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이 진보당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지난 6월 20일 민중당이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하였습니다. 공정사회 실현을 통해 나주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역을 위해 진보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2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지역 최대 현안 문제인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를 결정짓는 공론화위원회 그리고 주민수용성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공론화위원회와 주민수용성조사의 핵심기준이 되는 이 손실보전방안에 대해서도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해 주셨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각 영역의 쟁점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는데 경과 중심으로 답변주셔서 추가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안된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제외하고 주민수용성조사와 손실보전방안 협의과정에서 이 거버넌스 참가 각 단체별로 나서는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여러 갈등이 있었고 있었지만 다행히 시민들의 협조로 무사히 끝냈고요. 주민수용성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주민투표가 30% 미만됐을때 그걸 개표를 할거냐 말거냐 그 부분하고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홍보 그 두 개 그리고 또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해서 좀

그 두 개로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 양자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주민투표 결과가 3분의1에 못미쳤을 때 개표를 할거냐 말거냐 이 부분은 지난 회의때 개표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율에 상관없이 주민투표를 개표를 하기로 합의까지는 아니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다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으로요? 그러면 아직 합의는 된 것 아니네요?

그리고 손실보전방안에 있어서는 답변서에 제가 썼습니다마는 기관간의 입장차가 너무 크고 그래서 손실보전방안은 실무급으로 안될 것 같다 그래서 2차 회의부터는 부시장 그리고 한난에서는 본부장 도에서도 국장 이렇게 해서 한단계씩 격상을 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나온 결과물은 없습니다마는 3차 회의때 부터는 저희들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수용성조사 관련해서 최고 쟁점을 말씀해주신 것이 주민투표율 그리고 투표율에 의거한 개표여부인데 여기에 나주시의 입장을 입장이 좀 정리된 게 있는가요?

우리시의 입장은 거버넌스 기본합의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마는 30% 공론조사를 했습니다. 30% 공론조사 역시 수용성조사에 일개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행안부에서 투표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투표율에 상관없이 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개정하는 방안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은 결국은 5km 반경 내에 모든 시민이 집단시설을 구하는 건데 거기서 투표 안하는 것도 권리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그래서 우리시의 입장은 일단은 득표율과 상관없이 개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손실보전방안도 어쨌든 나주시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입장을 가지고 가실 텐데 좀 대략적인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 이런 게 좀 협의된 게 있으신가요?

저희시의 입장 일관되게 직접보상은 안됩니다. 법적으로도 안되고. 간접보상의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회의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석 달 이내에 아마도 도와 함께 협력하면 일정 부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버넌스 기본합의서 내용을 보면 주민투표는 별도로 세부사항 논의한다. 그리고 만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것은 주민투표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부사항 보면 실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투표기간 그리고 투표방식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투표율에 상관없이 개표까지 이 모든 것이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서 논의되서 결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아무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투표가 개표돼서 주민들의 의사가 분명히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이 투표율과 상관없이 투표 개표 합의 가능성이 높은 편일까요?

글쎄요 이제까지 현명한 과정을 거쳤듯이 이해당사자간의 의견들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된다 하면 거버넌스에 다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안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번 주민수용성조사 자체가 기존에 공직선거법이나 주민투표법에 의한 정상적인 법률에 의한 선거가 아니고 거버넌스에 참여한 각 단체가 정치적 합의를 통한 정치적 행위의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행위를 통한 투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행위 투표방식 투표율의 개표 여부도 정치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투표전반에 현실조건 그리고 수용성조사의 중요성을 따져봤을 때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협의돼서 시민의 입장이 제대로 확인될 수 있는 방식으로 투표실무협의가 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 또한 기존 투표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투표소를 각 아파트별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로비 또 마을회관 이렇게 다양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해서 실제 많은 주민들이 투표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이끌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답변서 보면 주민수용성조사 실무협의회 내용 중에 보면 혁신도시내 생활쓰레기 처리방안도 협의를 한다 안건으로 올리셨다 하는데 실제 이 내용이 거버넌스에서 협의가 된 내용이 있는가요? 나주지역 나주쓰레기 문제를?

