공하면 굳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거 시설비를 또 했어요. 명시이월 23억 됐잖아요. 지금 23억 됐는데 16억 하면 한 40억 정도…….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16억은 도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40억 정도를 내년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내후년에 그래서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간단히 2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50억이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 보상률이 몇 % 됐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34% 정도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 때 55억이 편성돼서 추경 때 토지 매입이 되면 70% 정도…….

성중기위원

70% 정도 되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상반기 중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지금 차수분으로 이렇게 착공하려고…….

성중기위원

그러면 실시설계하고 토지 매입비까지 해서 같이 50억 정도 잡고……. 그러면 내년까지는 실시설계하고 토지 보상까지 완료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토지 매입해서 사업 계획 구상하는 그 구간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차수분으로 해서 공사 착공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뭐 국비나 그런 매칭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국비를 올해 75억 신청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꼭지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 생활 체육시설 저변 확대로 해서 국비 신청을 문체부에 했는데 문체부에서는 부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기재부 단계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많은 금액이……. 지금 380억 정도 되죠, 이게요? 351억.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큰 금액이라 군비가 상당히 부담이 가니까 군에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 조성 사업 있죠?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 건축기획 용역 단계에 있고요. 내년에 건축기획 용역을 한 4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마무리는 다 내후년까지죠? 2027년까지네요? 이런 부분들도 조속히 마무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성중기위원

잘 마무리하고요. 아까 운동장 있잖아요? 그 부분에 국비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국비 확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2024년도 수고하셨고, 2025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우리 4회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400억 정도…….

유이수위원

2024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2024년도 본예산이 230…….

유이수위원

그러면 232억 대비 400억이면 대폭적으로 추경 때 예산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증가한 내역이 특별하게 뭐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요…….

유이수위원

아니 2024년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올해 주요 증감 사유가, 지금 종합운동장 토지 매입에 한 55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완주군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에 15억. 그리고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 사업에 6억, 상관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에 1억500 그 정도 이렇게…….

유이수위원

우리 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단위사업이 몇 개나 되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71개 정도…….

유이수위원

단위 사업. 한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단위 사업은. 그리고 우리 2024년 대비 2025년도 본예산을 보면 한 26% 정도 증이 됐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25.89% 정도 해서 한 6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유이수위원

단위 사업별로 이렇게 보면 꾸준히 어떤 생활체육 관련 쪽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체육대회, 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사업들이. 그리고 작은 축제 육성 쪽 단위 사업도 증액이 좀 됐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이 관광 기반 시설 쪽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관광 기반 쪽이 좀 중요한데 왜 이쪽 부분은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불가피하게 올해 이월사업이 있어서, 이월사업이 있는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좀 삭감이 됐습니다.

유이수위원

아무튼 우리 2025년도에도 예산들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이월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지연돼서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 위원장이 관광체육과에 조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과는 관광 활성화, 체육 진흥을 통해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체육시설 운영 효율성 강화, 스포츠 마케팅 성과 측정 체계 마련,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지역 체육활동 저변 확대, 시설 보수 예산 적정성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주민 접근성 개선과 체육 프로그램 확대, 관광 사업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강조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제안을 꼼꼼히 살펴서 주민과 지역 경제에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정회

18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과장님께서 엊그저께 좋은 일이 있었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다른 사업은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셨을 줄로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적게 되는 실정 아니에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지금 사업비 지급에 좀 차이를 두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경애위원

그 단체가 몇 개나 돼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7개 단체입니다.

이경애위원

7개 단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조금을 얼마씩이나 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뭐 정확히 파악해 본 건 없는데요. 저희도 그 단체 행사별로 지원금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 자체 금액이 차등적으로 지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항상 좀 부족하다고 그분들을 만나면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군정 예산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혹시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른 시군도 살펴보시고, 그래서……. 보훈단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로 위로 차원에서 보조금을 좀 증액시켜 줄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지금 보훈 행사 추진이 있잖아요. 3.1절 있고 현충일, 광복절 행사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충일 행사는 이제 보상금만 있고……. 3.1절하고 나라 사랑 보훈 행사는 지금 광복절이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지금 3.1절 행사는 어디에서 해요, 계획이?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는 문화체육센터…….

성중기위원

문화체육센터? 삼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광복절 행사는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광복절 행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저희 본청에서…….

