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아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비극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다시 되새기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향·중앙·저전·매곡·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조국혁신당 이복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와룡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농어촌 기본소득, 코스트코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대책 등에 관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작성과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룡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와룡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온전히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규제할 목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와룡 상수원보호구역은 정수장 시설 가동이 중단된 지 오래되어 더 이상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와룡 상수원보호구역은 순천시 인구가 9만 명 정도이던 1976년 순천시민의 식수로 사용되던 때 지정돼서 5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환경규제 기준이 강화되고, 행위금지와 제한으로 인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법 적용 시 규제범위가 넓고 매우 엄격합니다. 어지간한 도랑까지 다 들어갑니다. 수계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과 비교했을 때도 주민지원사업도 미비합니다. 와룡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이에 따른 주민재산권 제약, 생활불편 등에 대해서 우리 시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천정수장 운영 현황과 향후계획,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및 선행과제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주민 건강과 여가 활용을 위해서 와룡저수지 주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방안과 와룡 상수원보호구역 내 상하수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질의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소득수준, 노동여부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 등입니다. 산업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촌 주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경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인구소멸시대에 농어촌을 살리는 대안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7개 지역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농통합도시인 우리 시 농촌지역을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 촉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대 선월지구에 코스트코 입점을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반기는 반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앞서서 최현아 의원께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신대지구의 환영,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대책과 상생방안, 청년 고용률과 여러 가지 우려와 대안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또 답변과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코스트코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그 시행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 또 상권영향평가, 소상공인 보호 협의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줄이고, 소상공인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최현아 의원께서 시정질문한 여러 내용들이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그리고 지역상권활성화 및 상생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하는 의원 있음) 많이 걸린가요?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제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마무리하고.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와룡 상수원보호구역과 또 주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관심도 많이 안 가지고 있고, 1년에 2번 관심을 갖습니다. 추석과 설, 성묘하러 갈 때 차가 막히거나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때 관심을 갖고 평상시에는 관심이 많이 없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기후대응댐 관련해서 몇 차례 지역주민들도 만나셨고, 그를 통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여러 애로사항들을 그때 저도 청취하고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상수도과와 함께 주민들을 몇 차례 간담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대로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주민지원사업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있지만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저는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조금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구역을 확대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증·개축과 관련된 부분들이 법 안에서 완화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주민지원 확대와 함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조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복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세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천을 글로벌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힘쓰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것과 함께 시정질문을 준비해주신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순천시 대표 캐릭터 홍보 및 활용방안과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재창단에 관한 2가지 주제에 관하여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순천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루미, 뚱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캐릭터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순천의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는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후 도시 브랜드가 한층 높아진 지금, 우리 순천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담은 캐릭터가 시민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시 대표 캐릭터들의 현황과 그동안의 활용실적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아울러 시민참여 및 민간협업 추진 등 캐릭터 활성화 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20년에 폐지되었던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의 재창단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은 폐지 전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키우고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지만, 운영상 문제로 폐지된 이후 우리시의 청소년 음악교육 기회는 크게 줄어든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청소년교향악단의 폐지 배경 및 현황과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및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재창단의 필요성과 관내 청소년 대상 홍보 및 유입방안, 관련 강의 개설 등 청소년교향악단 재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질문 모두 순천시의 미래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루미, 뚱이 캐릭터와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무대를 순천시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도 봅니다. 두 질문에 대한 노관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형을 들어 보이며) 시장님, 이 캐릭터 뭔지 아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세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이나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주·주암·황전·월등·서면·송광면을 지역구로 둔 오행숙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8만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운영 종료 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 이어서 안전교통국장님께 서면 금호2차아파트와 제일고 간 도로개설 추진현황과 농촌마을 안길 환경개선 및 금당공원 명칭 변경에 대해,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서면 강청수변공원 건너 한화포레나아파트와 선평마을회관 사이 뚝방길 야외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자원순환센터 운영 종료 후 관리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암면에서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는 2014년 6월 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29년 6월 8일 운영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면 운영 종료일은 2029년 6월 8일로 4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주암자원순환센터 사용 종료 후 관리계획안 보고자료에 의하면 사용종료 5년 전부터 주민의견이 반영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부추진계획에 의하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년간 사후 활용계획에 따른 용역 시행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TF팀 구성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전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용역의 최초·중간·최종 보고 시 반드시 주민참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현재까지 우리 시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금호2차아파트와 제일고등학교 간 도로개설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도로는 서면 지역의 도시화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의해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행이 없어서 신속한 도로개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세부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열악한 농촌마을 안길 환경개선을 촉구한 바 있는데 농촌마을 안길 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금당공원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당공원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서면 선평과 강청 지역은 많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에 따라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화에 따른 인구밀집과 인구밀집에 따른 수변지역의 운동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수변 뚝방길을 따라 운동하는 시민들께서 화장실이 없어서 노상방뇨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이에 잦은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야외화장실 신축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되어 작년부터 야외화장실 신축을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한순입니다. 오행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 금호2차아파트에서 제일고 간 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장 660m, 폭 20m의 간선도로로서 총사업비는 20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보상은 2021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31필지 중 30필지를 완료하였고 1필지는 내년 초에 수용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 예산은 85억 원이며 공사는 2026년 착공해서 연차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 환경개선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예산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안길 환경개선 사업은 안길 포장, 측구 등의 배수로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각 읍면동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안길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1차 대상지를 선정하고, 연중 주민 건의 및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내용을 추가해서 현장 실사를 거쳐 노후도와 민원 빈도, 지역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며 사업의 시급성, 소요예산을 바탕으로 당해연도 도로정비사업 또는 다음연도 예산반영 등 사업의 시기를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기준 예산 반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총 36건에 20억 5400만 원의 규모로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접수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도로정비사업비로 73건에 17억 83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면 금호2차아파트와 제일고등학교 간 도로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장님, 이 도로의 최초 계획이 언제인가요?