기본합의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수차례 논의가 됐었고요. 논의가 됐었고 지금 오킬로 반경 내에 시민들에게 의사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쓰레기 문제만큼은 우리 시민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 생각은 주민수용성조사 이전에 여러 홍보를 할 때 이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선택을 할 때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당연히 거버넌스에서 마지막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지만 우리 전체 시민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수용성 조사 이전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SRF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나주지역 쓰레기 처리방안이 중요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고 이에 대한 협의나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거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 의견으로는 현재 거버넌스 협의에 나주 쓰레기 문제가 안건으로 회부되고 논의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합하냐 이런 고민이 들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아니 세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현재 거버넌스 자체가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 자체를 두고 협의하는 기구란 말이죠? 그래서 나주지역 쓰레기 처리문제는 이 에스알에프와 별개인 즉 별도의 논의를 필요를 요하는 구조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실제 나주쓰레기 처리에 거버넌스 당사자인 산자부 전남도 한난이 관심이 없다 라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산자부 전남도 한난은 어쨌든 이 에스알에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거버넌스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역발생 쓰레기 처리방식은 지역단체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거를 논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범시민대책위 자체가 이 나주 전체 쓰레기 문제를 해결을 위한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대위의 목적 자체도 분명하게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한 시민기구이기 때문에 나주쓰레기 문제를 전체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나주 전체 쓰레기 문제는 5개 거버넌스 참가단체 중에 유일하게 나주만 이 안건을 올려서 공론화 했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거버넌스 주민수용성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주생활쓰레기 문제가 안건화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법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거버넌스 기본협의가 나올 수 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의 정치적 합의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그 공감에 기초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거버넌스에서 가장 합의에 이르기 어려웠던 도나 한난은 화순 뭡니까 사전

전처리시설이요?

예 전처리시설 그것은 그 일대 시군이 같이 수용성조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우리시의 입장은 우리 시민 전체에게 물어야 한다 방금 말씀드렸듯 쓰레기 문제는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범대위에서는 오킬로 이내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갔다면 절대 기본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3의 길을 찾아서 정치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킬로 이내를 묻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킬로 이내의 시민들에게 집단지성을 구하는 건데 이제까지 이 정치적 합의에 이르렀던 이 상세한 과정들이 없어져 버리고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거버넌스 주체 예를 들면 이해당사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이걸 놓고 갈 수는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는 나주쓰레기 현안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에스알에프 발전소 가동여부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이제 직접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현안 문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주쓰레기 문제가 이 거버넌스 내에서 추가안건으로 다뤄지는 형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빠르게 나주쓰레기 처리문제를 주무부서인 환경관리과가 주체적으로 해서 처리방법 방향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 또 의견수렴 필요하다면 용역도 할 거고 또 나주시도 어쨌든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개정 제정 됐잖습니까? 그래서 지역 차원의 이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거버넌스와는 시기적으로는 같아야 겠죠 거버넌스와 다른 방향으로 이 논의기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입장인 거죠.

일부분 의원님의 말씀 공감하면서 다만 시기는 시기는 수용성조사 이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시기의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바로 현안문제로 이것이 거버넌스가 아닌 별도의 나주시 자체적인 논의과정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 국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예.