성중기위원

문예회관에서?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문예회관에서 지금…….

성중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하냐면, 행사 1천만 명 의자 대여가 있어요. 지금 3.1절 행사에는 300만원 있고요, 군비로. 광복절 행사는 500만원이 대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24년도 예산 그대로 온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됐으면 예산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예산 추계할 때 좀 해야 했는데, 지금 그거 확정은 안 됐다 이거잖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확정은 안 돼서 지금 하고 나머지 정산하겠다 이거잖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홍보 있잖아요. 그거하고 일상 돌봄 서비스 취약지구 지원사업 홍보. 이 두 가지가 있네요? 차이점이 뭐예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24년도 7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서비스를 받는 분이 교통비를 지급하는 게 하나 있고, 그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업체에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이 지금 멀어서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 가려고 해서 저희가 홍보비로 좀 세우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돌봄 서비스는 홍보 사업만 있고, 그다음에 취약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장비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인센티브는 뭐예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업체에서 서비스하러 나가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요? 그 출장비가 지금 6천원, 9천원 있는 부분은 거리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거리 부분 때문에 차등을 뒀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162쪽 보면 지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있잖아요. 대표 협의체가 있을 것이고 읍면 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읍면 협의체 회의 수당이 2만원 맞죠? 330명.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읍면 전체 해서 330명 정도 되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회의 수당은 뭐예요, 또? 읍면 협의체 회의 수당이 있고 지금 운영비 보조에 보면 회의 수당이 또 있잖아요. 3만원짜리 있고 5만원짜리 있고, 55명, 15명. 이거 뭐예요? 회의 수당이 두 번 있는데. 대표 협의체 회의 수당이 있고 읍면 협의체 회의 수당이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회의 수당 3만원, 5만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대표 협의체하고 읍면 협의체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회의 수당이 또 있거든요. 495만원짜리하고 150만원짜리하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사회 실무 분과 회의가 있습니다. 분과 읍면별로 했을 때 그 수당입니다. 대표 협의체, 읍면 협의체, 그다음에 지역사회 실무 분과 협의체라고 해서 또 나누어져 있거든요.

성중기위원

지금 보면 거의 읍면 협의체로 끝나지, 읍면 협의체에서 실무 분과위원회를 또 하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실무 분과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3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읍면 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가 5만원, 3만원 이렇게 되나요?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지역 협의체 있잖아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제 참석 수당, 회의 수당 2만원씩 받잖아요. 지급되잖아요. 그건 이해가 갔다 이거죠. 300명 정도, 330명. 그런데 지금 회의 수당 3만원짜리 55명 3회 하고, 5만원이 15명 2회 한단 말이죠. 대표 회의가 있고 실무회의가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본 위원이.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그 협의체 운영이요, 총 48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 협의체가 22명, 실무협의체가 20명…….

성중기위원

잠깐만요, 대표가 22명?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22명.

성중기위원

실무가…….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실무가 20명. 실무 분과가 92명…….

성중기위원

잠깐만요, 분과가 92명? 그러면 여기 회의 수당 지금 3만원, 5만원은 뭐예요? 분과예요, 실무예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분과 대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아니 분과가 92명인데, 지금 그러면 70명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대상자들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그러면 3만원하고 5만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3만원이 55명, 5만원이 15명인데. 차등을 왜 두는 거죠, 이것을? 체킹 안 됐으면 시간 관계상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리고 지금 168페이지에 보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추진. 거기 보면 읍면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지금 뭐 3개 읍면, 삼례, 봉동, 용진은 900만원.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은……. 아니 각각 300만원씩 해서 3개소는 900만원. 10개소는 210만원씩 2,100만원 해서 차등을 뒀는데, 읍면별로 사업비 차등을 두는 이유가 인원에 따라서, 뭐 구성원에 따라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내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인구수로 지금 저희가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인구수로, 지금 조례상 10명 이상으로 두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원이 상당히 되는데 인구수로 한다는 것은 지금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조금……. 왜 인구수로 하는 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대상이 많기 때문에 활동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성중기위원

그러면 활성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지역에 있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봉사 활동이라든지 하다 보면, 대상자 숫자가 많으면…….

