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어서 폐기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3716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75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76번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이 4월 17일 자로 폐기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채택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코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채택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종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위원회 채택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정유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정식 차양시설과 비가리개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화산업의 요건과 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공모사업 선정 이후 4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화된 경제 여건과 상권 환경 및 상인․주민의 수요를 반영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한 체육 인재 육성 환경 조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 조성 예정인 공연장 3개소의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별표 수수료액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부활동이 잦은 직업군과 대민접촉이 많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수정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구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탁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갱년기 증후군의 조기 진단사업을 추진하도록 신설하는 등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부로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종료되고 보건복지부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 건강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의 점자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강화하여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동작구의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농업의 사후관리와 실태조사 등을 신설해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은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설․제빙 시설물의 지붕에 공업화박판강구조와 아치패널을 추가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2구역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당12구역 일대는 구릉지에 저층 노후주택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33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한 것으로 70세 이상 동작구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서울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구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내용을 신설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작구 관내 주거복지 사각지대인 노후 저층주택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통해 취약 거주시설 구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 기간이 2025년 8월 30일에 만료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다시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의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바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한부모가족의 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한부모가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끌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의 수정과 업무 수행 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근거를 마련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상정하여 보류한바 이번 회기에 다시 심사한 것으로 현행 상위법령의 조문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보육교직원 원장을 임명 시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산자료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의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위탁예정 업무는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 운영 일체, 시설 유지 및 보수, 키즈카페 내 놀이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는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산자료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4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2.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5.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6.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7. 동작 상권활성화사업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8.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9.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2.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5.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1.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2.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 24. 동작키즈카페 사당2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6명) 정재천 김효숙 송동석 민경희 이지희 장순욱 이주현 신민희 정세열 정유나 김은하 이미연 변종득 노성철 김영림 이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