방법론에 있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고요.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기만큼은 주민수용성 조사 이전에 해야 되겠다 그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충분히 동의가 되고요. 제 의견은 어쨌든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를 두고 거버넌스의 다양한 정치적 합의 협의 또 토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 논의의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어쨌든 가동여부 특히 손실보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수 있도록 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별도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시 재정운영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 중이죠? 뭐 아시다시피 한전공대 혁신산단 보증채무 이행 등 어쨌든 대규모 중장기 투자수요가 산적한 상황인데 기획예산실에서 보고했다시피 열병합발전소의 처리 과정에서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재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뭐 협의나 대비책 같은 것 논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시전체적으로 봐서 우리시가 지금 내년에 지방채발행을 검토할 정도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소관입니다만 제 국 소관에서 좀 그러지마는 우리 나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예컨대 제2의 대형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하다는 지방채는 저도 적극 주장할 겁니다. 다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재원부담은 아직 지금 시점에서는 1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왜냐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은 간접보전방안이 도출이 돼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시 재정운영을 봤었을 때 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에 따른 간접지원 방식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활동을 부탁 드리고요. 아무튼 손실과정논의와 단체별로 보존범위 규모 방법 이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부득이한 면이 없잖아 있으나 실제 주민수용성조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투명성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실제 주민들이 완벽한 정보를 이해하고 투표행위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주민수용성투표를 통해서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에 모든 정치적 해법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어떠한 논란이나 또 추가논의의 여지를 만들어서는 안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수용성조사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쨌든 열병합발전소의 문제해결 완성이라고 보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손실과정 보전방안 마련에서 비록 비공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의회와 함께 같이 좀 소통하고 보고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에스알에프 관련 질의는 좀 마치고요. 도시재생 관련 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국장님 읍성권에 대한 애정도 강하시고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주민들과 함께 항상 함께하시는 모습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개 권역에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시민들의 많은 기대 희망 속에서 시작된 이번 사업인데요. 국장님이 보실 때 이 오년간의 사업 마무리 단계인데 좀 소감이나 좀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황광민 의원님과 질문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을 바라보는 그렇습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운영하고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시끄럽다 시끄럽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결국은 진정한 민간 거버넌스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필요치 않는 잡음이 나오고 오해도 나오고 의원님도 겪고 있고 저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반출해 보면 이 새마을운동이 글쎄요 동남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마저도 극과극을 달리고 있잖습니까? 성과도 있고 명암이 교차하는데 우리 도시재생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년이란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닙니까? 사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도시재생 얼마나 큰 정확한 답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민들이 서로 부대껴 가면서 서로 언쟁도 하면서 이제까지 오년 지내왔다 이게 또 우리 나주 읍성권의 역사의 일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국장님 저도 부정적으로 그 사업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주민들간의 뭐 작지만 갈등도 있을 수 있었고 저는 어쨌든 주민이 주축이 돼서 우리지역의 문제 우리 지역을 어떻게 더 살릴 것인지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행정과 교류하고 또 실제 예산도 집행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과 평가가 이제 나머지 세 곳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남평권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추진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개 권역의 사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기준과 교훈으로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이 반영됐으면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읍성권을 모범삼아서 죽림동 영산동부터는 제가 철저하게 의사결정을 주민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 점에서 참 제가 항상 고마운 게 많지만 시장님께서 도시재생만큼은 일체 관여를 안하십니다. 왜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민간거버넌스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민의에게 많은 결정권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죽림동 사업에서 호남사업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전과 엘에이치하고도 지금도 우리시도 제가 직접 불러서 다그치고 독촉을 하고 있지만 또 협의체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죽림동 영산동 영강동 저는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읍성권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올려야 되는 절차인가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죠. 방금 평가 말씀주신 것처럼 네 개 권역사업에 선한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평가를 잘해 주시고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종료한다 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추가적으로 다양한 활동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사이트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2019년 추진실적평가 결과가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나주시는 총 네 곳인데 양호사업 1곳 보통사업지 2곳 미흡사업지 1곳 이렇게 평가가 돼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인을 보면 보통평가 미흡평가 세 곳의 공통점이 사업공정이 지연되는 문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과의 협의과정 그리고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 등등 있을 수 있으나 이런 평가가 실제 2020년 추진실적 평가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읍성권은 사실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림동 영산동 영강동 이 세 곳은 전부 토지매입이 95%이상 돼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간 동안 사업성과를 내야 되다 보면 행정적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더디 가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려운 주문이지만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된 행정절차 그리고 좀 늘어지지 않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단이 몇 차례 운영됐죠? 올해 한차례 진행됐죠?