성중기위원

인구수로 한다는 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급 대상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성중기위원

이 부분은 말이 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읍하고 면하고 나눈 것 같아요. 이서가 용진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서는 210만원이잖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읍면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한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인구면 인구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이서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 3개에. 인구는 많은데. 그래서 읍면별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체킹을 잘 하셔서 나중에……. 뭐 이의 제기는 않나요, 이 부분은?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나요? 알겠습니다. 지금 444쪽,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 비용하고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이 있어요. 이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지금 도비, 군비……. 하나는 매칭 사업이고 하나는 군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목을 나눈 건가요? 내용은 같잖아요, 부모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일 경우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아까 몇 페이지에 있다고요?

성중기위원

444페이지하고 455페이지 하고요. 그래서 여성·남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을 받은 사람은 공제하게 되어 있어요, 보면. 그 부분 지금 한 군데는 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하나는 군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졌다, 이건가요? 똑같은 사업…….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가정으로 해서 추가 지원을 받은 가정하고 안 받은 가정하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성 장애인 배우자 출산 비용은 태아 1인 기준으로 해서 120만원 받잖아요. 그것을 받으면 나중에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금은 거기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만 준다는 거잖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같이 통합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도비 매칭이고 하나는 자체 사업이라 이렇게 나누어진 건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4년도에는 퇴소자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3천만원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네요, 잔액이?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2023년도에는 1억2천이에요. 그때는 퇴소자가 12명이나 되고, 퇴소자가 이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 못 해서, 2025년도에는 지금 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예측할 수 없으니까 미리 3명을 책정한 거예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성중기위원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2022, 2023년도는 1인 1천만원씩 지급한 것 같아요. 도 30%, 군 70% 매칭으로 해서요.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2025년 예산 보니까 군비를 아직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세울 생각인가요?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올해 이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지금 군비 세울 겁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좀 그 상황을 보고 세우려고 아직 못 세우고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뭐 대폭 금액이 하향됐어요, 1천만원에서 지금 300만원으로. 이유가 있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현재 발생 비율이, 퇴소하는 발생 비율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성중기위원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감액만 됐다 이거잖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2차, 3차, 4차 추경 포함해서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까지 다 합치면 83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지금 803억입니다.

유이수위원

803억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러면 꾸준히 추경을 통해서 증가한 것 같은데 예산이 어느 부분에 증가가 좀 이루어졌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보면 보훈 수당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편의시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이 좀 증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증이 됐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증액된 부분은 긴급복지 지원 관련해서 한 4억 정도가 좀 이번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연금 급여가 한 1억 정도 됐고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한 7억8천 정도 됐고, 기능 보강에서 저희가 좀 증액됐습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는 단위사업이 몇 개나 되죠?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래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치도 좀 불안정하고 경기도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2025년도 예산 편성한 단위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럴 때는 우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이 상당히 생활고로 시달릴 것 같은데 그쪽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변경 내시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그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유이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좀 감안해서 이번에는 조금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1회나 2회에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번 개선해 봤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요, 2025년도에 우리 저소득층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서 촘촘하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주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

이주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7시가 가까워져 오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미처 질의하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개 있어서 좀 질의하고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지금 내년, 그러니까 총 예산 1억3,970만원 정도 요청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렇죠? 거기 지금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5천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세부내역서 16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지금 인건비가 5천만원이 넘는데,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지금 한 분인데 이분의 인건비가 거의 전체 비용의 3분의1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분 관련해서 하시는 일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요 업무.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대표 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총괄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이나 실무협의체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총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짜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주갑위원

이분 언제 채용이 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모르시면요, 이분 관련해서 기본적인 개인 신상 빼놓고 경력하고 기타 이분 관련된 내용, 뭐 학위나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자료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보훈 행사 관련해서 나라 사랑 보훈 행사 3천만원이 지금 신규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떤 행사죠? 제가 지금 세부내역서가 아니고 예산서를 보고 있어서요. 예산서 4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광복 80주년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준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주갑위원

광복 80주년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주로 뭐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일제 탄압 속에서 자주독립을 위한 독립운동가를 전반적으로 기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광복 이야기라든지 웅치 전투, 김춘배 의사, 완주 항일의병 이야기들을 기획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주갑위원