2020년도 7월입니다. 장기미집행계획에 의해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투입 사업비가 85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토지보상비를 말하는 건가요?

보상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너무 추상적인 답변 아닌가요?

저희들이 1년 도시계획 예산이 약 120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미집행 도로가 15개 노선인데 내년까지 하면 약 11개소가 완료가 되고 4개소가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평균 3년 정도 있으면 개설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단계별로 추진하면 몇 년 걸려서 몇 년도에는 준공이 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서 답변이 좀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3년 정도 걸리면 준공이 되나요?

계획상은 3년 정도 되지만 4년 정도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장래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상황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찌 됐거나 3년이건 4년이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서면은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미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서 서면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용당교까지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굉장히 교통이 정체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도로가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곳 중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신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튼 교통정체가 심한 곳 중의 하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쪽을 계속 아침이나 이렇게 퇴근시간에 다녀보면 너무도 교통정체가 많이 있고, 또 시민들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지금 용당동에 신규아파트가 또 신축이 되고 있어서 서면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는 이곳 한 곳뿐이어서 이 아파트가 준공이 되고 나면, 또 그리고 입주가 되면 아마 교통정체를 넘어서 이곳은 교통지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 도로에 대해서 삼산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올 8월에 그 교통신호체계 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9월 5일 날. 그랬더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용당 하나로마트 사거리가, 우리가 교통서비스 수준이라고 있습니다. A부터 F까지가 있는데 거기가 E등급 정도 나왔고요, 용당사거리가 D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B, C 정도 돼서 거기는 저희들이 일반교통량 지수라서 판단하지 않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교통신호체계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순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체계가 이렇게 변한다고 해도 지금 서면 금호2차아파트와 계획 중인 제일고 간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원활한 교통량이 분산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훨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물론 저희들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동천하고 서천에 교량이 2개소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도로의 신속한 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일 때 업무보고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고, 또 실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도시계획도로가 여러 곳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 도로 개설이 신속한 그러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시에 앞으로 아파트가 또 입주가 되고 나면 굉장히 또 시급한 현안문제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른 기간 내에 최대한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교통난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촌마을 안길 환경개선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본 의원이 질의한 의도와는 다르게 평시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업시행 등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 농촌마을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농촌마을 안길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농촌마을 안길 환경개선에 대해서 올해나 작년에나 재작년에나 아니면 그전에도 어떻게 구체적인 그러한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예, 우리 지난 6월 5일 날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전수조사를 실시할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바 상당히 저희들이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형사업이 아닌 일반 소규모 사업은 연중 각 마을에 한 건씩은 최소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주 불편한 사안이 있다면 마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 그거 먼저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거론을 하겠고요. 본 의원이 지난 제287회 임시회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촌마을 안길 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농촌마을의 안길 상황은, 물론 사업의 경중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도 열악한 것이 지금 우리 농촌마을 그러한 실정입니다. 주암면의 예를 들면 금년도 각 마을에 배정된 소규모 시설사업 30곳 중 13곳이 마을안길 정비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소규모 시설사업은 보통 영농편의를 위해서 농로나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농촌마을 안길이 열악했으면 이런 곳에 이러한 사업비를 투입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마을의 소규모 사업비로 이렇게 한 건씩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영농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예산들도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인지해 주시고 마을안길 환경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1년에 배정된 그러한 소규모 사업을 떠나서 그렇게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로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도로정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집행 168건 중 마을안길 정비는 34건에 불과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건 168건에 도로정비가 73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34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이걸 보고는 얼마나 불균형한 집행인지 그렇게 혼자 속이 상한 부분도 있는데요. 국장님이 또 이렇게 70 몇 건이라고 하니까 어느 부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시내를 다니다 보면 아직은 불편함이 없고 아직은 사용 가능한데도 인도를 뜯어내고 이렇게 새로 교체를 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체를 하는지 본 의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농촌을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 부분은 대중교통, 대자보를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잖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교통약자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블록 같은 데 공사는 가로수로 인한 융기로 인해서 많은 불편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또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은데 우리 순천시는 이렇게 돈이 많나? 이러한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일 텐데 그러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들은 연말이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언론에서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면 국장님, 이런 쓴소리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란 좀 더 가치 있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시민인데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다른 곳에 써야 할 이러한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마을안길에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 많은데 그것마저도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으로는 일정구간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땜빵식 사업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전문가시니까 2000만 원이면 몇 m나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도로 정비했을 때 그 m당.

아스콘정비 말씀하신가요?

예.

아르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2000만 원 정도면 그러면 보통 한 120에서 150m는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수치에 따라서 달라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농촌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고령자도 많고, 또 교통약자일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 30년 동안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그러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농촌마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이러한 사업들이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농촌마을 안길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시급의 경중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정비함으로써 우리 농촌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노약자나 교통약자들께서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산다는 그러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행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서면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