예 한 차례 진행됐지만 의원님 물으시는 생각은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게 포멀하게 아주 규격화돼 있는 회의하고 이런 걸로 실적을 따지면 물론 의원님께서 저에게 왜 한차례밖에 안했냐고 질책을 하시겠지만

질책을 하고자 여쭤본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 주재로 수시로 저희들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주체는 주민들이니까요. 행정이 주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잘 이 사업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램인 거고요. 어쨌든 읍성권에서는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24개 사업에 3,889억 총사업비가 투여되고 있고 현재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진행중이잖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추진단이 읍성권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 만큼 정례적으로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점검 또는 미흡부분에 대한 보완을 잘해주시리라는 점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강인규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며칠 후면 이제 민선 7기가 반환점에 돌아서게 됩니다. 총괄답변에서도 말씀해주셨는데요. 한전공대 유치 또 혁신도시 시즌원의 완성 또 코로나19의 성공적 대응 많은 성과가 있었던 나주시라고 기억이 됩니다. 방사광가속기 실패에 아쉬움이 남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지역역량이 한데 묶인 것에 대한 많은 성과가 나타났다고 보고 향후에 추가 국책사업 유치활동에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고도 평가가 됩니다. 또 최근에 2020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전국 5위로 선정된 그런 기쁨도 있으셨죠? 하여튼 지난 2년간 시정을 돌아보면서 소감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황광민 의원 주어진 보충질문시간이 다 됐는데요. 추가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장님. 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지역쓰레기 문제 앞서서 국장님하고 의견 나눈 부분 있기 때문에 다시 집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진보당 황광민 의원 시간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차남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봉황 세지 다선거구 출신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차남 의원입니다. 제220회 정례회때 쓰레기와 관련된 총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수술예약까지 해놓은 상태에서도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물론이거니와 영농쓰레기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신 청소자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차남 의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시민참여형 쓰레기자원순환 문화조성 및 확산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시민과 더불어 쓰레기 자원순환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제225회 정례회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위 쓰레기 사례도 두 번의 시정질문을 했었고 비로소 두 번째에 해결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제220회 정례회때 저는 빛가람동 주차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취지의 질문이 길어져 보충질의를 하지 않아서인지 전혀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질문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나주시는 빛가람동 주차난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질문에 공영주차장 열몇개소 등 총 45개소에 3,623명과 노상주차장 1,004면이 마련돼 있어서 시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올해도 공영주차장 8개소 562면 등 4,683면이 조성돼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15내지 20%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난 이후에 혹시 현장에 가보셨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주차장 이용실태를 가장 집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질문을 하고난 다음에 나주시에 답변을 듣고 관련과 직원들한테 이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셨냐 실제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는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관련과 직원분들이 다녀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내용이 오차가 있었던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15에서 20%보다는 집중시간대에는 평균의 오차는 뭐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평균의 오차인지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그 빛가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두 의원이 심각한 현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겁니다. 그런데 주차장 현재 이용률이 15%에서 20%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내용을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8개소 562면 등 4683면이 조성돼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15에서 20%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나요?

용역의 결과로 있겠습니다.

예?