보훈단체들, 그러니까 광복 80주년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보훈단체. 전몰군경이나 뭐 6.25 또는 고엽제, 이런 관련된 모든 보훈단체가 참여하는 행사입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이런 분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88회 임시회 때 주요 사업장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독립운동 추모공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 또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날 가서 우리 김재천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기부채납에 직접 조경 관리까지 하는데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가 적다.” 지금 아마 그 관리인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

“충분한 예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예·결산 특별위원장인 최광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연 2∼3회 정도 조경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 지금 관리인이 이런 것까지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고요. 저하고 우리 성중기 예결위 부위원장님하고 꼼꼼하게 그 관련된 곳들을 다 살펴봤는데요, 노후되어서 좀 마모되거나 해서 보수가 좀 필요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바닥에 있는 돌들로 되어 있는 보도라든지 아니면……. 가보니까 화장실에 있는 문들이 나무로 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이 다 낡아서 좀 깨지고 찌그러지고 훼손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 유지 보수비 좀 잘 받아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

아무튼 우리 예산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2025년도에도, 다가오는 2025년도 원활하게 사업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이주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고요.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있어서, 또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통해서 답을 들으니까……. 현재 비봉 의병광장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공유 차원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조성하게 된 계기나 여러 가지 이 의병광장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새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받으면서 직원들한테 받은 내용은 의병광장은 1895년 을사늑약부터 광복절까지 항해를 중심으로 인물, 기록물, 유적 등을 발굴하여 선조들의 호국악민의 정신을 후손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비봉 주민들이 2022년, 2023년 연초 방문 시 지속적으로 군수님에게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봉면에서 호국 의병공원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해서 총 사업비 37억을 의회에다가 상정한 기록이 있는데 의회에서 사업비 과다로 그 부분이 미반영되었고, 저희 과로 2023년도에 이관돼서 2023년도 12월에 비봉 호국 의병공원 기본 구상을 실시해서 저희가 사업비 9억5천만원이 나와서 2024년도 2회 추경에 설계비 5천만원을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 완료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 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로 8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실과에서는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부서입니다. 군민의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 역할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모든 군민이 평등하고 따뜻한 사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러한 노력이 군민들에게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참전 유공자 수당,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그리고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 이슈가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건의 내용을 잘 살피고, 앞으로 군민과 밀접한 복지 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정회

19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2024년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리라 믿고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노인 일자리 사회 활동 지원 확대에서 이번에 55억이 증가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노인 일자리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3,500개 정도 일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저희가 1천 개 정도 더 확보해서요, 총 4,120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어느 부분이 확대되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전체적으로 다 늘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사회 서비스 이용이 2배가량이나 증가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사회 서비스는 좀 전문적인 그런 일자리입니다. 이제 시대가, 저희가 58년생부터 64년생까지 이제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들이 많이 요즘에 좀 요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돼서 은퇴자분 중에 그런 전문직이 조금 더 늘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우리 완주군도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일자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을 본 위원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2025년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했는데 왜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했었고요. 위원님, 내년부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대해서 1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1월부터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1월부터예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1월부터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앞으로 또 스마트 경로당 관리는 여기 이 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하루속히 이분들도 교육을 좀 받고 해야 그런 것도, 스마트 경로당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교육도 하죠, 그런 분 만약에 섭외가 되면?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내년도에 구축하면서부터 아마 그 교육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교육을 잘 시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올 한 해도 애쓰셨고 내년에도 잘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최광호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최옥현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마지막이네요.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예산 또 잘 짜서 정말로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본 위원은 이제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질의할 테니까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첨부 서류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이 부분이 지금 100건 맞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런데 2024년도 건수를 보니까 54건이고, 그다음에 잔액이 4,744만2천원. 그런데 하반기에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 가능합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혼부부하고 청년들이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좋은 제안인데.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저희가 집행해도 100% 집행은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잔액이 있다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건수는 54건 맞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지금 54건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반납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또 100건을 신청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내년에도…….

