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21일 자 및 8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신규 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지난 7월 21일 자 및 8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안건 담당 박보영 주무관입니다. 의정팀 의원실 비서업무 담당 이하정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4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영주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일정을 설명드리면 8월 2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9월 3일에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금번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입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잘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열다섯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이 제출되어 스물세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정질문 관련해서 논의하면 됩니까?

하셔도 됩니다.

구정질문을 1년에 두 번 하다가 네 번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5분발언을 통해서도 충분히 질문하고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스물두 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의원님은 열 건의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의원으로서의 역할이고 권한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도 굉장히 가중된다. 저는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두 번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입니다. 구정질문 건에 대해서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집행부 직원들을 보면 현재까지 안정된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또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한다는 것도 집행부 업무에 과중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는 구정질문을 우리 의원들이 절제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의원들 본연의 임무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이번에 구정질문을 거르고 다음 본회의 때 세심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은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임시회 동안, 이번 회기에만 구정질문을 자제하고 5분발언을 하자는 말씀인 거예요? 횟수를 다시 조정하자는 건 아니시고요?

금년 회기 일정은 연초에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뒤집을 수 없는 부분이고, 내년 의사일정 잡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협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늘어나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 5분발언이 과다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너무 많이 하시고 구정질문도 많이 하시는 부분 때문에 회의진행이나 이런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 회의에서 얘기해야 할 것인가 싶어요. 이번 임시회에서는 좀 자제하자고 각자 개인 의원분께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게 필요한 거지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는 구정질문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해서 권유 드리는 게 맞는가 싶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정질문 횟수나 이런 게 늘어났다고 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정질문 횟수가 늘어난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임시회에 굳이 우리가 집행부를, 집행부에서 “하지 말아 주세요”하고 요청이 들어온 건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고. 미리 앞서서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걸 하지 말자고 먼저 이야기하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를 배려하고 싶으면 우리 안에서, 이 회의 안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따로따로 얘기해서 의총이나 이런 데서 말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만 특별히 신청사 이전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정착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우리 의원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합시다는 얘기를, 건의를 드려본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그 횟수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총을 거쳐서 내년도 회기 일정 정할 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 했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구정질문을 이번 임시회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2회에서 4회로 늘렸을 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의총에서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불만이 좀 있었지만 어쨌든 의장단 회의에 결정된 사항이니 따라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미 공신력이 확보된 거잖아요? 우리가 결정을 그렇게 했고 회기 일정에 반영했으니까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청사 이전 얘기도 하시는데 특별한 재난 사항이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한 번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엿장수가 엿가락 늘이듯 줄였다가 늘려다가 뺐다 넣다 하는 건 의회의 위상에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의 성격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걸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고, 5분발언은 5분발언 거리가 있는 거고 구정질문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얻으려는 거잖아요? 애초에 성격 자체가 완벽하게 다른 사항인데 그 부분을 계속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준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몇몇 운영위원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분들에게는 또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약속된 건 지키고 이후 상황을 조정하려면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이제 와서 너무 급박하지 않습니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지금 밖에서 제가 회의장 들어오면서 비서실장님하고 정책보좌관님 만났는데 언제부터 상임위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나눌 수 있지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의견이 분분하신데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여기서 결정하고 결정 안 할 사안이라는 기준도 사실, 누가 결정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가 있는, 존재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처음부터 4회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굳이 4회까지 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이게 질의다운 질의가 나와야 하는데 갈등만 유발시키고 공격성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받지 못하고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명확한 답변 받으신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5분발언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임시회뿐 아니라 내년에도 2회로, 잘못된 건 다시 개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지금 구정질문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질문 수준과 질적 문제는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건 집행부에 우리가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부분인 거지요. 구정질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질문하는 의원의 개인적 자질 문제와 그리고 답변하는 집행부의 태도 문제가 구정질문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늘렸을 때 그건 누가 결정했지요?

저희가요.

의장단에서 결정했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거잖아요?

여기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셨으니까 승인이 됐지요, 그 당시에.

동의를 한 거지요. 그러면 왜 결정하는 매번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나요?

아직, 이거 끝나고 의장단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런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의장단 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견이 분분했다가 나중에 어찌 됐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4회로 됐던 부분인데, 지금도 여러 가지로 구정질문을 두 번 하느냐, 네 번 하느냐, 이번 임시회에서 좀 빼자 이런 의견이 분분하신데 일단 정회해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