용역하고 그 전에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혁신도시 노상주차장 확보방안 연구보고서라는 자료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노란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그 증거자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밑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근린시설 주차장에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서 주차이용률에 제한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돼있고요. 그것 뒤에 면에서도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확대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줄쳐져 있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주시에서는 이런 주차장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 대책에 관련돼서 용역 보류까지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나주시는 24건의 용역에 약6억사천만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용역을 들여서 나온 결과가 지금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질문을 2년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용역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적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15내지 20%밖에 활용을 안하고 있어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상황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역이 필요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신도심으로 조성돼 있는 빛가람동에 주차장이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 정비돼 있고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부 시간대에는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 객관적인 연수로 보면 주차장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이 차이이지 정비가 돼있고 추후 이게 빛가람동이 더 활성화가 돼서 공영주차장이 이게 소요량이 더 필요하면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이 인구를 가지고 이 용역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빛가람동 인구는 21,405명이었고요. 2020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6월 현재 3만3천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데이터에 있는 15% 20%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현재 그 혁신도시에 공영주차장 실태를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호수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호수공원 그 서쪽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아 꽉 차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김또깡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이 꽉 차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망대 입구에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 날짜에 제가 8시 정도에 찍었는데 그때는 이정도로 돼있었는데 주말에는 여기가 꽉 찹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망대 아래에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는 전망대 위 주차장인데 평일 저녁에는 여기만 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주말에는 거의 만차가 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복합혁신센터가 생기는 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인데 여기는 제가 여기에 200대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한 그날 현장에 다녀온 공무원들은 물론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80여대 밖에 없다고 돼있는데 어제 저녁에 다시 다른분 시켜서 본 결과 꽉 차있고 20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꽉 차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어딨냐면 나주시에서 8개 주차장으로 제시됐던 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했는데 거기는 민원인들 주차하기도 항상 모자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조성이 지금 덜돼 있었는데 거기도 상가 주민들의 거의다 썼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거의 없었고 지금 현재 공사중이라 사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는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혁신센터도 이게 지금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실제로 그 건물 안에는 146면이 제공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찾는 분들은 거의다 쓸거고 어쩌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땅에 약 50면 정도의 땅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질적 주차난이라고 하게 되면 빛가람동에 상업지구구요. 특히 상업1지구 상야1길하고 2길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도를 보시게 되면 포인트가 안되네 저기 보시게 되면 상야1길 상야2길 그리고 상야1길과 2길 오른쪽에 복합혁신센터 앞부분 그리고 그 1타워라고 돼있는 그 하얀 부분들이 다 주차를 꽉 차있는 100% 주차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킹덤플라자라고 돼있는 것도 주차장으로 꽉 차 있고요. 그 다음에 예가람타워와 토담리치타워 사이에는 빈 공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주차돼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킹덤플라자입니다. 킹덤플라자 거의 90% 다 차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킹덤플라자 뒤에 있는 더클래스인데 이게 이제 종로서적 건물인데 에이 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동은 이렇게 많이 차있고 비동은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평균 50 60% 차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가람타워 여러분이 잘아시는 꽃소마루 지하입니다. 여기도 90% 이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꽃소마루 이 예가람타워 뒤에 보면 빈터가 있는데 이 빈터도 3분의 1정도 주차가 다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예가람타워 왼쪽에 있는 건물 아니 도로변입니다. 여기는 정차구간도 만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차돼 있습니다. 