성중기위원

예, 내년에. 왜 100건을 신청했어요, 저조한데?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의례적으로……. 지금 2024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말입니다. 아무래도 좀 기존에 했던……. 이왕이면 내년부터 더 홍보를 좀 하고, 또 저희가 청년 주택이 이번에 삼례에도 생기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청년 유입에 대비해서 과감하게 좀 이렇게 많이 증액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 되면 또 과감하게 삭감하고요? 그렇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다자녀가구를 또 3인에서 2인으로 조례 개정하면서 대상이 조금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웃음

성중기위원

아무튼 추계를 잘 하셔서 반납하는 예산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14페이지 결혼 장려 사업, 결혼 축하금. 지금 대상자가 몇 세대나 돼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500건으로 되어 있어요. 500건에 100만원씩 해서 지금 산출 내역에 예산이 5억이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1억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런데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지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현재 2024년도에 결혼한 지원 가구가 699가구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7억 정도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한 8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매년 한 8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는, 본예산 규모는 항상 올해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성중기위원

지금 10월 기준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99세대에 지급했는데, 집행을. 지금 이거 500세대만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최종 예산도 8억이고 2026년에 1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에는 5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추경 계획이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한번 운영해 보고요, 상반기 운영 결과를 봐서 하반기에 좀 더 심도 있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2025년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있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이 사업이 지금 기존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대회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그 실내 체육관 사옥에서 하는 거요.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데, 어떻게 이거 지금 협의해서……. 그러면 지금 대상이 다릅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대상이 다르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실내 체육관에서 했던 것은 ‘외국인 근로자’ 해서 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그게 행정지원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인 업무가 저희 인구가족과로 오면서 이제 JC에서 주관했던 외국인 근로자 한마음대회를 저희 부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신청에 의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JC에서 제안하고 1,800만원 사업비에 200만원 자부담으로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성중기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는 지원을 안 합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지금 내년도 본예산으로 2천만원 요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가족센터하고 외국인 근로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공모로 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가족 한마음대회나 근로자 한마음대회나 똑같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현대자동차 하는 부분은 5월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상반기 정도 하고, 여기는 이제 하반기 같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상반기, 하반기 좀 기간을 조율 잘 해서, 어차피 지원 나가는 거니까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 58페이지에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보조 있죠? 산출 내역에 보니까 지금 다른 데는 결혼 이민자 통역 서비스 지원, 그리고 이중 언어 학습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 그냥 강사비같이 해서 인건비가 되어 있어요. 295만원, 268만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색다르게 행정요원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요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아닐 것 같고……. 급여하고 사회보험료가 되어 있네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지금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요, 우리가 가족센터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두 군데 지원 사업은 강사가 있어서 지원하는데, 이 행정요원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한국어 교육 도우미입니다.

성중기위원

도우미입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도우미면 도우미라고 하면 되죠. 행정요원으로 하면, 보면 공무원 같아요. 공무원이 사회보험료를 지급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간단 간단히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 지금 네 가정이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하는. 항공료하고 여행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500만원 지원하는 건데 지금 네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원이 많을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거 5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지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사업 대상을 보시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고 최근 2년 이내에 모국 방문이 없는 가정으로 해서 저희가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 기준도 해당 시군에 2년 이상 거주자하고 방문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4명 정도 되고요. 아직까지 큰……. 더 수요가 많았었으면 내년에 저희가 더 확보했을 건데 현재 한 네 가정 정도로 평균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에 한부모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있죠? 지금 2024년도에는 퇴소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거주한 퇴소자에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이산모자원에 한해서 퇴소자 그 부분이죠? 지원하는 거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4세대, 2023년도에 1세대, 2024년도에는 없고……. 그래서 지금 2024년도에 2천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거죠? 집행 못 하는 거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불용 처리되는 겁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한 5세대 사업량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 사전 조사 됐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이건 사전 조사하지 않고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살면서 자기가 기회가 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로 해서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불용 예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에다 써야죠, 그 돈을.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있죠? 그거하고 지금 같이해서 무료 경로 식당 운영이 있어요. 완주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거. 지금 밑반찬은 5천원인데 식사가 4,500원이에요.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산출 기초가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산에 맞춰서 평균 가격으로 하니까 5천원인데요. 한 5,400원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지원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식사가 4,500원이잖아요. 거기도 지금 기준에 4천원이 넘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냥 금액에 맞춰서 했다는 건가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예산액에 맞춰서 산출 기초를 만들어서 단가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보니까 2024년도 추진 실적 보면 지금 거동 불편이에요, 저소득 거기. 235명 식사 배달을 했다고 하는데, 밑반찬. 2025년 146명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추경에 또 세울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지금 인원을 좀 줄였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235명 식사 배달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2억8,200. 24만원.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는 146명으로 좀 많이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제가 자료로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걸로요. 지금 폭염 대비 에어컨 교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452개 하고 사랑방 51개 하면 한 500개 정도……. 지금 500여 경로당 중에서, 500개 정도 중에서 200개 정도 선별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성중기위원

그러면 200개를 하는데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일단 10년 이상 된, 내구연한을 저희가 10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10년 이상 된 게 250개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10년 안 됐는데도 고장 난 게 100개 정도 해서 350개 정도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내년이 되면 또 수요가 한 40∼50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400대 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보고서를 만들었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2개년도에 걸쳐서, 200대씩 2년에 걸쳐서 한 400개 정도를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1개소당 150만원을 추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마다 투인원으로 설치해야 하는 데도 있고 또 하나만 해도 되는 데 있고 평수에 따라서…….

성중기위원

그건 조절을 해주시면…….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어차피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경로당 있잖아요. 신규 경로당 안마 의자 지금 계획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안마 의자는 저희가 유지보수 단가 계약을 해서 1개당 고치는 데 한 10만원∼15만원 정도 해서…….

성중기위원

신규 설치.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신규 설치는 저희 사업에는 없고요. 주민참여예산에는 경로당 들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이런 부분도 형평성이……. 지금 아파트 인구가 많아지고 새로 많이 생기니까, 경로당이. 그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성중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유이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2024년도도 고생하셨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유이수위원

우리 인구가족과 2024년도 4회 추경을 포함해서 일반 세출 예산을 봤을 때 최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한 1,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4년도 최종 예산이.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2024년도 최종 예산은 1,451억입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본예산이…….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1,501억입니다.

유이수위원

1,501억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유이수위원

그리고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본예산……. 아까 제가 말한 것이 2024년도 본예산을 얘기했는데 2025년도 본예산을 얘기했네요? 그래서 약간 한 10% 정도 가까이 증이 된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증이 됐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간단히 분야별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128억이 증액돼서 1,501억이고요. 여성 가족 부문에 13억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이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13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정책으로 노인 복지 쪽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천 개 정도 저희 일자리가 좀 더 늘어서 거기에서 59억 정도가 증액되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활동에서 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 부분에서요, 저희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주민참여예산하고 현안사업으로 해서 4억 정도 늘었고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사업이 3억, 지역 봉사지도원 운영비가 3억 정도 늘어서 총 14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 지원 쪽에서 저희가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14억 정도 늘고요. 부모 급여에서 14억이 늘어서 총 36억 정도가 보육 파트에서 늘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인구가족과 단위사업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증이 된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리고 우리 인구가족과 신규사업에 인구 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완주군에서 우리 인구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이런 통계들을 이용해서, 우리 부서들이 이런 부분 통계치를 적용하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2019년도에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이수위원

2019년도에?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가지고 실과 부서에서 참고하고 있고요. 좀 더 실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월 저희가 월말 인구 통계를 해서, 분석해서 직원들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이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기대 효과가 뭡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일단은 제일 큰 게, 빅데이터입니다. 저희 완주군에 대한 기초 자료부터 만들어서 앞으로……. 이번 6월에 발표했듯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에 우리가 대응해야 하고, 저희 완주군도. 14개 시군이 다 감소 추세이고 완주군만 조금 늘고는 있지만, 저희도 언제까지 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인구 유입 정책이나 출생 지원.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같은 거 검토해서 어떻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인구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균형 발전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완주군에서도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와 농촌은 너무 극단적으로 좀 다르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농촌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은 인구 증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실제적으로 현재 나머지 고산 6개 면과 소양, 상관, 구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내서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과치를 잘 냈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 완주군이요, 올해 2024년을 보니까 연평균 출생아가 500명 정도 되고요. 또 자연 감소로 돌아가시고 하는 어르신이 85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어르신에 대한 복지, 더 건강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하고 발전 방향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 9개 면이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어르신들 복지에 좀 더 저희가 치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장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인구가족과에 메시지를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중요 부서입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보통합 준비 부족, 다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계획 미흡, 경로당 운영 및 보수 예산 부족, 노인 복지기금 활용 제한성, 어린이집 연합회 화합 강요 등 주요 과제가 논의되었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염려를 꼼꼼히 살펴 인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노인과 아동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기다리면서 마지막까지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