꽉 차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킹덤플라자 맞은편에 있는 토담휴로스 1차인데 여기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8시 이전인데도 거의 차있고요. 8시 이후가 되면 만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 있는 건물 이화원이 들어있는 로드타워입니다. 이 로드타워는 2층 3층 4층에가 주차장 공간이 있지만 2층하고 3층만 지금 오픈이 됐고요. 4층은 막혀 있습니다. 2층 3층은 이화원이 워낙 장사가 잘돼서 점심때나 저녁에 가면 만차입니다. 그나마 제가 여기 갔을 때는 9시이기 때문에 조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화원에 이화원 앞에 지금 상야1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양쪽에 모두다 정차구간 그려놓은 자리에는 다 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얀차 있는 부분 택시들이 지금 이중주차 돼있어요 이렇게 10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빛가람동 그 상업지구 안에는 정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복합혁신센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차들이 여기 나주시에서 말씀하실 때는 대각선에 있는 부영모델하우스 자리로 간다 했습니다. 거기가 350면 정도 준비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도로를 건너가는데 이 복합혁신센터에 있는 200대가 넘는 이 모든 차들이 그쪽으로 다 갈건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복합혁신센터가 지어지는 2년 동안 또 다른 대란이 일어날까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예 존경하는 의원님 하여튼 자료 충실히 받고 저희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업무에 잘 하도록 일단 노력하고요. 일단 이 혁신도시가 저녁에 야간에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으로 봐서 공직자로서 또 저희 코로나 정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빛가람동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공영주차장 관계는 이용률이 80에서 90%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그러나 또 기존 건물에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조사했을 때는 이용률이 좀 낮은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복합혁신센터가 착공이 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제안이 많이 되고 더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나주시에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해놨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주시 전체에 등록대수는 약 6만6천대 정도 되요 현재. 그런데 거기에 증가치는 2019년도에 2,363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764대가 증가됐고요. 그런데 거기에 빛가람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도에 11,54대가 증가해서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빛가람동이 차지하는 게 약 80% 이상이 빛가람동 자동차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비율은 원도심에 대해서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원도심 안입니다. 원도심 안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만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표시 안된 아주 적은 부분도 있고 길거리에 돼있는 것은 다 저희들 거의 공영주차장 그리고 이번에 세 개가 추가로 되고 있거든요? 세 개까지 포함해서 해놨더니 이렇게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곳 중에 행정복지센터는 제외시키고 해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차남 의원님 십분 더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잘 마무리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공영주차장 분포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 빛가람동에는 저조한테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차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차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빛가람동에 4,682면의 주차면과 8개소의 562면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확인하셔 가지고 각 의원들게 다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면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영산포 왕곡 공산 동강 반남 이상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코로나19를 대비한 재정운영방안 농촌인력 확보방안 의료공백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리적 여건과 스포츠동호인의 증가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 방안을 그리고 현안문제인 저온피해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고 그 여파로 국내뿐만 아니라 지방까지도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공적인 영역에서 선제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에 기간 추경을 통해 재정운영을 점검하고 이후 재정운영의 방향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나주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서 저번에 나주시 재정현황 및 전략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을 시정질의를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차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부세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정책적 세입감소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일단 올해는 두고 보자면 시스템 여건은 지난번에 저희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당초 정산분이 한 290이 감됐었고요. 추가로 이번에 저희 3회 추경하면서 한 110억 이상이 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가 합산해서 한 40-50억 됐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올해 지방세 부분에 재산세 부분에 감이 있었거든요 재산세가 있었고 또 기타 사용료 임대료라든지 상하수도 사용료 이런 세수로 들어오는 그런 사용료 부분들이 이렇게 감되어서 그 부분들이 20억 내지 30억 정도 감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합하더라고 480억 500억 정도 전년 대비 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올해 애초에 당초에 세입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교부세 감소분하고 교부세 중에서 정산분이죠 중요한건? 그리고 올해 이제 교부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감축행위 문제가 111억 된다는 문제이죠?

예, 그렇습니다.

합해서 그럼 현재 400 좀 넘는거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감면 부분에 있어서의 세입감소분이 한 24억 플러스 알파 부분 생각하고 계시고요. 전체적으로 예상 대비 우리가 올해 세입의 추정치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사백 한 오십억 정도가 지금 현재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예 저희들 계획대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에 세출분야를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코로나 대응사업 시비부담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 3차 추경에 대비해서 또 필요한 자금 필수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올해 예상치 못했던 세출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일단 당장 작년만 놓고 보면은 세출 부분 예산은 당장 코로나 부분 한 540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한 시비부담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시도비 부분이

시비

시비요 시비부담이요?

한 110억 정도

코로나 대응사업으로 시비부담이 지금 현재 100억 정도 해서

120억

120억 정도 플러스 알파 해서

예 그렇습니다.

한 120억 정도 된다는 내용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들어올 것이 450억 정도가 들어오지 않고 또 올해 나갈 거라고 예상치 않았던 120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예.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570억에서 한600억 정도 현재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들어오지 않고 나갔다는 얘기잖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이러한 재원을 지금 600억이란 재원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제가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현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코로나나 돌발적인 변수로 인해서 세입세출 모두가 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코로나 변수가 아니더라도 사실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한전공대나 뭐 이런 이미 많은 부분들이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지방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변수까지 챙기다 보니까 사실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현재 지금 저희가 보면은 3회추경 이번에 4회추경을 했습니다마는 4회추경을 한 이후는 하반기 육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한 이후로는 13개 사업이 110억 정도 또 기타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들이 한 22억에 340억에 최소한 450억 정도가 사실은 추가로 필요합니다. 코로나 말고도

지금 현재 추가사업 이야기 부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한 600억 정도의 예기치 못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니 조달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긴급하니 세출구조조정을 했었고 그러니까 세출구조조정이 얼마 정도죠?

한228억 정도

한 228억 정도 지금 현재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위수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지출금을 한 445억 정도 지출을 했죠? 그 문제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순세계잉여금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이월돼서 지금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여유자금으로 포함해서 아까 말한 대로 600억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있겠어요?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4회 제출한 4회 추경을 통해서 구조조정 또 재정안정화 기금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부담을 했고요. 하반기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1개 사업에 한 110억 정도는 12월까지 필수적으로 들어갈 돈이거든요? 나머지가 340억 좀 내년으로 연기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그 110억에다가 또 올해에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 지방교부세 110억 정도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저희가 4회 추경 그 부분에 반영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5회 추경때 반영을 해야 하거든요? 두 가지를 합산하면은 한 이백 이삼십억 정도가 하여튼 올해 좀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 하반기 재원

혹시 225억에 대해서 하반기 추가재원

저희들이 그 부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잠정적인 계획상으로는 한 재정안정화기금 한45억 50억 정도 있으니깐 그 부분하고요 이제 특별회계나 기금회계에서 한50억 정도 여유재원을 충당하는 방법 그래서 한 100억 정도 마련하고요. 추가로 120 13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검토하거나 지방채 여의치 않으면 세출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반기에 재원이 220억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 현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구조조정에 의한 난립 문제인데 재정안정화기금 45억원을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기금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이 부분을 통폐합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여유자금을 충당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2차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의치 않아서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부분을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현재 2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기금과 특별회계 통폐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 기금을 바닥이 났는데 이 정도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재정을 충당을 해서 그나마 전체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장기 재원전망을 보면 2000년도에 올해에 부족분이 225억 그 다음에 2021년이 355억 2022년이 817억 2023년이 327억 2024년이 305억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증가되고 계속적으로 부족분이 재원에 부족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부분으로 봐서 올해 재정운영을 봤을 대에 똑같은 재정운영이 반복되서 해야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건데 우리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어차피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저희 미래 미래 먹거리 만드는 재정투자 수요 실수요 때문에 많은 재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출구조조정을 저희가 아무리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또 시 부분 어차피 한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향후 이삼년간은 오히려 줄 것 같아요. 저희 자체수입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지출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좀 불가피하게 구조적으로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한전공대만 하더라고 한1,800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천억원 가까이가 소요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코로나 19라는 상황이 있지 않더라고 지금 현재적인 재정 여건상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냐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5년 단위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천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가 세웠죠?

저희 실에서

기획실에서 이 계획을 설정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셨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투자가용재원하고 사업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투자에 가용할 수 있는 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돈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금 다 중기계획을 다 잡아놨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중기계획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좀 하다보니까 이런 현안수요들이 반영 못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경상적으로 하고 한 1내지 2%정도 예산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작성을 하거든요?

관례적으로 작성을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이제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안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추이

일반적인 증가세를 감안해서

추이를 감안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현재 2024년까지의 중기계획을 좀 세웠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말하면 한전공대 등이 우리 투자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저도 그래서 봤어요. 세부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투자계획이란 것이 나왔는데 투자계획이란 것은 심사를 통해서 투자계획을 설정하잖습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실행을 하고 예산을 출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검토해서 설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있는 중기재정계획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한전대학 설립에 대한 문제도 다 감안해서 예산이 전부다 반영이 돼있어요. 이 투자문제는 심사를 통해 돼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한전 관련된 문제나 우리가 말하는 빛가람복합혁신센터 우리가 재해위험지구 빛가람 숲길조성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말하는 투자심사를 통해서 계획을 해서 이 오년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서 보통은 예산이 책정되고 운영계획을 설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지방채 발행이 없이 투자계획까지 다 심사를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겠다고 계획을 설정해 놓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 현황 빛 전략적 운영방안에 대한 보고를 보면 주요 투자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략적 운영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충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저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사실은 제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하반기 중에 다시 심의위원회 해서 그 부분 다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중기지방재정이라는 문제는 우리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재정의 운영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자 라는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을 계획을 하고 운영을 하는 문제인데 지금 전략적 운영되는 지방재정계획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현황 및 전략적 운영방안하고 좀 모순이 돼서 제가 현재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하반기 제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나 재정이라는 게 워낙 이게 가변변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정확히 파악해서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현재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변동이 급격하니 있으면 안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하여튼 우리 뭐 농업관련 전체를 담당하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은 폭염피해 때문에 그렇고 작년은 저온피해 올해도 또 저온피해로 특별하게 자연재해가 많음으로써 그에 대한 대비책과 그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도 그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해에 비해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하나의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화된다는 것에서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임시응변적인 경영적 측면보다도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금 현재 전에는 냉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도가 사도이상 떨어지는 저온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예 물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온과 냉해는 좀 단어적으로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저온이 됐든 냉해가 됐든 이게 자연재해의 일부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이걸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매년 발생하는 재해를 시가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의지를 가지고 특히 저온피해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 대응이 뭐냐면은요 일단 열풍 방상팬이 됐든 미살수가 됐든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 또 배관련 원협 같은데 의견을 통해서 시의 방향을 결정을 하려고 지금 의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저온으로 인한 문제를 방상팬이요? 저온 내지

열이 나가는 게 이제 열풍이고

예 열풍

바람만 나가는 일반 방풍

그리고 우리가 방에다만 난방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실외까지 난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야만이 저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이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이번에 저희들이 에프티에이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려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를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23농가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그중에 한 절반이 열풍방상팬 그 반반의 미세살수하고 일반 송풍팬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없었던 시설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들이 신청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정도 신청했으면 많이 신청한 편이네요.

예 많이 지금 관심을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장기적 대책으로서 철저하게 해서 많은 농가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유독 저온피해 관련해서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농림부에서 많은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제가 시장님 말씀을 좀 옮겨드리면은요. 이게 아마 역설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혜가 될 정도로 그 의지를 좀 담으라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튼 의지를 담고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정신없이 다들 바쁘실 텐데 그래도 여념이 없을 때 신경써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빨리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언제쯤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세요?○시장 강인규 예견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장기간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생활속 거리두기에서 지금 보면 지금 마치 그게 감염이 다 되버린 것으로 감염병이 종료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들이 영상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본 바에 의하면 오늘도 지금 오늘 아침에도 37명이 아직 두시에 발표될 겁니다마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해외입국자들은 상당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볼 때 정부가 좀 들어오면서 바로 그냥 격리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인권국가라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으로 전부 투입해서 내려오면 현재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역까지 내려오면 그걸 좀 잘 지켜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않는 점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조금 기일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상만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예.

십분 더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알차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2차 추경을 했었고 3차 추경도 준비를 하고 전남도하고도 연계를 해서 나주시도 2차 추경 3차 추경을 좀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을 긴급하니 추경을 통해서 설정을 해서 진행했지 않습니까?

이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분 남았습니다. 다소 중식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끝으로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